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00		발의연월일 : 2015. 9. 2. 발 의 자 : 김종태ㆍ김우남ㆍ박민수유성엽ㆍ황주홍ㆍ윤명희안상수ㆍ안효대ㆍ이이재최규성ㆍ홍문표ㆍ유승우의원(12인)

제안이유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1978년부터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ㆍ연구ㆍ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농어업분야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왔음.

하지만 정부는 매년 국고 보조율를 삭감하여 지난해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29%에 불과하여 이들의 인건비 71%를 부담하는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농어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ㆍ② (생 략)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