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및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서식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의 제출ㆍ보고 기한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시로 위임하던 책임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을 이 규칙에서 정하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과 일원화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9.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 등의”를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9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7”을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기술자격”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사항란 중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로, “발주자명”을 “사업주체명(발주자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통보인란 및 통보사항란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소규모 취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종전의 제26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및 학력ㆍ경력자의 인정기준을 갖춘 사람은 제26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6]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토목분야	가. 교량 및 터널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삭도
		2) 안전관리	건설안전
	나. 수리시설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수자원개발 마) 농어업토목 사)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상하수도 바) 토목시공
		2) 안전관리	건설안전
	다. 항만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토목시공
		2) 안전관리	건설안전
2. 건축분야	가. 건축	1) 토목	가) 토질․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2) 건축	가)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나) 건축품질관리 라) 건축계획․설계
		3) 안전관리	건설안전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로서 건설안전이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국적
주소
※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 등 안내를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② 건설기술인 분야 및 기술등급	직무분야	기술등급 (등급 취득일)	전문분야	협회등록번호
	초/중/고/특급		기술자: 기술인협회
			건축사: 건축사협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③ 국가기술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 . .
	. . .
④ 교육사항	구분	분야	교육기간	수료일	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⑤ 근무처	기관명	근무기간	구 분
	. . . ∼ . . .
	. . . ∼ . . .
⑥ 해당 분야 및 참여분야	분 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정기안전점검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정밀안전진단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성능평가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 ] 책임 [ ] 참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이수증 등)			수수료 없음
접수담당자 확인사항		1. 건설기술인의 직무ㆍ전문분야별 등급 확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이 맞는지 확인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①란의 생년월일은 YYYY.MM.DD 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안전관리,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 중 1개를 선택하며 건축사, 주택관리사(보)인 경우에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기재합니다(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직무분야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2-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등급을 적으며, 최종 등급 취득일을 추가로 적습니다. 그 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기술등급란에 건축사 취득일만 기재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는 공란으로 둡니다. 2-2.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인정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분야명을 적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는 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3. 협회 등록번호는 관련 협회를 가입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③란의 국가기술자격은 직무분야 관련 자격으로 적습니다. 4. ④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신규/보수 교육을 구분하여 적고, 분야란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교육은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은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적으며, 구분란에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기술자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려는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소규모취약시설정보화시스템(www.sfms.or.kr) 에서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보강 조치계획
ⓐ 시설명	ⓑ 보수 ․ 보강부위	ⓒ 손상상태	ⓓ 조치방법	조치완료 예정일		ⓔ 비용조달 방법	비고
작성요령
1. ⓐ란은 보고서상의 시설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란은 보고서상에 기록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층수, 실명, 바닥ㆍ보ㆍ기둥 등 부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란은 보고서상의 손상상태는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침하, 변형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란은 조치방법을 보수ㆍ보강 공법, 개축, 멸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란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1. 기 관 명 :                                2. 담당부서 :

3. 담 당 자 :                                4. 담당자 연락처 :

5. 안전점검 계획

No.	명칭 ⓐ	종류			위치	규모 등의 현황				관리자 또는 소유자 정보			시설별 행정기관 담당자		변동현황ⓚ					설계도서보유현황 ⓛ	안전점검 실시여부ⓜ		보수ㆍ보강 실시여부 ⓝ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 신청사유ⓠ
		대상자별 ⓑ	시설형태 ⓒ	세부종류 ⓓ	주소 ⓔ	준공연도 ⓕ	사용면적 (㎡) ⓖ	전체동수 ⓗ	시설구분 ⓘ	구분 ⓙ	이름	연락처	이름	연락처	운영 중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실시	미실시	조치완료	조치 중	미조치	자체점검 ⓞ	안전점검 신청 ⓟ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시설물 정보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은 다음의 예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시설명칭을 기재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별로 기재

ⓒ: 생활시설(24시간 사용), 이용시설 등 시설 사용형태를 기재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실 등으로 시설 구분 기재

ⓔ: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 이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전체 동수 기재

ⓘ: 시설 사용 구분(자가, 임대 등)  ⓙ: 시설의 관리 책임자 구분(개인, 민간단체, 민간법인, 공공으로 구분 표기)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등 중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기재

신규	소규모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 현황에 없는 시설	폐업	폐업되거나 휴지(休止)된 시설 등 - 폐업 예정인 것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작성하여 기재
대상 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 등	중복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동일 시설이 있는 경우- 중복의 경우 처음시설은 ‘운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중복’으로 처리

ⓛ: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이미 보수ㆍ보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 표기  ⓞ: 소유자, 관리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체 점검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신청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노후,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한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64mm×257mm[백상지(80g/㎡)]

(뒤쪽)

6.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예산 계획

비고

ⓐ: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시설명칭을 기재

ⓑ: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결함과 보수ㆍ보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명ⓐ	비용조달 방법ⓑ	지원 금액(원)	지원 사유ⓒ

7. 보수ㆍ보강 조치이행 실시 내용

비고

1) 보수ㆍ보강 조치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2) 조치 전 사진 부위를 참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사진의 화소는 640×480 이상)

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제출 및 파일 첨부 가능

시설명	조치 이행 요구사항	조치 이행 실적	조치 전 사진	조치 후 사진	조치완료일

364mm×257mm[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등록 분야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	등급	분야	등급
	가급
	나급
	다급
	기타
작성방법
1. 등록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또는 종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하고,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의 기술자는 기타로 표시합니다.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5. 교육수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6.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검사 유효기간	등록 및 등록해제일	보관장소	비고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1쪽)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1. 일반현황
① 업체명		대표자		② 등록분야
③ 용역명		과업기간	. . . 〜 . . .
관리주체명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ㆍ민간
④ 준공금액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⑤ 공동수급 (비율, 방식)		⑥ 계약방법
2. 참여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분야	도급비율(%)	도급액
대표					(천원)
공동(1)					(천원)
공동(2)					(천원)
3. 시설물의 현황
⑦ 시설물명	⑧ 시설물구분	⑨ 종류	⑩ 종별	⑪ 준공일	⑫종전 안전등급
⑬ 시설물의 위치	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4. 점검ㆍ진단 실적
⑮ 점검등의 종류		⑯ 수행분야
⑰ 점검ㆍ진단 준공금액 (점검ㆍ진단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⑱ 안전등급
⑲ 중대한 결함 등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ㆍ보강(안)
⑳ 내진성능평가	대상여부	대가반영여부	이전 평가여부	보강 권고여부
주요 평가결과
5. 성능평가 실적
성능평가 준공금액 (성능평가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⑯ 수행분야
구 분	종합 성능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등 급
주요평가 결과
※ 점검ㆍ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6.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업참여기간	직무 분야등급	직무 (참여)분야	소속
책임			.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6. 기술심의(자문)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의 "등록분야"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로 적습니다.

3. ③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4.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5.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의 "시설물명"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6.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7.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8. ⑧의 "시설물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ㆍ하천ㆍ상하수도ㆍ옹벽ㆍ절토사면ㆍ공동구

9.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ㆍ도로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구조물ㆍ고속철도교량ㆍ고속철도터널ㆍ도시철도교량ㆍ도시철도고가교ㆍ도시철도터널ㆍ일반철도교량ㆍ일반철도터널ㆍ보도육교ㆍ갑문시설ㆍ계류시설ㆍ방파제ㆍ파제제ㆍ호안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ㆍ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전용댐ㆍ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ㆍ공동주택외건축물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고속철도역시설ㆍ도시철도역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광역철도역시설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ㆍ관람장ㆍ위락시설ㆍ공공업무시설ㆍ지하도상가ㆍ하구둑ㆍ방조제ㆍ수문 및 통문ㆍ제방 및 부속시설ㆍ다기능보ㆍ배수펌프장ㆍ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ㆍ지방상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옹벽ㆍ절토사면ㆍ공동구ㆍ기타

10. ⑩의 "종별"란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시설물인 경우에는 "1"로,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2"로,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는 “3”으로,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11.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12. ⑫의 "종전 안전등급"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

13. ⑬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14. ⑭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	형 식	규 모
교량	( )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복개구조물	( )	연장( )m, 가로( )m, 세로( )m,
터널	( )	연장( )m, 차로수( )
지하차도	( )	연장( )m, 차로수( )
갑문시설	( )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방파제ㆍ파제제ㆍ호안	( )	연장( )m, 높이( )m
계류시설	( )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댐	( )	저수용량( )천만㎥
건축물	(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지하도상가	( )	지하( )층, 연면적( )㎡
하구둑	( )	연장( )m, 높이( )m
수문 및 통문	( )	가로( )m, 세로( )m, 문비수( )
제방	( )	연장( )m, 높이( )m
다기능보	( )	연장( )m, 높이( )m
배수펌프장	( )	총 펌프용량( )㎥/분
상수도	( )	공급능력( )만㎥/일
공공하수처리시설	( )	최대처리용량( )㎥/일
옹벽	( )	최대높이( )m, 연장( )m
절토사면	( )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공동구	( )	연장( )m, 련수( )련, 폭( )m

(4쪽 중 제4쪽)

15. ⑮의 "점검등의 종류"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6. ⑯의 “수행분야”란에는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17. ⑰의 "점검ㆍ진단 준공금액"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ㆍ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 “점검ㆍ진단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18. ⑱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⑲의 "중대한 결함 등"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 해당 부재 등(위치) 및 해당부재의 보수ㆍ보강 (안)을 적습니다.

20. ⑳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ㆍ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21. 의 "성능평가 준공금액"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성능평가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22. 의 "구분"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의 “과업참여기간”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4. 의 "직무분야등급"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5. 의 "직무(참여)분야"란에는 별표 6의 직무분야를 적고, ( )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ex) 토목(교량 및 터널), 토목(수리시설), 안전관리(건축), 안전관리(수리시설), ……

26. 의 “소속”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

27. 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8.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유지관리업자

사용용도

[ ] 적격심사

[ ] PQ

[ ] 기타

제출처

용역명

관리주체

용역기간

설계금액

또는 예가

준공금액

출자비율

(분담내용)

연번

시설물명

관리번호

종별 및 종류

형식 및 규모

용역

구분

수행금액

종별

종류

형식

규모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직무분야

과업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현황

처분구분

처분일자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부실판정

현황

판정구분

판정일자

분야

대상시설

판정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⑥ ----------------------------------------------------------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생  략)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2.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각각 70시간 이상

3.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

<신  설>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실적 등 조치 이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⑥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제4항까지------------------------------------------------------------------------- 보고해야 ------.

<신  설>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 법 제19조제9항---------------------------------------------------------------------------------------------------------------- 제출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 ---------------------------------------------------------------------------------------- 기술자격----------------------------------------------------------------------------------------------.

<신  설>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신  설>

1의3.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 2018년 1월 18일

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2018년 1월 18일

4.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

5. 제20조에 따른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2018년 1월 18일

6. 제2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7.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8. 제30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