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 지정에 따른 법적 제약

Ⅰ.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도해

문 화 재 5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 호 구 역	※ 문화재와 보호구역 구역범위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제7조(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와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 유형별로 상이하게 설정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을 말함

Ⅱ. 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 현상 변경 시 허가 필요

○ 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에서 현재의 상태(現狀)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심의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함

○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상 열거된

경미한 사항은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예외로 함

【 현상변경 허가 예외가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8.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4.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5.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16.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17. 그 밖에 시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Ⅲ.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 필요

○ 지역범위 : 보호구역(보호구역 지정 안 된 경우는 문화재) 경계 외곽

50m 이내 지역

○ 대상문화재 : 일반묘역․일반묘역 내 신도비․보호구역이 10,000㎡ 이상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 지정 문화재

○ 대상행위 : 모든 건설 행위

○ 법적 제약사항 : 허가권자가 허가 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 시행

○ 검토절차 및 내용

-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 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사전 검토를 거침

【 주요 검토사항 】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1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별표 1】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범위 및 대상 문화재	높이 기준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4대문 안․밖 불문)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앙각 27°선 건축물 높이 규제 도면】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또는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기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당해 건설공사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앙각 27°)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토 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인 경우

※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문화재 지정에 따른 혜택

Ⅰ. 혜택 부여 대상 및 성격

① 혜택 부여대상 : 문화재 소유자 및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에 한함

② 혜택의 성격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으로 치러야 하는 특별한 희생(손실)에 대한 보전(補塡)의 성격이 강함

Ⅱ. 혜택의 종류

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지원

○ 보조금 지원의 원칙

- 문화재는「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원칙이나

-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관리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관리단체의 신청에 의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정규 보조금의 지원

-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이나 보수 여력이 없는 경우 차년도 소요예산을 금년도(매년 4월~5월)에 신청하여 실시

○ 긴급 보수비의 지원

- 갑작스러운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차년도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시급히 보수해야 하는 바 예외적으로 당해년도에 긴급보수비 지원, 보수 가능

- 이 경우 수시로 자치구 문화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며,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전액 시 예산으로 보수함

② 세제상 혜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제2호가목 및 시행규칙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제1항제5호,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기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2호

- 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제3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2호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1호의 1․제75조(준용규정):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징수 유예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제5호의 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제5호의 바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②｢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