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진단기간 :  2016.2.26.∼4.30.

□ 진단대상 : 산지전용분야 등 15개 시설

○ 공공분야 : 10개 시설

○ 민간분야 :  5개 시설

□ 진단방법

○ 산지전용 담당공무원 및 시설관리(소유)자 합동점검

□ 참여기관 및 인원(계 : 36명)

○ 서울시(자연생태과), 관악구, 금천구 : 30명

○ LH공사, SH공사, 민간기업 : 6명

□ 추진경위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지침 접수(‘16.2.12.)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16.2.26.)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16.2.26.∼4.30.))

Ⅱ. 안전점검 결과

	< 총 평 >
□ 산지전용 협의지역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공공주택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건축허가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산지전용 협의지역에 대한 특이사항 없음 □ 산지복구 절차 안내 필요 ○ 사업 관계자의 산지복구의 개념 인지부족에 따른 산지복구 절차 사전안내 필요

□ 결과 종합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점검대상 : 산지전용분야 15개소

○ 점검실적 : 15개소 점검 완료(100%)

- 자체점검(일반시설) : 15개소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구 분	점검대상(개소)			점검실적(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15	10	5	15	10	5
민관합동점검	-	-	-	-	-	-
자체점검	15	10	5	15	10	5
표본점검	-	-	-	-	-	-

□ 참여인원 : 36명(공무원 30, 민간시설 소유자 등 6)

○ 자체점검 : 36명(공무원 30, 민간시설 소유자 등 6)

< 점검참여 연인원 >

구 분	연인원(명)
	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시설 소유자․괸리자 등)
계	36	30	-	6
민관합동점검	-	-	-	-
자체점검	36	30		6
표본점검	-	-	-	-

□ 점검결과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소요예산 확보방안 : 해당없음

□ 분야별 점검결과

< 산지관리분야 >

	< 점검 개요 >
◈ 점검실적 :15개소 점검 완료(공공시설 10, 민간시설 5) - 자체점검 : 15개소 (공공시설 10, 민간시설 5) ◈ 참여인원 : 36명(공무원 30, 민간시설 소유자 등 6)

□ 점검결과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소요예산 확보방안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