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계획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주관부서 : 세무과 세입총괄팀   담당  박용진(☎ 2133-3387)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목    적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 설치시기 : 2007. 7. 30.

○ 운영횟수 : 연 1회

□ 정비 추진사유(당초)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정비방향 : 통합

□ 정비내용 : 조례 개정 추진 중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 ~ 4호(생략)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4호 (현행과 같음)

□ 추진현황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5. 1. 16(금)

○ 입법예고(25일간, 의견없음)       : ’15. 1. 30(금) ~ 2.23(월)

○ 법제심사 의뢰(2.24) 및 결과통보  : ’15. 3. 11(수)

□ 향후계획(변경)

○ “세무행정 연구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추진 : ’15. 7~9월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세무행정 연구과제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