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7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7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60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7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20,457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33,690원으로 함.

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 12. 19. ～ 12.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0호, 201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2016년도 선정기준액)”을 “(2017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100만원”을 “119만원”으로, “160만원”을 “190.4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56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789,509원”을 “1,820,45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195,717원”을 “2,233,690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
제2조(201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만원으로 한다.	제2조(2017년도 선정기준액) --------------------------------2017년------------------------------------------------ --119만원, --------------------------------------190.4만원-------.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1. 기본공제액 : 월 56만원 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기본공제액 : 월 60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생 략) 2. (생 략)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1,789,509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2,195,717원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1,820,457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2,233,690원
<신설>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