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383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재무과장
	세무관리팀장
	세무조사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재무국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 조정(안)

2014. 6.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세법, 시 정원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무국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 조정(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 단계별 조사․검토와 탈루․누락세원 적극 발굴을 위해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96호, 2014.1.9)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과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서울특별시 세무과-2428호, 2014.2.4)

Ⅱ		세무과 팀 신설(추가) 및 인력 조정

□ 조직 및 인력 기능

○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세액공제․감면 등 종합계획 수립, 자치구 지도 점검․지원 및 세무조사 실시

○ 지방소득세 불복‧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등

□ 조직개편 : 1팀 신설(4개 팀 → 5개 팀)

○ 팀 신설

<현    행>

<신    설>

	세 무 과(4팀)
세입총괄팀			세무관리팀				세무조사팀			세무정보화팀

		세 무 과(5팀)
세입총괄팀			세무관리팀			법인조사팀			세무지도팀			세무정보화팀

○ 세무조사 인력 및 업무 조정 내역

현 행			조 정
구분	인원	담당업무	구분	인원	담당업무
세 무 조사팀	10	∙지방세 세무조사 및 자치구 조사업무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 조사 및 범칙사건 처리	법 인 조사팀	6 (팀장 포함)	∙법인 세무조사 업무(총괄) ∙세무조사계획 수립 ∙음성․탈루세원 조사 및 범칙사건 처리 등
			세 무 지도팀	4 (팀장 포함)	∙개인 세무조사 업무(총괄) ∙자치구 세무조사 지도점검 ∙음성․탈루세원 자료관리 및 포상금 지급 등

○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및 세무조사과 신설 추진 검토

□ 세무인력 확보 : 9명

○ 직급별 : 행정5급 1, 세무6급 2, 전산6급 3, 세무7급 2, 전산7급 1

○ 팀  별 : 세입총괄팀 1, 세무관리팀 1, 세무조사팀 4, 세무전산팀 3

□ 1차(’13.12.27) : 2명(전산6급 1, 전산7급 1)

□ 2차(’14. 5.14) : 7명(행정5급 1, 세무6급 2, 전산6급 2, 세무7급 2)

Ⅲ		행 정 사 항

○ 팀장요원(행정5급) 충원 요청 : 인사과

○ 신설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부서공간 재배치 : 총무과

- 현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 사무실 공간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 이전

⇒ 현 자산관리과 부가가치세팀(’14.6.30자 종료 예정)

○ 업무배분 및 인원 배치 : 세무과

○ 시행일자 : 2014. 7. 1자

<붙임> 재무국 세무과 업무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