- 규제 개선제도 현장 이행실태 관련 -

유․도선 안전관리 간담회 및 현장점검 계획

2016.  10.

	국민안전처

- 규제 개선제도 현장 이행실태 관련  -

유․도선 안전관리 간담회 및 현장점검 계획

□ 유․도선 규제 개선제도 현장 이행실태․체감도 관련 업체․단체 관계자 등 간담회 및 현장 안전관리 표본점검 계획임.

☞ 가을 행락철 이용객 급증대비 민간 전문가 참여 합동 표본점검 실시

Ⅰ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0. 26 ~ 10. 28(3일) 기간 중

□ 간담회 및 현장 표본점검 대상

[ 간담회 ] - 해수면(강원 동해안 지역, 1개소)

일 시	2016. 10. 28(금) 14:00~15:30(90‘)
장 소	이사부크루즈유선장(주문진 소재) 내(강원 동해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관할관청	동해해경본부(속초해양경비안전서)
참석대상	업체․단체 관계자, 담당공무원, 참석요청 일반인 등 30여명
주요내용	규제개선 체감도 및 현장 목소리(건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 현장 표본점검 ] - 내수면(6개 시․도, 13개소 67척)

계	서울	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
13/67	2/11	2/3	2/21	4/17	1/8	2/7

- 점검대상(5톤이상 91척중 67척) 외 선박은 10월 중 지자체 전수점검

□ 추진절차

국민안전처 계획수립(주관)	□	간담회 추진협조(해경)	□	간담회 실시	□	제도개선 과제 도출
		관계기관 점검반 차출*		현장점검 실시		결과보고

* 선박안전기술공단(민간 전문가) 지자체 해양수산직 담당공무원(교체점검), 소방직 공무원(관할별, 현장합류) 등 합동점검반 편성

Ⅱ		주요 내용

[ 간담회 ]

□ 기상특보발효 시 강원(동해안), 경북(울릉도), 제주 등 평수구역이 없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유․도선 운항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체의 체감도 논의

강원(1구~5구)	울릉도(6구)	제주도(7구~10구)

□ 기타 규제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애로)사항 수렴 등

[ 현장점검 ]

□ 언론보도․민원 및 ‘16년 신규 유․도선사업 면허 대상 집중점검

□ 정원초과, 음주·가무행위 등 선박안전 위해요소 방치 여부

□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관리(신분증 확인) 실태

□ 구명설비, 승무원, 게시물, 구명장비, 소화기 관리상태, 축전지 보관상태, 소화펌프(소화기) 관리상태 등 전반

Ⅲ		현장 점검반 편성

□ 점검총괄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장

□ 점 검 반 : 총 3개반 18명

- 국민안전처3, 지자체(교체)3, 선박안전기술공단3, 관할 소방서7

1반	2반	3반	비 고
서울, 강원	대구, 경북	충북, 충남	1반에서 간담회 병행 추진

Ⅳ		기관별 추진사항

□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현장점검반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10. 20. 15:00~16:00)

※ 점검대상 지자체 및 점검반원 등과 사전 일정 협의 등
(지자체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점검반은 현지 사전교육 실시)

- 간담회․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첨부)’ 작성 [ 붙임4 ]

□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과

- 지방본부(서)와 협의 간담회 개최 협조(안전제도과와 별도 협의)

※ 간담회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현지여건을 반영, 세부계획 수립 추진

□ 현장점검 대상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는 8~10월 중 점검결과 사전 준비(시․군․구 실적 취합)

- 제도개선(건의)사항, 기타 점검 시 참고자료 등 사전 준비

※ 필요시 준비 자료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담당자에게 e-mail 사전 송부

- 표본점검 대상 사전 통보(시․도⇒시·군·구⇒업체)

- 교체 점검반원 명단 제출(10.20.한) [ 붙임2 ]

※ 교체 점검반원 차출 지자체 : 서울, 경기, 강원 (봄철 중앙합동 미 차출 시·도)

- 점검당일 관할 소방공무원 1명 차출, 점검참여 조치

□ 기타 지방자치단체

- 2016년 안전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10월 중 전수(표본) 점검 실시

□ 선박안전기술공단

- 중앙합동 표본 지도·점검 반원 명단 통보(10.20.한) [ 붙임2 ]

※ 반별(3개반) 또는 시․도별(6개 시․도)로 구분하여 지정 요청

◈ 점검반원은 점검 당일 업체 방문 시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점검반 소개, 점검취지 및 방법 설명, 협조사항 당부 등을  사전 고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반원 및 수검자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지도·점검 자제

Ⅴ		점검결과 조치

[ 간담회 ]

□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체별 체감도 조사를 통한 기대효과 분석, 규제개혁 성과도에 반영

□ 해수면 업체 사업자․종사자 및 단체․유관기관 제도개선 의견 수렴․검토를 통한 법․지침 등 개정안에 반영

[ 현장점검 ]

□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조치, 필요시 운항금지·제한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해당 시·도에 통보, 개선 완료시 까지 추적관리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체 검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

【붙임1】

유․도선 중앙합동 현장 표본 지도·점검반 편성

□ 총    괄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장

□ 참여기관 : 국민안전처,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관할소방서

□ 점검기간 : ‘16. 10. 26 ~ 10. 28(3일) 기간 중

구분	점검지역	점검대상 (개소/척)	점검반 편성			점검일자
			소 속	직위(직급)	성명
계	6개시도	13/67			18명
1반	소계	4/32			6명
	서울 강원	2/11 2/21	국민안전처			10.26 ~10.27 기간 중
			경기도
			선박안전기술공단
			관할소방서	(한강수역)
			관할소방서	(남이섬수역)
			관할소방서	(소양강댐수역)
2반	소계	4/10			6명
	대구 경북	2/3 2/7	국민안전처			10.26 ~10.28 기간 중
			서울시
			선박안전기술공단
			관할소방서	(금호강수역)
			관할소방서	(포항운하수역)
			관할소방서	(안동댐수역)
3반	소계	5/25			6명
	충북 충남	4/17 1/8	국민안전처			10.26 ~10.28 기간 중
			강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관할소방서	(충주수역)
			관할소방서	(단양수역)
			관할소방서	(부여수역)

※ 관할관청별 필요시 지역 민간전문가․기술직공무원 등 참여 조치

【 붙임2 】

유․도선 중앙합동 현장 표본 지도·점검반 명단

【 지방자치단체 교체 점검반 】

구분	점 검 반					비 고
	점검지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전 화 (핸드폰)
계
1반	서울, 강원	경기도 ○○과			02-999-7777 ************	해양수산직렬
2반	대구, 경북	서울시 ○○과				〃
3반	충북, 충남	강원도 ○○과				〃

※ 도 담당직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점검반원 차출, 소방직 점검반원은 해당 지자체 점검 시 현지합류

【 선박안전기술공단 】

점검반원			점검지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서울, 강원	**************	00은행 000-00-0000-000

※ 반별, 또는 지역별로 현지여건에 따라 점검반 차출 협조

【 붙임3 】

행락철 유․도선 중앙합동 표본 지도·점검 대상

구 분	점검대상		비 고
	유․도선장	유․도선(5톤이상)
계	13개소	67척
서 울	한 강	9	- 이랜드쿠르즈 7 - 서울마리나 2
	롯데월드	2	- 석촌호수 내
대 구	금호강	2	- 금호강수역
	낙동강	1	낙동강수역
강 원	소양호(춘천)	13	소양강 수역
	청평호(춘천)	8	남이섬 수역
충 북	충주호(충주)	7	충주댐
	충주호(제천)	3	월악선착장
	충주호(단양)	4	장회선착장
	칠성댐(괴산)	3	칠성댐 수역
충 남	백마강	8	낙화암 수역
경 북	포항운하	2	포항운하
	안동호	5	안동댐 수역

※ 5톤 이상 유․도선 세부현황【참고자료1】

【붙임4】

- 2016년 행락철 안전사고 발생 대비 -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 점 검 반 : 제     반    반장       외     명

○ 점검기간 : ‘16. 10.    . ~ 10.    . (   일간)

○ 점검지역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국민안전처

1. 점검대상

구 분			시설별(개소, 척)			비 고
시․도	시․군․구	업 체 명	계	유·도선
				유 선	도 선

2. 점검결과

□ 총  평

○

○

□ 수범 및 잘못된 사례(문제점)

《 수범사례 》

○

○

《 잘못된 사례(문제점) 》

○

○

□ 관리자 및 담당자 관심도

○

○

□ 제도개선(건의)사항

《 시․도, 시․군․구 》

○

○

《 사업자 》

○

○

□ 세부 지적사항 (작성 예)

구 분	업 체 (선착장)	지적 분야	지 적 사 항	조 치 방 향	현지 시정
계
소계

※ 점검유형 : 안전(일반), 시설, 화재, 기타

【붙임5】

유․도선 안전관리 항목별 관리기준

구분	항 목	배치․비치기준	비 고
구명설비	① 구명조끼 - 전 유도선 적용	○ 승선정원의 120%이상 (소아용 승선정원의 20%)
	② 구명부환 - 승선정원 5인 이상 - 동력선	○ 승선정원의 30% 이상 ○ 승선정원의 15%이상 -승선정원의 25%이상 태울 수 있는 구명정, 뗏목, 구명부기를 갖춘 경우
	③ 구명줄 - 승선정원 13인 이상인 선박	○ 10mm × 30m 1개 이상
	④ 소화설비 - 전 유도선적용	○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의 소화기
	⑤ 통신장비	○ 2마일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과 전 도선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세트 확보
승무원	①선박직원	○ 5톤미만 또는 승선정원 13인이하 선박 -1인(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승선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별도로 인정한 자 ○ 소형선박(총톤수 30톤 미만) -여객선 : 선장(6급항해사),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여객선외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겸임(소형 선박조종사) ○ 일반선박(총톤수 200톤 미만) -선 장 : 5급항해사(여객선의 경우), 6급항해사(여객선외 경우) -기관장 : 6급기관사

구 분	항 목	배치․비치기준	비 고
승무원	② 인명구조요원	○ 유선장 - 승객정원 13인 미만은 유선 30척 까지 구조요원 1인 이상 (비상구조선 1척 확보) -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유선으로서 승객 100인까지는 매50인마다 1인 이상, 정원100인 이상인 경우 매 100인마다 1인 이상 ○ 도선장 - 승객 100인까지는 매 50인마다 구조요원 1인 이상, 정원 100인 이상인 경우 매 100인마다 1인 이상
기타착안사항	② 구명장비의 배치 등	○ 구명장비의 배치 및 활용가능여부 (배치적정여부, 비상시 사용가능 여부) ○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사용가능 여부 ○ 장비의 유효기간 초과여부 (소화기의 충전일자 등 확인)
	② 교육	○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 교육 실시 여부(실효성, 적정성 판단) ○ 출항 전 승객 안전교육(안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 출항 전 승객 안전안내 시스템 집중점검
	① 게첨물	○ 승선정원의 표시여부 ○ 승객 준수사항의 게시여부 ○ 구명동의 착용법 부착여부
	③ 구명정	○ 5톤 이상 선박으로 통신장비 갖춘 유·도선은 제외 - 유선 30척이하시 1척 이상, 31～50척 이하 시 2척 이상 - 승선정원 4인 이상, 시속 20노트이상, 망원경 1개,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 구명줄 1개 이상
	④ 보험관련	○ 승객보험 가입여부 및 적정성 ○ 선원(인명구조요원 포함)보험가입 여부 및 적정성 ○ 종사자 보험가입 여부 및 적정성

구 분	항 목	배치․비치기준	비 고
기타착안사항	⑤ 선 체	○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상태 ○ 파손된 부분 방치 여부 ○ 갑판상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적재여부 ○ 운항중 이동물 고정 여부 ○ 기타 운항 중 안전성 저해요인 방치 여부
	⑥ 기 관	○ 기름걸레 등 인화물질 방치 ○ 빌지 누적 상태 ○ 청수온도, 윤활유, 압력 등 경보장치 작동상태 ○ 각종 라인 부식 등 누설여부 ○ 냉각수 온도 및 압력게이지 작동상태 ○ 폐기관 단열재 처리상태 ○ 시동 중 축전지 보관상태 ○ 운항 중 기관실 점검 상태 ○ 엔진고장 시 대응장비(닻) ○ 운항 중 이상동요 상태	* 중점점검사항
	⑦ 소화, 방수설비	○ 소화펌프 작동상태 ○ 소화기 비치여부 ○ 소화전 및 소화기 관리상태 ○ 기관실내 자동확산소화기 비치 여부
	⑧ 유도선 안전운항 관련	○ 정원초과 승선여부 ○ 선원 및 승객의 음주여부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 기타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 중점점검사항
	⑨유도선장 안전운항 관련	○ 선박의 계박설비 안전성 여부 ○ 부잔교, 난간 등 안전성 여부 ○ 매표소, 화장실 등 승객편의시설 설치 여부 ○ 선원명부 및 요금표 게시여부 ○ 방송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 유․도선 통신시설 설치 여부 ○ 승선신고서 비치 및 작성여부 ○ 승선신고 시 신분증 확인 여부 ○ 기타 유․도선장 안전관리 상태	* 중점점검사항

【붙임6】

안전점검결과 현지통보서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 드리니 신속히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2016.   .   . 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진 등 시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분 야	결 함 사 항	비 고 (방치시 사고우려 내용 등)

※ 분야는 안전(일반), 시설,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

2016.  10.    .

점검자 : 국민안전처                 (인)

참고자료 1

- 휴업 유·도선 포함

5톤이상 유․도선 현황

(2015. 12. 31. 기준)

시 도	시 군	유도선장 위치	선 명	구 분	운항구간(해리)	톤 수	정 원	선 질
계			91척	유선 53, 도선 38		강50, 합32, 알2, 목7
서 울	소 계		11척	유선 11		강4합7
	한강사업	한 강	코코몽크루즈호	유선	한강	125	216	FRP
	본부		브리타니아호	〃	한강	277	200	강선
			씨티호	〃	한강	247	300	강선
			트리타니아호	〃	한강	430	300	강선
			에비타니아호	〃	한강	299	594	강선
			아라리호	〃	한강	59	90	FRP
			우바호	〃	한강	135	183	FRP
			서울마리나1호	〃	한강	19	15	FRP
			마리나루1호	〃	한강	18	26	FRP
	송파구	석촌호수	제네바2호	〃	석촌호수내(0.7)	5.56	32	FRP
			제네바3호	〃	석촌호수내(0.7)	5.56	32	FRP
부 산	소 계		1척	유선1		합1
	재난대응과	낙동강	낙동강에코호	유선	낙동강	18.9	33	FRP
대 구	소 계		3척	유선 3		합3
	동구	금호강	용병호	유선	아양교-화랑교(1.5)	14	14	FRP
			수룡호	유선	아양교-화랑교(1.5)	44	22	FRP
	달성군	낙동강	달성호	유선	낙동강(4.8)	24	74	FRP
인 천	소 계		2척		유선 2	합2
	서구	경인항부근	아쿠아1호	유선	아라뱃길 내	12	37	FRP
			아쿠아2호	유선	아라뱃길 내	12	37	FRP
경 기	소 계		5척	유선 2, 도선 3		강2합2	목1
	김포시	아라뱃길	바이올렛	유선	한강-아라뱃길(19)	19	19	FRP
	여주시	남한강	여강2호	유선	약1해리(1.85km)	8.55	51	목
	가평군	북한강	워터집호	도선	북한강(0.7해리)	6.04	11	F.R.P
			청평페리호	도선	북한강(18해리)	19.0	73	강선
			북한강페리호	도선	북한강(0.5해리)	6.1	48	강선
강 원	소 계		31척	유선 6, 도선 25		강30	알1
	춘 천	소양호	쾌룡2호	도선	댐-양구(14.6)	19	70	알루미늄합금
		(소양호	소양1호	유선	소양호일원(9.7)	22	82	강선
		선착장)	소양2호	도선	소양호일원(1.8)	17	95	강선
			소양3호	도선	소양호일원(1.8)	18	96	강선
			소양5호	도선	소양호일원(1.8)	18	96	강선
			제7소양호	유선	소양호일원(14.6)	69	123	강선
			소양8호	유선	소양호일원(9.7)	54	123	강선
			수운1호	도선	소양호일원(1.8)	24	80	강선
			청담7호	유선	소양호일원(9.7)	21	67	강선
			수영13호	도선	댐-동면,북산(16.2)	11	13	강선
			수영15호	도선	댐-동면,북산(16.2)	11	72	강선
			명성1호	도선	소양호일원(12.4)	12	13	강선
			수영골호	도선	소양댐-예술농원(0.3)	6.4	13	강선
		(대곡리)	대곡마을호	도선	대곡리-추곡리(1.8)	19	7	강선
		의암호	맥도1호	도선	삼천동-중도(0.4)	28	80	강선
		(중도)	맥도2호	도선	삼천동-중도(0.4)	35	141	강선
			맥도3호	도선	삼천동-중도(0.4)	17	53	강선
			맥도5호	도선	삼천동-중도(0.4)	17	53	강선
		(상중도)	제1상중도호	도선	상중도일원(0.5)	12	12	강선
		(하중도)	제2서농호	도선	중도일원(0.5)	11.04	72	강선
			중도1호	도선	중도일원(0.5)	15	14	강선
		(소양로)	봉의1호	유선	의암호일원(3.5)	24	74	강선
		청평호	남이1호	도선	남이섬(0.4)	9.8	11	강선
		(남이섬)	룽칭샤호	도선	남이섬(0.4)	14.5	130	강선
			남이5호	도선	남이섬(0.4)	16	123	강선
			남이6호	도선	남이섬(0.4)	12	93	강선
			아일래나호	도선	남이섬(0.4)	85	199	강선
			나미나라인어공주호	도선	남이섬(0.4)	104	254	강선
			알라딘호	도선	남이섬(0.4)	136	295	강선
			탐나라호	도선	남이섬(0.4)	138	199	강선
	화 천	파로호	물빛누리호	유선	파로호~평화의댐(14)	85	113	강선
충 북	소 계		17척	유선 12, 도선 5		강 8, 합 9
	충 주	충주댐	충주2호	도선	충주-단양(28.6)	54	127	FRP
		“	충주6호	도선	충주-단양(28.6)	54	127	FRP
		“	단양1호	도선	충주-단양(28.6)	349	483	강선
		“	청풍1호	도선	충주-단양(28.6)	349	483	강선
		“	충주8호	유선	충주-월악(4.8)	33	90	FRP
		“	충주9호	유선	충주-월악(4.8)	46	97	FRP
		“	향군하나호	도선	충주-단양(28.6)	117	196	강선
	제 천	충주댐	청풍1호	유선	청풍랜드-옥순봉(6.2)	27	49	FRP
		“	청풍2호	유선	청풍랜드-도화리(6.2)	27	49	FRP
		“	충주1호	유선	청풍-장회(7)	54	127	FRP
	단 양	충주댐	구담호	유선	장회일원(3.8)	71	195	강선
		“	노들1호	유선	장회일원(3.8)	35	77	FRP
		“	노들2호	유선	장회일원(3.8)	35	77	FRP
		“	경문112호	유선	도담삼봉일원(3)	17	49	강선
	괴산	괴산댐	비학봉3호	유선	괴산댐일원(1.87)	22	73	강선
		“	대운2호	유선	괴산댐일원(6.7)	16	46	강선
		“	비학봉5호	유선	괴산댐일원(1.87)	15	47	강선
충 남	소 계		8척	유선 8		합5,목3
	부여	백마강	부여1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5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9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백마강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75	FRP
			서동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선화1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선화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전 북	소 계		1척	유선 1		목1
	익산	웅포리 (금강변)	선화호	유선	웅포리 금강변	17	44	목선
전 남	소 계		3척	유선 3		강1,목2
	나 주	영산포	영산강호	유선	영산강일원(6마일)	48	83	강선
			왕건호	〃	영산강일원(5마일)	97	96	목선
			나주호	〃	영산강일원(5마일)	24	49	목선
경 북	소 계		9척	유선 4, 도선 5		강5합3	알1
	포 항	포항운하	연오랑호	유선	포항운하~송도(4.0)	21	46	FRP
			세오녀호	”	포항운하~송도(4.0)	24	57	알루미늄
	경 주	보문호	백조호	유선	보문호 내(1.0)	23.8	62	FRP
			오리호	”	보문호 내(1.0)	8.84	29	FRP
	안 동	도 목	경북702호	도선	구미-주계(4.3)	13	14	강선
		도산서원	경북703호	”	서원-원천(2.7)	8.55	14	강선
		서 부	경북704호	”	서부-배나들(4.3)	13	14	강선
			경북705호	”	서부-부포(3.2)	13	14	강선
		부 포	경북706호	”	동부-부포(0.5)	20	14	강선

참고자료 2

- 시행령 제32조 관련 -

유·도선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30	70	150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2조제5항제10호를 위반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13조제2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30	70	150
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0	50	100
바.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도선 및 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아.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300
카.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00	300
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00	300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00	300
하.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거.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너.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러.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료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	25	50

2016년 유․도선 중앙합동 지도점검 결과

( 업체명 :                    )

지적 분야	지 적 사 항	조 치 방 향	현지 시정

소속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