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참여하면 마을이 바뀐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대토론회

□ 일 시: 2016. 12. 13.(화) 18:30~

□ 장 소: 미래기획실 (구청 6층)

성   북   구

(마을민주주의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토론회

□ 진행순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개 회	￭ 개 회 사	위원장
안 내	￭ 진행 상황 안내	주민참여팀장
<1부> 분과별 대토론회	￭ 분과별 토론 실시	토 론
<2부> 결과발표	￭ 분과별(위원별) 제도개선 혁신안 발표	발 표
<3부> 발제토론	￭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방안”	발 표
	(발제1)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개선방안	김태석
	(발제2) 주민참여예산 개선의 건	최도용
<4부> 전체토론	￭ 전체 토론 실시	토 론
폐 회	￭ 토론 소감 공유, 마무리 말씀	위원장

[발 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무엇을 혁신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발제1)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개선방안 – 김 태 석

(발제2) 주민참여예산 개선의 건        – 최 도 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개선방안

김 태 석

Ⅰ		추진방향

1. 마을 민주주의 구체적 구현

-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질서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구현을 통해서 일상의      대면관계를 되살리고, 다양한 분과의 요소들이 융합하여 개인의 필요를      지역의 공공과제로 풀어가면서 생활 세계를 혁신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어,      주민참여에서 주민자치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구현함.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

2.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확산

- 참여 예산위원 위촉시 ‘무작위 추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추첨제 민주

주의 방식’ 도입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추첨제’ 도입하여 민주성·대표성 증대

3. 무작위 추출 (Random sampling)

- 방 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작위전화와 면접으로 선발

① 선발 기준 제시 ※ 권역별 위원수 배정, 사회적약자 고려		② 1차 ARS 모집 ※ 주민등록상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 10배수 선발
		“여론조사 전문기관”

- 절 차

④ 최종 선정		③ 전화 면접 ※ 참여의지, 이해도, 적극성 등 고려
		“여론조사 전문기관”

4. 작은 모임들의 활성화

-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내 이웃과 소소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동네회의를 개최하고, 강화해서 지역의 공공의제를 공개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주민이 합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별 공론의 장 제공

Ⅱ		추진경과

규모 : 12억원 (전년 9억원 대비 3억원 증가)

- 동단위 (6억) : 동별 3천만원 이내, 지역생활밀착형 사업

- 구단위 (6억) : 일반제안분야, 정책제안분야, 주제공모분야

구 분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
개 념	한 개동에 해당하는 사업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가 2천만원이 초과되는 사업
특 징	소규모 근린생활개선사업	광역사업, 정책제안제

추진경과

						(동)마을심사단 (8.25~9.6)
사업제안 (5.1~7.28)		부서검토 (7.29~8.19)		사업분류 (동․구단위)				주민총회 (9.26.~10.9.) 타운홀미팅 (10.10.)
						(구)참여예산위 (8.25~9.6)

주민 제안 사업 접수 : 2016. 5. 1. ~ 7. 28.

- 신청현황 : 200건, 33.2억원 상당 (동 139건 15.2억, 구 61건 18억)

사업부서 사업검토 및 구체화 : 16. 7. 29. ~ 8. 19.

총회 상정을 위한 주민 심사 : 16. 6. 20. ~ 7. 25.

- 동단위사업(동마을심사단): 139건 15.2억 → 86건 6.8억(총회 상정)

- 구단위사업(주민참여예산위원회): 61건 18억 → 26건 8.3억(총회 상정)

주민투표(전자투표): 16. 9.26. ~10.9. (동단위 결정)

주민총회(타운홀미팅) 개최 : 10.10.(월)  (구단위 결정)

Ⅲ		추진성과

성북구 만 13세 이상 인구의 3.17% 참여

1

참여인원: 13, 117명 (만 13세 이상 인구 410,347명)

동 명	동 별 인 구	목 표 인 원	참 여 인 원	동 명	동 별 인 구	목 표 인 원	참 여 인 원
성북동	16,521	496	954	정릉4동	24,424	733	528
삼선동	25,028	751	642	길음1동	31,178	935	1,364
동선동	15,224	457	709	길음2동	14,455	434	463
돈암1동	15,419	463	493	종암동	37,158	1,115	1,241
돈암2동	20,305	609	539	월곡1동	24,583	737	779
안암동	15,112	453	488	월곡2동	18,815	564	601
보문동	13,539	406	624	장위1동	21,337	640	571
정릉1동	16,518	496	514	장위2동	18,982	569	640
정릉2동	21,949	658	796	장위3동	12,396	372	378
정릉3동	15,509	465	507	석관동	31,895	957	186

분야별 다양성 증대 (토목분야 감소, 문화․교육분야 증대)

2

구분	건설	경제	공원	교통	복지	환경	cctv	교육	문화	보건	건강
13～15	64%	6%	7%	1%	3%	4%	8%	3%	1%	1%	2%
2016	40%	-	8%	-	5%	4%	-	16%	19%	8%	-

구단위분야 토목건설 분야의 비중이 40%로 감소하고 교육과 문화분야

대폭 증가하여 분야별 다양성 증대

풀뿌리 자치 공간 조성하여 마을민주주의 기반 조성에 기여

3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인

토론과정을 경험할 공간 제공

동네회의, 동마을심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타운홀미팅

Ⅳ		문제점 및 주요 개선방안

무작위 추출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질적인 분과회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마을 심사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백서 및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례에 나와 있는 연구회 필요성

주민참여예산 개선의 건

최 도 용

지난 5년 여간 성북구청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성과가 눈부신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제 2017년 보다 더 진일보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성북구형 주민참여예산의 모델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북구는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부터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정책적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도,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먼저(2011.07)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예산참여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성북구만의 주민참여예산의 모델을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듯 싶다. 2015년부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동(洞)별 주민참여예산제의 점검이 필요하다.

2. 기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였던 위원들의 활용방안이 체계적이지 않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였던 500여명의 인력풀을 이용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심사단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집행의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 외연확대의 내실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3. 성북구내 다양한 의견을 담는 조직적 노력이 부족하다.

성북구 다양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해의 시작지점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여 동별로 100인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의견 개진의 장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동별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의 외연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청과 예산위원 조직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민에 대한 상시홍보를 강화하여 구청의 노력과 결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한 내에 자료를 만들고 공유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향후 일정표를 지속적으로 현재의 예산위원에게 공유하고 전달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구민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로 구청의 노력과 주민참여예산의 노력과정을 알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홍보가 필요가 있다. 투표할 때 사업선정의 홍보만 이뤄지다보니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부족하다.

5. 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내로 동일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 예산낭비 발생요인 상존하다.

동별 상황에 따라 시급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6. 제안사업의 검토기간이 10일로 짧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드백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환류과정(이의신청, 재검토 요청 등) 부족하였다.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환류과정(이의신청 기간)을 도입하여 사업제안단계부터 밀도 있는 사업 검토 시행이 필요하다.

7. 동별 마을총회 일정이 성북구 주민행사와 별개로 진행되어 참여예산 총회의 홍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 저조하였다.

동단위·구단위 지역축제현장에서 현장투표사업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8. 동마을심사단의 경우 총회 상정을 위한 심사만 하고 별도의 역할이 없어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동별100인 토론회의 의사결정사항을 중심으로 주민의 다수 참여를 넓혀나가고 동 마을심사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 외에 최종 결정된 사업까지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부여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여나가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청과 주민참여예산의 중간 소통단계인 연구회가 신설되어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과제를 발굴하고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고 단기간에 끝나는 위원들의 전문성도 보완 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모색

(혁신안1) 제도개선안 이명수

(혁신안2) 제도개선안 이종안

(혁신안3) 제도개선안 임복희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안

복지경제 분과위원장 이명수

성북구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느낀 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어 선정 사업에 공모사업(공익성)이 다수 선정되어, 실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사업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은 다양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내부 구성원(제안자) 의지보다 외부적(관계부처공무원)인 자극에 의해 탈락되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숙련도가 미숙하여 예외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단발성 예산으로 실행해오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사항>
1.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주민은 해당지역에서 공익성과 시급성이 아니면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시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시고 또한 지역주민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2.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시고 3.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4. 의견수렴에 있어 우선순위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수라고 사료되는바 주민참여예산운영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교육문화 분과위원장 이종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심사하여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 중에 주민참여 위원회를 뽑아 예산학교로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직접 참여하고 회의를 통하여 예산중 일부를 결정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와 지방자치의 훌륭한 제도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편성 운영과정을 주민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지방자치의 재정이 매년 많아지는 복지정책으로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마을의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함께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또한 최우선순위 별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 아닌 필연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큰 도화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그림을 행정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진 주민들의 사업에 최우선 순위 사업부터 진하게 그려놓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명분의 타이틀로 나머지 여백에 채워나가게 하여 들러리 형식으로 순수한 시민참여를 멍들게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하면 순수한 주민의 참여의 개방성, 권한 부여, 투명성이 원칙과 기준으로 실현 되어야 한다고 예산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한 가지도 현 주민참여예산제도 과정에서는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만든 예산사업은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 사업보다 좋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사업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사업의 참여예산을 통하여 구 발전에 기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에는 조금 다른 형식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개선하여서 참여의 개방성과 위원회의 권한 부여 및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사업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 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안

복지분과 임복희

한 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을 고민하며 참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마을민주주의과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본 참여예산위원으로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1. 소요예산을 책정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액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었으면 예산 심사평가 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 임원선거방법을 개선해 보면 합니다. 제가 2016년 처음 예산위원을 하면서 사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임위원님들 위주로 진행되는 회의가 되고 또 백서를 만들었다는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위원장만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예산위원으로 추천 하는 방법이 채택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3. 복지분과 안건 심사 하면서 있었던 일이지만 소신껏 평가했다는 생각인데 ‘장애인 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인권센터 에서 조서도 받았습니다.

악의가 있는 것도,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제안자 개인의 판단으로 고발 당해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는 개인의 감정의 표적도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메 모 장 ]

[ 메 모 장 ]

[ 메 모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