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7. (제4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박재민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으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기능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 선발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함

-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고,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연 1회로 적음

나.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 현행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및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사업이 아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 30. ~ 2015. 2. 23.)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1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제2조(선발)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삭 제>
제4조(위원회) 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심의)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5명 이내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내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장 보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