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 질의 요청서

1.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25 기본계획”이라 한다)』상 기타 물리적 요건(주거정비지수 등), 생활권계획 적정 여부 등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시정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배경

○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미수립) 내에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시정비법』제17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의 주민 입안제안을 통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임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2025 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정비구역 지정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것임. 아울러, 사전타당성검토 절차가 도입된 취지는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를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로, 『2010 기본계획』과는 달리, 사전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동의가 일정비율에 충족되지 못하면 과업이 중단되는 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발생, 비정형화 등의 문제로 공공이 개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3분의2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비정형화 등의 문제는 관련 부서협의 및 심의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타당성검토 절차의 도입취지에는 적합하고, 행정규칙인 『2025 기본계획』으로 인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규제되는 것은 법률체계 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요건 외 기타 물리적요건(주거정비지수 등), 생활권계획 적정 여부 등을 만족한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임.

2) 을설

○ 『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므로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계획은 수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정비법』제1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불가함.

4. 우리구 의견 : 갑설

5. 민원인 의뢰 여부 : 해당없음

6.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7. 참고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