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설계도서 및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내용ㆍ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하며,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안 제14조의2 신설)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 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각각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는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 현황,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다.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결과보고서를 복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성명ㆍ상호ㆍ주소 및 위반사항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안 제45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한 자가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ㆍ보완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달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마.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안 별표 5 제3호나목)

종전에는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에게만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간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에게도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9.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6건(공중의 안전 확보)

- 규제 강화 1건(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도 보완)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갖춘”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39조를 제3장제1절의 제1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을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回避)하여야”를 “회피(回避)해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2.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5.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을”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44조제6항 전단 중 “제39조”를 “제1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를 제3장제1절의 제17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39조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기준은”을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 중 “연장 100미터 미만인”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비고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에게”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책임기술자”를 “기술자”로, “책임기술사람”을 “기술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1,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3호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7조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4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6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7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	법 제67조제3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시ㆍ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서.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2호	200	시ㆍ도지사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3호	200	시ㆍ도지사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4호	500	시ㆍ도지사
처.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5호	200	시ㆍ도지사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허.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고.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9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머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고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 제12조제1항ㆍ제2항------------------------------------------------------------------------------------------------------------------------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신 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신 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① (생 략)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삭 제>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 ⑤ (생 략)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⑥ ------- 제5항까지--------------------------------------------------------------------------------------.
제3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 회피(回避)해야 ------.
제43조(권한의 위탁)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2.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5.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 업무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3. ---------------------- 제9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신 설>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고시해야 -----.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⑥ ----------------------------- 제17조의4--------. ------심의위원회------------------------------------.
<신 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⑧ ------- 제7항까지-----------------------------------------------------------------------------------------------------------.
제45조(위원의 해촉)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1항 ------------------------------------------------------------- 않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