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15. 1.

국토교통부

						목 차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3

가. 수입계획	3

나. 지출계획	4

4. 추정대차대조표	7

5. 추정손익계산서	8

6. 기금운영비	9

7. 융자기준	10

1. 목표 및 기본방향

가. 목  표

□ 주택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나. 기본방향

□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

ㅇ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공주택 등 주택공급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지원

ㅇ 전세 및 구입자금 등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ㅇ 이같은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 등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운영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제1조(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자금수입계획 금액 : 531,443억원

◦ 자금지출계획 금액 : 531,443억원

제2조(운용계획) 2015년도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융자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기금운영비의 지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관리비중 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015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16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의 대출규모와 대출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관 항 목	2015년 계획	비 고
[11] 재산수입 [52] 정부출자수입 [521] 정부출자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3,078,106 62,606 62,606 3,015,500 3,015,500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법정부담금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5,900 5,900 900 5,000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 잡수입 [691] 기타잡수입	50,000 50,000 50,000
[20] 융자 및 전대차관회수 [75] 융자원금회수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2,914,800 12,914,800 12,914,800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81] 국공채수입 [811] 국공채수입 [84] 유가증권매각대 [843]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5] 정부예금회수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253,568 10,500,000 10,500,000 10,000 10,000 9,743,568 2,435,892 7,307,676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91] 전입금 [911] 일반회계전입금 [913] 기금전입금 [94] 예수금 [943] 기금예수금 [946] 기타민간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16,841,973 1,276,182 709,012 567,170 15,444,400 10,000 15,434,400 121,391 121,391
합 계	53,144,347

※ 수입 항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계획	비 고
국민주택채권	10,500,000
청약저축	15,434,400
기금예탁이자수입	121,391
복권기금전입금	567,170
융자금 회수	12,914,800
일반회계전입금	709,012
정부출자수입	62,606
기타잡수입	50,000
이자수입 등	3,035,5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00
여유자금 회수	9,743,568
합 계	53,144,347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계획	비 고
경상사업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4,343,136
	[1038] 재건축초과이익지자체배분	45
	[40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45
	[1040] 임대주택지원	1,853,760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531,500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65,996
	[404] 국민임대출자	288,605
	[407] 영구임대출자	195,861
	[408] 행복주택출자	387,798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384,000
	[1041] 주택신보출연	107,443
	[4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7,443
	[1042] 이차보전지원	159,260
	[401] 이차보전지원	159,260
차입금 등 이자상환	[1071] 이자상환	2,057,542
	[798]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500,542
	[799] 국공채이자상환	1,557,000
기금 운영	[1076] 수탁은행관리	165,086
	[600] 위탁수수료	165,086
융자사업	[11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융자)	869,403
	[1131]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3,000
	[401] 기존주택개선	3,000
	[1134] 분양주택지원(융자)	836,258
	[401] 분양주택(융자)	836,258
	[1136] 준주택지원(융자)	30,145
	[401] 준주택지원(융자)	30,145
	[12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구입․전세자금융자)	9,066,000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066,000
	[40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066,000
	[13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융자)	3,894,804
	[1332]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609,009
	[401] 국민임대	609,009
	[1333]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2,178,225
	[401] 공공임대	1,854,261
	[404] 임대주택리츠	323,964
	[1335] 행복주택지원(융자)	657,570
	[401] 행복주택	657,570
	[1335] 다가구매입임대(융자)	450,000
	[401] 다가구매입임대	450,000
	융자사업계	13,830,207
기금운영	[21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기금운영비)	501
	[2176] 기금운영비	501
	[634] 기타경비	501
정부내부지출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58,881
	[8910] 기금전출	58,881
	[891]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금	58,881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5,042,242
	[9002] 사학진흥기금예탁(국민주택기금)	42,242
	[900] 국민주택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의 예탁금	42,242
	[900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국민주택기금)	5,000,000
	[910]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예탁금	5,000,000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54,764
	[911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국민주택기금)	144,764
	[911]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금상환(융자계정)	144,764
	[9130]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국민주택기금)	10,000
	[910]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원금상환	10,000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4,316
	[920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13,506
	[921]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이자상환(융자계정)	13,506
	[9220]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810
	[920]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으로의 이자상환	810
	정부내부지출계	5,270,203
여유자금운용	[9700] 여유자금운용	10,296,200
	[9701] 여유자금운용(국민주택기금)	10,296,200
	[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072,526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193,674
	[973] 기타여유자금운용	30,000
차입금등원금상환	[9800] 차입금 등 원금상환	19,404,100
	[985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9,773,600
	[98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9,773,600
	[9860] 국공채원금상환(국민주택기금)	9,630,500
	[980] 국공채원금상환	9,630,500
합 계		53,144,347

4.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추정)	비 고
자산	◦ 대출금 총대출금 (대손충당금) ◦ 예치금 ◦ 투자유가증권 ◦ 미수이자등		83,930,202 84,879,963 (949,761) 7,083,664 37,668,629 149,774
	합 계		128,832,269
부채와자본	부채	◦ 국민주택채권 ◦ 청약저축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농특융자 ◦ 장기충당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등 ◦ 미지급 이자 등	44,657,925 46,232,953 403,153 0 0 7,655,525 4,362,500
	소 계		103,312,056
	자본	◦ 재정출연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343,000 8,665,000 16,512,213
	소 계		25,520,213
	합 계		128,832,269

5.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추정)	비 고
수익부문	◦ 사업수익 - 대출금 이자 - 예치금 이자 ◦ 사업외 수익 - 복권기금수익금 - 기타 영업외수익	3,175,810 3,085,345 90,465 1,024,358 567,170 457,188
	합 계	4,200,168
비용부문	◦ 차입금 이자 ◦ 기금 운영비 ◦ 이차보전지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대손충당금전입액 ◦ 사업외비용	2,071,858 115,587 109,260 107,638 49,371 495,878
	비 용 계	2,949,592
	당기순이익	1,250,576
	합 계	4,200,168

6. 기금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 합 계	165,587
- 위탁 수수료	165,086	기금업무 위탁수수료
- 연구 용역비	394	국민주택기금 만족도 조사 등
- 관서운영비 등	107	- 홍보비 - 업무추진비 - 여비 등

7. 융자기준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융자)

- 주거환경개선

․ 다가구주택

18,000

(가구당 2,250)

2.7

1년이내 일시상환

-다가구주택자금 기준에 따름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연2.0%

․ 단독․다세대주택

6,000

(다세대 3,000)

2.7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연2.0%

․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

․대학가 노후하숙집

기존한도

적용

2.0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기존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조건 준용

- 공공분양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500

7,500

3.8

(4.8)

[디딤돌 대출금리]

4.0

[디딤돌 대출금리]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 2.3% 적용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다음에 한하여 지원(신규 지원중단)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85㎡이하는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하여 지원

-(  )는 민간적용 금리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연립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75㎡이하(공공기관)

5,000

5,000

3.8

[디딤돌 대출금리]

4.0

[디딤돌 대출금리]

3년이내 일시상환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1%p 우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4㎡이상～30㎡미만

․30㎡이상～50㎡이하

㎡당 80

㎡당 100

4

(거치기간)

5

(상환기간)

3년거치 17년 상환

-융자 한도  : 최저 1,120만원(14㎡), 최고 5,000만원(50㎡)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금리는 대환금리 3.3% 적용)

▪다세대주택자금

3,500

3.8

[디딤돌 대출금리]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1%p 우대

▪다가구주택자금

28,000

(가구당 3,500)

5.0

1년이내 일시상환

-대출금의 20%이상(3년차 연장시부터 30%)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3년차 연장시 금리 1.5%p 가산

(금리가산은 금리 2.0%로 취급된

분에 한함)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0

3년거치 17년상환

-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융자

- 후분양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60㎡초과～
85㎡ 이하

6,000

8,000

4.3

[디딤돌 대출금리]

4.5

[디딤돌 대출금리]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준주택지원

․오피스텔

․고시원

․대학생기숙사

80/㎡

40/㎡

80/㎡

5.0

5.0

2.0

3년내 일시상환

3년내 일시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 12～50㎡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 7~20㎡

-대학생기숙사 : 전용면적 50㎡이하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구입융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000

2.6∼3.4

-0년(1년)거치 10년,15년,20년,30년상환

-부부합산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  1주택 소유자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지원

-DTI 60%이내→LTV 최대 70% DTI 60∼80%→LTV 60% 이하 적용

(DTI 60∼80%→LTV 60%는 ~‘16.12.31일까지 한시적용)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가능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 금리우대(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12.31까지 0.4p 금리우대)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2년(월24회납입)이상 0.1%p, 4년(48회) 이상 0.2%p 우대

<만기․소득별 금리현황>

부부 합산소득	만 기 별 금 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6천만*원이하	3.1	3.2	3.3	3.4

* 생애최초 구입자 : 4∼7천만원 이하

▪공유형 모기지

20,000

1.5

(수익형)

․5년이내 : 1

․5년이후 : 2

(손익형)

․수익형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손익형 :

20년 일시 상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구입자금 융자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

3.3

2년이내 일시상환
(9회 연장 가능)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이하, 1.5억원이하 주거용 (LTV 50%한도)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 연소득(부부합산) 2～4천만원이하는 0.3% 금리우대, 2천만원이하는 0.5%금리우대

▪ 주거안정 구입자금

20,000

3.3

3.5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구입시 융자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

주택가격의 80% 범위내

10년간 2.8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입주자
앞 이율 적용(3.3%)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전세융자)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 :

8,000

광역시 :

6,000 기타:5,000

무이자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만20세까지는 무이자, 만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수도권 :

8,000

광역시 :

6,000 기타:5,000

2.0

(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 차등)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쪽방, 비닐하우스 및 대학생 전세임대 포함

․쪽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60백만원,
기타 50백만원

․대학생전세임대는 수도권 75백만원, 광역시 55백만원, 기타 45백만원 지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05백만원, 기타지역 75백만원

- 세월호 긴급지원대상자 중 무주택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세월호 긴급지원대상자(무주택자)에 한해 대출한도 1억원

(2년간 한시 시행,‘14.8.11일~)

- 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 차등적용

2천만원이하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

*대학생전세임대의 경우 2 ~ 3%

- 버팀목 전세자금

10,000

(기타지역 8천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각 2천만원 상향)

2.7~3.3

(1.7~2.1)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p 금리우대

2년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단, 신혼부부는 5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 초과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2천∼ 4천만원	2.9 (1.9)	3.0 (2.0)	3.1 (2.1)
4천∼ 5천만원	3.1	3.2	3.3

* (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는 0.5%p, 고령자․노인
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p 금리 우대하되, 위 1%p
금리 우대와 중복적용 불가

- 주거안정 월세자금

720

2.0

3년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 ①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 준비생 또는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③ EITC(근로장려 세제) 수급대상자

* 대상주택 : 85㎡ 이하, 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60만원) 이하, 불법건축물 및 고시원을 제외하고 형태제한 없음

-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 성실납부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추가우대

*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이상 대출을 이용한 후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전세자금

5,000

3.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연1.0% 적용(지자체장 추천시)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융자)

- 국민임대주택자금

․ 전용면적 35㎡이하

․ 전용면적 35㎡초과～

45㎡이하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3,266

4,502

6,274

2.7

20년거치 20년상환

-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임대기간 30년)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행복주택융자)

- 행복주택자금

․전용면적 45㎡이하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3,694

2.7

20년거치 20년상환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30㎡이하)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자체(지방공사포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연 1.0% 적용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융자)

- 공공임대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500

7,500

2.7

[디딤돌 대출금리]

3.7

[디딤돌 대출금리]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건설중(준공前)인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2.8% 적용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로서
지자체(지방공사 포함)․LH공사
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
하는 주택은 연2.7% 적용

․호당한도 7,500만원

* 민간 사업자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5,500/7,500만원→7,000/9,000만원)     상향 및 민간 공공임대 60～85㎡에 대한    금리를 3.3%로 인하('15년 한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000

5,000

3

[디딤돌 대출금리]

4

[디딤돌 대출금리]

10년거치

20년상환

-기존 임대주택건설기준 준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4㎡이상～30㎡미만

․30㎡이상～50㎡이하

㎡당 80

㎡당 100

4

(거치기간)

5

(상환기간)

3년거치 17년 상환

-융자 한도  : 최저 1,120만원(14㎡), 최고 5,000만원(50㎡)

-임대하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금리는 대환금리 연 3.3%적용)

▪LH공사 경락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경락가격 범위내

경락가격 범위내

2.7

[디딤돌 대출금리]

3.7

[디딤돌 대출금리]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3.3%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 신축다세대

호당 8,400

2.0

10년거치

20년상환

- 민간이 신축하는 60㎡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함)

- 매입임대 주택자금

7,500

(수도권

1.5억원)

4.0

5년이내 일시상환

-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존 아파트

-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 ‘14년 민간한시 3.0%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이상 의무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60㎡초과～
85㎡ 이하

7,500

(수도권

1.5억원)

2.0

10년이내 일시상환

-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포함

-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

- ‘15년 한시 2%지원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다가구매입임대융자)

- 다가구매입임대

4,750

(원룸 3,500)

1.0

20년거치 20년상환

-매입대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