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

제2기 지방규제개혁과정 운영계획(안)

2015. 9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

Ⅰ. 교육운영 계획

□ 과정개요

○ 기 간 : ‘15. 10. 14.(수) ~ 10. 16.(금) (3일간, 비합숙)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업무 담당자 40명

○ 장 소 : 본관 308호

○ 교육내용

- (1일차) 지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자체 규제개혁 해외사례 소개

- (2일차) 현장학습(대불산단(전남 영암) / 대마전기차산단(전남영광))

- (3일차) 지방규제개혁과 자치법규, 기업규제애로 해결사례

□ 교육목표

○ 지방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고와 자세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

○ 국·내외 및 기업규제애로 해결 사례 소개를 통한 규제개혁 추진

동력 제공

○ 등록규제, 자치법규, 인·허가 업무 속 숨어있는 규제를 찾기 위한

실무능력 향상

□ 중점 교육내용

○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 및 인식 전환, 국·내외 , 공공·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사례 소개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Ⅱ. 세부 운영계획

1		교과 편성체계

	◁ 총 8 과목 21시간 ▷
▽ 직무교과 : 지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7과목 15시간 ▽ 행정사항 : 입·수료식, 소양과목, 설문조사 등 3과목 6시간

구 분	교 과 목	시 간 배 정
		계	강의식	참여학습	기타
계		21 (100%)	11 (82%)	8 (9%)	2 (9%)
직무 교과	5 과목	15	8	7
	□ 지방규제의 이해	2	2
	○ 지방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2	2
	□ 규제개혁 실무능력 향상	2	2
	○ 지방규제개혁과 자치법규, 인허가	2	2
	□ 규제개혁사례 소개	4	4
	○ 규제개혁 해외사례와 시사점 ○ 기업규제애로 해결 사례	2 2	2 2
	□ 현장학습	7		7
소양 및 기타	3개 과목	6	3	1	2
	○ 입교식 및 수료식 등	2			2
	○ 토의 및 소감발표	1		1
	○ 소양과목, 동영상 시청	3	3

2		세부 교육내용 및 주요강사

교 육 내 용	학습 방법	시간	강 사	기타
지방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강의	2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규제개혁 해외사례와 시사점	강의	2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기업규제애로 해결 사례	강의	2	박재현 중소기업옴부즈만

3		교육운영 시간표

일자 시간		10.14(수)	10.15(목)	10.16(금)
1	09:00~09:30	등록	현장학습 대불산단 (전남영암)	동영상 시청
	09:30~09:50	입교식
2	10:00 ～ 10:50	지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지방규제개혁과 자치법규, 인·허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3	11:00 ～ 11:50
4	12:00 ～ 12:50	중 식		중 식
5	13:00 ～ 13:50	규제개혁 해외사례와 시사점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기업규제애로 해결사례 박재현 (중소기업옴부즈만)
6	14:00 ～ 14:50
7	15:00 ～ 15:50	소양과목		교육생 소감 발표
8	16:00 ～ 16:50			설문 및 수료

※ 교육내용 및 강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