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행사 개요

□ 목    적 :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 대안 모색

□ 대 주 제 :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

□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13:30 ~ 20: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19층 프레스클럽(만찬)

2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13:20~13:30		10'	• 등록 및 안내 사 회: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개 회 식
13:30~13:45		5'	• 개회사: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5'	• 축 사: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특별세션》 사회 :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3:45~14:30		45'	• 주 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 발 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인천대학교 교수), 박석윤(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박현갑(서울신문 논설위원), 송성재(부산 동래구 부구청장)
14:30~14:40		10‘	• 휴 식
《제1세션: 2014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최종 보고》 사회 :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14:40~15:55	75'		• 제1주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 발 표: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우명동(성신여대 교수) 토 론: 정창훈(인하대 교수), 조계근(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완(행정자치부 사무관),
			• 제2주제: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 표: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 론: 원구환(한남대 교수), 이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용연(세종시청 주무관)
			• 제3주제: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발 표: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토 론: 김해철(행정자치부 사무관),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15:55~16:05	10'		• 휴 식
《제2세션: 2015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착수 보고》 사회 : 이재은(경기대학교 명예교수)
16:05~17:15	70'		• 제1주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2014년 성과와 2015년 계획 발 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 표: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병관(전북도의회 사무처장) 토 론: 고철수(제주발전연구원), 권혁준(충북 괴산군), 김덕준(충북발전연구원), 김윤미(충북도청), 박광수(대전시청), 원훈철(제주도청), 윤태우(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혜일(대전 동구청), 주만수(한양대학교),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최원구(한국지방세연구원),
			• 제3주제: 신세원 발굴 발 표: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지정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식(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토 론: 여운성(충남도청), 이대로(천안 동남구청), 이동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민정(충남발전연구원),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7:15~17:25	10‘		• 휴 식
17:25~18:25	60'		• 제4주제: 국고보조사업 개편 발 표: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배인명(서울여대 교수), 홍근석(대구경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손희준(청주대학교), 정윤호(경북 구미시), 조영목(경북도청)
			• 제5주제: 공동세 제도 발 표: 이동식(경북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박동균(경기도청 세정과장), 이경우(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구정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양고운(울산 중구청), 정순열(울산시청), 황용연(세종시청)
18:25~18:40	15‘		• 휴 식 (장소이동)
18:40~20:00	80'		• 만 찬 만찬사 :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주요인사 건배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