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주민협조도 평가 계획(안)

1. 목  적

o 공중케이블 정비 시 지자체 및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별 협조도(주민협조 포함)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 차년도 지자체별 투자금액 배분시 전년도 주민협조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차등 부여

* ‘17년부터 지중화사업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공중케이블 정리 투자목표(2,750억원)의 20%(550억원)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16.6월, 제15차 정비협의회)

2. 평가개요

o (평가기간) 2016. 11월 ∼ 2016. 12월(2개월간)

o (평가주체) 미래부(지자체 사업협조), 지자체(지자체 현장지원), 대표통신사(주민협조)

o (평가항목) 지자체 협조도*(70%) 및 주민 협조도*(30%)

* △정비구역 내 현수막 게시 실적, △정비완료지역 현장확인 협조도 등 7개 항목

** △건물출입 및 댁내방문 협조도, △정비차량 주정차시 협조도 등 6개 항목

구 분		배점	평가주체	비 고
지자체 협조	현장지원(4개항목)	40	자치구(지자체)	자치구별
	사업관리(3개항목)	30	미래부 · 산업부
주민 협조(6개항목)		30	대표사업자	정비구역별
합 계		100

o (평가방향) 지자체별 평가점수를 3그룹(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평가

- 평가의 개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의 배점별 평가기준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함

3. 평가방안

① 지자체 협조도 평가

o (현장지원 협조도) 자치구(지자체)가 평가항목별 관련 시행공문 및 서면,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 실시

- 평가항목별 시행실적을 기준으로 우수(평가항목 복수 시행), 보통(평가항목 시행), 미흡(평가항목 미시행) 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지자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 평가결과와 함께 증빙자료를 미래부에 제출

< 현장지원 협조도 평가표 >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배점(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자치구 (지자체)	정비사업 현수막게시 및 반상회보 홍보	10	8	6
	CATV 자막방송 및 언론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10	8	6
	정비차량 주정차용 주차스티커 발부	10	8	6
	건물 출입협조 지자체 명의 공문협조	10	8	6
	합 계	40	32	24

o (사업관리 협조도) 미래부와 산업부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정비완료구역 현장확인 등 시행시기 준수정도 및 지중화사업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금액 등의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 실시

-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은 집행기간 준수도를 기준으로 우수(시행기간 준수), 보통(시행기간 1개월 이내 시행), 미흡(시행기간 1개월 초과 시행)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지중화사업 예산 편성·집행 협조도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우수(90%이상 집행), 보통(70%이상 집행), 미흡(70% 미만 집행)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사업관리 협조도 평가표 >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배점(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미래부 · 산업부	정비지역 선정 및 실태조사 협조	10	8	6
	정비완료지역 현장확인 협조	10	8	6
	지중화사업 예산 편성·집행 협조	10	8	6
	합 계	30	24	18

② 주민 협조도 평가

o 정비구역별 대표사업자는 건물출입, 정비차량 주정차, 건축물에 통신설비 부착 등의 주민 협조도를 정성평가

- 우수(협조도 매우 높음), 보통(협조도 보통), 미흡(협조도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주민 협조도 평가표 >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배점(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대표사업자	건물출입 및 댁내방문 협조(만족도)	5	4	3
	정비작업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불편 협조	5	4	3
	정비작업에 따른 소음 등 불편사항 협조	5	4	3
	정비차량 주정차에 따른 교통 및 보행불편 협조	5	4	3
	정비작업시 영업 불편에 따른 협조	5	4	3
	건물벽면, 옥상 등에 시설물 설치(분기등) 협조	5	4	3
	합 계	30	24	18

4. 평가절차

① 정비구역별 주민협조도 평가(대표사업자)

o 대표사업자는 주민협조도 평가 시행 후 결과를 미래부(종합지원센터) 제출

② 자치구별 현장지원 협조도 평가 (자치구)

o 자치구는(자치구가 없는 경우 지자체) 정비사업 현장지원 협조도 평가 결과를 지자체 제출

o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과결과를 수합하여 미래부(종합지원센터) 제출

③ 지자체별 사업관리 협조도 평가(미래부·산업부)

④ 지자체별 최종 평가결과 작성(미래부)

o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별 구분

5.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방안)

o 평가결과 우수 그룹에 대해 투자비 인센티브 배분

- 평가결과 우수 그룹으로 평가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의 2017년도 투자목표중 지중화사업 투자비를 제외한 공중케이블 투자비(2,750억원)의 인센티브 총량(20%, 550억원) 범위에서 배분

- 단, 우수 지자체가 소수(1~2개 정도)인 경우는 특정 지자체에 투자금액의 집중되므로 특히 지역 사업자 경우 투자비 및 정비인력 조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결과 우수 외(보통 그룹) 지자체  상위의 일부 지자체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배분 검토

6.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o 지자체별 ‘현장지원 협조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제출(‘16. 10. 26.) : 붙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현장지원 협조도 자체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 홍보현수막□반상회보□보도자료□주정차 스티커 스캔본, 지자체 협조 공문 등 평가지표별 최대 2건 이내

o 지자체별 종합평가결과 작성(‘16. 11월)

o 지자체별 인센티브 추가배분 반영(‘16. 12월)

o ‘17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가실태조사(’17. 1월)

붙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현장지원 협조도 자체평가표

oo 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도			평가 점수
			우수	보통	미흡
현장지원 협조도	정비사업 현수막 게시 및 반상회보 홍보	10	10	8	6
	CATV 자막방송 및 언론 홍보	10	10	8	6
	정비차량 주정차용 주차스티커 발부	10	10	8	6
	건물 출입협조를 위한 지자체 명의 공문협조	10	10	8	6
합 계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