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3-1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지표오염물질”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또는 환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및 직경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 상한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

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

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

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

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8조 관련)

1. 이산화탄소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도시철도	20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150㎍/㎥

〔별표 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제9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일반사항

2.1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로 한다.

2.2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은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철도 및 시외버스로 한다.

3. 시료의 측정

3.1 시료측정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3.2 시료측정지점 선정

대중교통차량 내 시료측정지점은 대중교통차량의 구조와 특성, 출입문 위치, 이용자 수, 실내기류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나.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시료측정의 수와 위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시료측정의 수와 위치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 수	시료측정의 위치
도시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시외버스	1지점 이상
비고: 철도의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한 차량으로 특수 목적을 가진 식당차 등은 제외한다.

3.3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가. 시료측정은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이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속 측정시 자료의 수집은 5분 간격으로 한다.

나. 시료측정은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대중교통차량 내 측정대상 오염물질별 시료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대중교통차량 내 측정대상 오염물질별 시료측정방법

오염물질	시료측정방법
이산화탄소(CO2)	비분산적외선(NDIR)연속측정법
미세먼지(PM10)	광산란연속측정법, 중량분석법, 베타선측정법

비고: 미세먼지의 경우 광산란연속측정법을 이용한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량분석법이나 베타선측정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

4. 시료의 분석 및 평가

가.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2지점 이상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값을 표시한다.

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측정 평균값과 외기 평균농도를 함께 표시한다.

외기 평균농도는 측정 개시ㆍ중간 및 종료 인근 지역의 평균농도를 기록하되,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http://www.airkorea.or.kr)의 대기오염측정망 결과를 인용한다.

다. 기준초과 여부는 각 차량별 평균값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 그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외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