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015년도 기준연금(제3조)

201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2천 6백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행정예고(2015. 2. 27. ～ 3.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20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2014년도”를 “2015년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을 “2015년”으로, “20만원”을 “20만 2천 6백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201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 및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5년도 기준연금액) - ---------------------------2015년---------------------- -- 20만 2천 6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