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4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20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하여 ’18년도부터 실시한 ‘고독사 예방사업 ’및 ’19년도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시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시행동을 확대・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시행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시장 방침 제61호, 2018.4.6.)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93호, 2019.4.30.)

Ⅱ		추 진 방 향

□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대해 전 자치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자치구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고시원・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 지역 거주 1인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사회적 고립가구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이웃살피미’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고립의 위험이 있는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 소상공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웃지킴이’를 구성·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견 · 신고 역할 수행

○ 고독사 위험가구(고・중・저)별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밑반찬, 목욕쿠폰 등 필요 물품 지원을 통해 유대관계 형성

□ 동주민센터 내 복지공동체 · 고독사 예방 업무 팀 일원화

Ⅲ		추 진 체 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 자치구 실태조사(정기, 수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 구 성 >								< 구 성 >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위원 등 고독사 예방에 관심을 가진 주민 10명 내외 모임								내방객의 고독사 위험을 알아차리고 신고할 수 있는 업종 관계자 ※ 편의점, 병원·약국, 부동산중개소 등 소상공인 및 집주인·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 역 할 >								< 역 할 >
‣고독사 고위험군 적극 발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활동 ‣동 주민들과 주민관계망 형성 -발굴된 고독사 위험가구 관계형성・지원								‣이웃살피미와 협업,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발견시 ‘동주민센터’에 알림 ‣내방객 등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 병원내원 시 건강상 위험 등이 예상되었으나 향후 내방 하지 않는 경우 및 병원 입원 중 무단 외출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민참여 워크샵 및 간담회 개최
		사업평가(사업추진 성과 평가회)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동 확대 : 80개동(’19) → 120개동(’20)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동 선정기준 ‘고독사 추정 발생 동’ 추가 - ’18년~’19년까지 고독사 추정 발생 동 참여 필수 ○ 자치구 역할 강화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관련 소통회의 개최(참여 동, 지역복지관) - 미 참여동에서 고독사 발생할 경우 즉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 2019년도 건의사항 및 평가공유회 의견 반영 -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서울시 주최 반기별 간담회 개최(5월, 9월 예정) - IoT 기반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스마트 기기 및 시스템 활용 방안 마련 ※ 세부계획 추진 중

Ⅳ		추 진 계 획

1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 자치구 실태조사 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및 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한 전 자치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 자치구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가족·친구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점 조사

- (조사기간) 2020. 1.7. ~ 3.20. (주민등록사실조사 시기 병행 및 수시 조사)

※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134(’20.1.3.)]

- (조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조사 연계·실시하여 업무부담 완화

	□ 빈곤위기 가구 징후 파악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연락) - 사실조사 외 통장에게 설문지 등 추가 임무 부여 최소화 - 조사가구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조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

- (조 사 자)

· 1차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동 주민센터(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실시

· 2차 :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심층 조사 및 상담결과 복지․보건욕구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조사내용)

· 주민등록상 1인가구, 가구원이 있으나 실제 1인가구, 전입신고 미이행 실제 거주 1인가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용)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 사실 확인

· 주거유형,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질병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자존심으로 지원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1인 가구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조사절차 >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2-1	주민관계망 형성(이웃살피미)을 통한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주민관계망(이웃살피미) 형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거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우정 확산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 동 선정

○ 참여 동 확대 : ’18년 26개 동 → ’19년 80개 동 → ’20년 120개 동 → ’21년 160개 동

○ 선정시기 : 2020년 2월[신청기간 : ’20.2.10. ~ 2.20.(10일간)]

○ 선정방법 : 1개구 1개 동 이상 선정 예정,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및 참여 동   미달 시 추가 모집

○ 선정기준

- ’18~19년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참여 동(※ ’19년도 사업 추진 80개동은 지속 참여)

- ’18~19년도 고독사(추정) 발생 동

- 1인가구, 주거취약 계층, 국민기초수급 가구가 많고 안전망이 요구되는 동

- 지역복지관 협업 추진 동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시 → 구) : 구·동별 7백만원

· 구 운영비 : 구·동 소통회의 운영비, 촉진가 위촉 복지관 지원비,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회의 운영비 등

· 동 운영비 : 워크샵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사업실행에 따른 제반 비용 등

- 운영 지원(서울시 복지재단) : 교육 및 간담회

· 주민 교육 표준 교재 제작 및 배포

· 촉진가 및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운영

□ ‘이웃살피미’ 등 주민관계망 구성

○ (명칭) ‘이웃살피미’ 외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 사용 가능

※<예시> 용문동(오뚝이 이웃살피미, 실버파수꾼), 북아현동(사람사이 돌보미) 등

○ (구성) 사업 동 범위 및 대상가구 수 등을 고려, 동별 10명 내외

-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 등 동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동 특성을 반영한 고시원 원장(총무), 입주자 대표 등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

□ ‘이웃살피미’ 역할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및 관계 형성

○ (준비단계) 교육 및 워크샵 참여, 실태파악(지도작성) 및 자체계획 수립
고립가구 방문 및 응대 매뉴얼 마련 등

○ (활동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시 동주민센터 신고,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작은 생필품 지원 등 활동 추진

- 복지대상자 방문 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물티슈, 수건 등 생필품 위주 홍보물 전달

○ (연계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맞춤형 서비스 연계토록 인계· 관리

- 보건·복지·일자리·돌봄·여가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이웃살피미’ 추진체계

						고독사 위험 고립 가구 지원
	동 주민센터				모임구성 활동지원							이웃살피미				주민활동 활동촉진							지역 복지관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이웃살피미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 지원 주민 워크샵 실시 민간자원 연계 등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안부확인 등 관계망 형성 기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활동 운영								지역내 복지전문가(촉진가)로 참여 주민 워크샵 진행 및 컨설팅 동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 기관별 역할(예시)

구 분	구	지역 복지관	동
역 할	구 단위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 활동 촉진	동별 고독사 예방 활동 운영
임 무	□구・동 소통회의 운영 □촉진가 위촉 복지관 지원 □통합사례관리회의 운영 등	□ 주민 워크샵 진행 및 컨설팅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고독사 위험군 대상에게 복지관 자원 연계 등	□주민 모집 □주민 워크샵 기획 □주민활동 관련 행・재정 지원 □고독사 위험군 대상에게 공적 자원 연계 등
소요예산 (천원)	□1,000천원	□1,000천원	□5,000천원

□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내용은 사업 추진 및 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이웃살피미’ 운영 절차 >

주민모집(구성)	⇒	주민교육 및 워크샵	⇒	관계형성 활동	⇒	동주민센터 연계서비스
· 지역 통·반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봉사관련 회원 및 개인 · 고시원 총무 · 종교인 등		․주민교육 교재 개발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의심행동 또는 위기상황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 고립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 지원 ·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
		서울시, 복지재단
		주민 워크샵 기획 운영
동 주민센터		자치구, 동 주민센터, 촉진가		동 주민센터, 주민모임		동 주민센터

□ 사업준비 단계

○ 자치구별 소통회의 개최(3월)

- 주체 및 개최 횟수 : 자치구 / 1회(※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정례적인 소통회의 추진 가능)

- 참여대상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실무자, 참여 동 팀장 및 담당자

※ 복지관 촉진가, 복지재단 및 시 담당자 배석

- 목    적 : 자치구별 계획 수립․추진방향 설정 및 참여 동 질의응답 등

	< 참여 동 소통회의(안) >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실무자 소통회의 > ․고독사 증가추세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의 필요성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상담기법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자살예방 기본교육, 안전교육 ․사회적 고립가구(주민) 판단 및 발견시 신속한 신고방법 등 < 팀장, 담당자, 지역주민 소통회의 > ․고독사 증가추세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의 필요성 ․주민활동 촉진 역할 등

○ 동별 주민 모임 구성(3월~)

- 인   원 : 동별 10명 내외 (10명 이내라도 시작 가능)

- 구   성 : 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워크샵 등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예>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봉사자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주 민	□워크샵 참여, 실태파악(지도 작성), 복지대상자 접촉 방안 도출 □발굴신고, 수시활동(지역조사, 방문시도, 관찰기록 등)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참가자 모집, 참여주민 동기부여 및 활동 지원, 지역홍보 □발굴자 지원계획 수립, 지역주민 관찰지원 사업 구체화 □주민, 업체, 기관 네트워크(관찰 및 자원연계 등) 참여기관 조사

○ 동 주민센터 주민 워크샵 실시(3월~)

- 목  적 : 동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립가구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참여하여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횟   수 : 동별 최소 3회 이상

- 대   상 :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및 동 담당 실무자, 참여주민

※ 진행 [지역복지관(위촉 촉진가) 또는 동 담당자)], 지원 (구・동 담당자)

- 추진내용 : 동 특성 분석, 지역 맵핑,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도출

구 분	내 용 (예시)
1차 워크샵	□사업 필요성 및 주민 역할 교육 / 고립가구 발굴 지표 소개 □우리동네 고립가구 경험나누기 / 고립가구 추천 및 방문방법 토의 [과제1] 방문 경험하고 기록해 오기
2차 워크샵	□조별 활동 경험 나누기 □주요 논점 논의(고립가구 욕구, 추가 발굴 방안, 방문방법 등) [과제2] 발굴‧거절 가구 접근 및 관찰 아이디어 모으기
3차 워크샵	□조별 활동 경험 발표 / 실행 계획 수립 준비 및 구체화 □소감나누기 / 설문지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동주민센터	□주민 워크샵 준비, 진행 사항 기록관리, 참가자 활동 점검 등
촉 진 가 (지역복지관)	□전문가로서 주민 워크샵 진행 및 컨설팅, 동별 실행계획 수립・지원 등

□ 사업실행 단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3월)

- 주체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 방법 : 소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방안 구체화, 고립가구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계획 수립

○ (가칭)권역별 간담회(5월, 9월 예정) ※ 간담회 자문 내용에 따라 실행계획 보완

- 주체 : 서울시, 복지재단

- 참석 범위 : 자치구・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촉진가

- 내용 : 주민 워크샵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촉진가・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정책제안, 토론 등

○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3~12월)

- 대    상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 활동방법 : 동별 실행계획에 따른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활동 진행

	<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을 통한 관계 맺기 >
‘이웃살피미’ 방문시 방문에 대한 복지대상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혼자 사는 어려움도 도와줄 수있는 생필품 지원(밑반찬·도시락 등)을 통해 유대 관계형성 및 유지 1) 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지원 물품종류 선정 - 밑반찬·도시락·통조림, 건강음료/ 행주 등 주방용품/ 파스 등 의약품/ 목욕쿠폰 ·치약·비누/ 방향제·해충제·제습제 등 환경개선 물품/ 기타 다양한 생필품 2) ‘이웃살피미’가 첫 방문 시 전달하고 안부확인 및 관계맺기 추진 -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문 등 안부확인 3)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및 loT 지원 - 동별 20명씩 생계비(1회 30만원) 총 3회 지원, 동별 loT 1~2대(50만원내외) 추가지원 ※ 1회성 지원은 동별 배정된 주민관계망 사업비 및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를 활용하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

① 가정방문

· 방문 조 편성 : 2인 1조

· 방문주기 : 격주 1회 등 자체계획에 의거 방문주기 편성

· 활동내용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시 동주민센터 신고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유대관계 형성 및 생필품 지원(물티슈, 수건 등 생필품 위주 홍보물 전달)
	고독사 고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 가정방문 시 유의사항 >
❖ 방문거부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안부확인이 어려운 경우 - ‘포스트잇’ 또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추후 재방문함을 알림 -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방문 시도 및 연락이 안 될 경우 집주인, 옆집 주민, 동네상점 등 접촉 ❖ 인기척이 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방문 - 위기상황 또는 필요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과 협업

②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 제공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

= 대    상 : 방문 거부 등 외부 출입이 없는 1인 가구

= 지원내용 :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를 제공하면서 주기적 안부 확인

=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지역내 배달업체와 협약 후 건강음료를 배달하거나, 이웃살피미가 건강음료를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

· 먹거리 등 밑반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

= 대    상 : 끼니를 거르거나,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1인 가구 등

= 지원내용 : 대상자가 원하는 밑반찬 쿠폰 지원

= 추진방법 : 관내 나눔가게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쿠폰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계 형성

·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쿠폰 지원

= 대    상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욕실 이용이 불편한 1인 가구

= 지원내용 : 관내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목욕업소를 지정하고, 이웃살피미가 사용 쿠폰 전달

□ 사업평가 단계

○ 사업추진 성과 평가회(11월말)

- 평가대상 : 동 및 자치구 담당자,

- 평 가 자 : 서울시, 복지재단

- 평가방법 :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함의 도출

- 평가내용 : 상세한 평가내용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통보

○ 사업 추진 결과 제출(’21.1월)

- 주체 : 자치구 총괄 담당자

- 내용 : 동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사항 정리 및 사업비 정산

2-2	지역사회구성원이 ‘이웃지킴이’로 참여, 고독사 위험가구 관찰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자주 만나는 업종을 영업하거나 고립 주민과 접촉이 많은 지역내 상점 운영 및 봉사활동 하는 구성원으로 ‘이웃지킴이’를 구성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관찰 · 발견・신고 체계 구축

□ 사업 참여동 선정 : 이웃살피미 추진 동과 동일하게 선정

□ ‘이웃지킴이’ 구성

○ 소상공인 : 동네상점(편의점), 병・의원, 약국, 부동산중개소 등

○ 의료기관 : 병·의원, 약국

○ 기    타 : 집주인·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검침원, 집배원 등

□ ‘이웃지킴이’ 역할

○ 이웃살피미와 협업체계를 구축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관찰·발견·신고(동 주민센터)

□ 활동방법

동네상점 ・편의점 등		□고객 중 술을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가구 발견 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간혹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하는 가구 발견 시 □세탁물 찾기 등 방문을 예약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을 경우
병·의원		□중증환자가 연락도 없이 재진료 받지 않는 경우 및 입원 중 장기 무단외출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약국		□의사 처방 없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용약을 과다 구입 하는 경우
집주인・ 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나 관리비 등 체납하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업 등의 사유가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고, 우편물·배달상품 등이 문앞에 쌓여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소		□1인가구 등이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 연락처 기재 및 복지제도 홍보
가스·전기검침기관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택배·배달우체국		□우편·물품이 문 앞이나 우체통에 쌓여 있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 기 운영중인 ‘나눔가게’에 역할 부여 및 협조요청 가능

3	동 복지공동체, 고독사 예방 업무 팀 일원화 를 통한 통합적 대응

○ 세심한 공공 안전망 강화

- 동주민센터 복지공동체(나눔이웃, 나눔가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팀장을 고독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425개동)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지역복지관 협업 추진

․자치구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동 인근 복지관과 협업하여 고독사 업무 공동추진

․지역 복지관 내 촉진가를 위촉하고, 촉진가는 동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주민 모임을 기획·운영하며 주민 활동 촉진(※사업 성격에 따라 복지관의 지역사회조직팀, 사례관리팀과 협업)

- 추진사항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가구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정기 및 수시)

․대상가구 발굴 시 찾동의 사례관리와 연결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안전망 강화

○ 촘촘한 주민 관계망 강화

-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업계획 등 공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동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체계 구현

․이웃살피미 : 고독사 고위험 가구 관계 형성(상시 발굴, 지원 병행)

․이웃지킴이 : 고독사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신고체계)

- 동복지공동체 개편 계획에 따른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연차별 운영 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웃살피미

동지사협과 연계협력

동지사협과 이웃살피미

활동 공유회(워크샵) 개최(3회)

120개 동

동별 700만원, 시비 100%

동지사협 분과 활동

동지사협 지원분과 활동

160개 동

동별 700만원, 시비 100%

동지사협 분과 운영

동지사협 지원분과 사업

200개 동

동별 700만원, 시비 100%

이웃지킴이

(비예산)

동지사협과 연계협력

공유 단계

동지사협 분과 활동

동지사협 지원분과 활동

동지사협 분과운영

동지사협 지원분과 사업

○ 중간거점기관 선정하여 주민 참여 확대

- 복지관 협업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중간거점기관을 선정,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동대문구(전농1동) 추진사례>
장안종합복지관과 전농1동은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중간거점기관으로 ‘전농감리교회’가 참여하여 교회 신도가 이웃살피미로 활동하는 등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 중

Ⅴ		사업주체 및 일정

□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 주체

추 진 주 체	주 요 역 할
참여주민	워크샵 참여(사업이해, 과제수행), 발굴·지원방안 도출 및 수시활동
동주민센터	참여주민 모집‧관리, 워크샵 추진, 동 실행계획수립 및 진행, 결과보고
지역복지관	지역내 복지전문가(촉진가)로 참여 및 워크샵 진행 및 컨설팅 등
자치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관련 소통회의 추진 참여동 지원(담당자 업무 조정, 관련 단체·기관 연계 등) 고독사 예방 발굴·지원을 위한 방안 도출, 고독사 추정사례 발생 동 관리
서울시	사업추진 총괄, 참여동 선정, 사업비 지원, 기원기관 협업(교육, 모니터링 지원)
복지재단	실무자 지원(간담회, 교육 등), 촉진가 지원(간담회, 워크샵 등), 사업 운영지원(주민교재 개발, 수시 소통 등)

□ 세부사업 추진일정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자치구 설명회                 2.10(월), 15시

- 장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교육장

(마포구 마포대로 89, 5호선 공덕역 1번 출구 마포우체국 건물 12층)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예산교부	2월

- 신청접수 기간 : ’20.2.10.~2.20.(10일간)

- 사업 추진 동 선정 및 예산 교부 : ’20.2.26.(예정)

※ 사업 참여 희망 동 신청 미달 시 일정 조정

○ 자치구 자체 소통회의	3월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참여 동・복지관 교육(서울시, 복지재단 배석)

○ 동별 1인 가구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3월, 수시

- 주민등록사실조사 시기 병행 및 수시 조사

○ 동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3~12월

- 동별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3월

- 동별 주민참여 교육 및 워크샵	3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추진 성과평가회(市)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21년 1월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280백만원

○ 이웃살피미 사업비 : 840백만원

- (산출내역) 7,000,000원 × 120개 동 = 840,000,000원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고독사 예방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구 사업비 집행기준

- 구·동 소통회의 운영비, 촉진가 위촉 등 복지관 지원비(1백만원 내외),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미 참여동 위기가구 발생 시 강제개문 비용

⇒ 구·동 사업비 분배는 7백만원(1개동 기준)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동 사업비 집행기준

- 참여주민 모집, 위촉, 회의 다과비, 교육참석 교통비, 워크샵 및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 경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자료 인쇄비, 위기가구 발생 시 강제 개문 비용, 기타 고립가구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촉진가 이외 주민참여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집행 불가하며, 간담회 식사비 합계액이 총 동 사업비 지원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유의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비 :1,440백만원

- (산출내역) [20명 × 300,000원 × 3회  = 18,000,000원] × 80개 동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자치구 협조사항

○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이웃살피미 추진) 등 고독사 예방사업 참여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추진 동을 선정・수합하여 제출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자체계획 수립 및 실행

- 동별 1인 가구 실태조사, 주민모임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 활동 등 계획 실행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단계별 실적 또는 결과 보고 및 실무자 평가회·중간점검 회의 등 참석

[붙임] 1.’19년 사업 추진현황

2-1. 2019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

2-2. 2019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지역 복지관 협업 계획

3. 20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사업 신청서(제출서식)

4-1.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업무체계도(요약)

4-2.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5-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관련 안내 자료

5-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신청서 서식(안)

6.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주체별 추진일정표

붙임1

’19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18년도부터 실시한 주민관계망 사업을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

○ 사업기간 : ’19. 4~12월

○ 사업대상 : 23개구 80개동  ※ 시 찾동 추진지원단 현장소통 지원

- 선정기준 : 1인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 등 주거취약지역이 많고 안전망이 요구되는 동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따라 선정

○ 추진방법

- 주민참여 워크샵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지원방안 도출

- 동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특성을 살린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

○ 소요예산 : 640백만원 / 636,653,800원 집행(집행률 99%)

- 사업홍보 및 활동지원 물품구입, 사업진행비 등

․사업비 : 8,000천원 × 80개동 = 640,000천원

□ 사업 성과

○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현황

- 25개 자치구 342개 동(81%)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동(23개 자치구 80개동) 복지욕구 대상자 11,085가구복지서비스 제공

구분	실태조사 결과 지원현황
	총인원 (A+B)	지원 불필요 (A)	복지욕구 대상 서비스 추진 현황
			복지욕구 대상(계) (B=C+D)	1회이상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C)	복지서비스 비제공
					소계 (D=E+F+G)	방문 거부 (E)	부재자 (F)	기타 (미거주등) (G)
계	70,010	35,161	34,849	11,085	23,764	3,734	12,504	7,526

(단위 : 가구)

○ 고독사 위험 발굴 가구 수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23개구 80개동 총 4,619가구

(단위 : 가구)

구분 합계	위험군별 관리			성비		연령대
	고	중	저	남	여	20~ 30대	40~ 50대	60대	70대 이상
4,619	696	1,962	1,961	2,798	1,821	192	1,755	1,682	990

구분 합계	거주유형
	고시원,원룸	쪽방,옥탑방	여관, 하숙집,모텔	다가구 다세대	공공임대	기타 (단독주택 등)
4,619	767	172	48	2,457	893	282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이웃살피미) 구성현황

- 23개구 80개동 총 1,392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통반장	동 지사협	지역 주민	기타 활동가	직능 단체	나눔 이웃	복지 기관	공무원	주민 자치회	고시원 관계자	종교
1,392	662	198	152	90	86	61	43	38	25	22	15

○ 고립 1인가구 지원실적 : 28,220건 지원

(단위 : 연인원)

지원실적(연인원)
총계	25개 전 자치구 서울형 긴급 지원 현황						민간지원 (23개구 80개 동)
	소계	생계비	IoT	주거비	의료비	기타 (연료비・장제비・전기요금 등)
28,220	3,681	2,740	12	435	438	56	24,539

붙임2-1

2019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 (총 80개동)

※ 굵은체는 ’19년 신규 참여 동(57개동)

자치구	계	2019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참여동	비고
	80
종로구	1	종로56가
중 구	3	회현, 다산, 황학
용산구	1	용문
성동구	3	용답, 왕십리도선, 옥수
광진구	4	중곡1, 중곡3, 자양4, 화양
동대문구	4	이문1, 청량리, 제기, 전농1
중랑구	11	망우본동, 망우제3, 면목제2, 면목제4, 면목제5, 면목제7, 면목제8, 면목본동, 묵제2, 상봉제2, 중화제2
성북구	3	장위1, 정릉3, 석관
강북구	6	미아, 송중, 송천, 인수, 번3, 수유3
노원구	4	월계2, 월계3, 공릉1, 하계1
은평구	2	역촌, 대조
서대문구	1	북아현
마포구	1	성산2
양천구	2	신정7, 신월1
강서구	7	등촌3, 화곡본동, 화곡4, 화곡6, 가양2, 가양3, 방화2
구로구	1	구로4
금천구	4	가산, 독산1, 독산3, 시흥1
영등포	5	영등포동, 도림, 신길3, 대림3, 신길1
동작구	2	상도1, 노량진1
관악구	11	난곡, 미성, 조원, 신사, 대학, 신원, 삼성, 서원, 행운, 신림, 청룡
강남구	1	역삼1
송파구	2	방이2, 오금
강동구	1	천호2

붙임2-2

2019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참여동 – 지역 복지관 협업 계획

※ 파란색 : 신규참여 동

연번	자치구	동	복지관
1	종로구	종로5.6가동	종로노인복지관
2	중구	회현동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다산동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황학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	용산구	용문동	효창종합사회복지관
4	성동구	용답동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왕십리도선동
		옥수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
5	광진구	중곡1동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곡3동
		자양4동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화양동
6	동대문구	이문1동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청량리동
		제기동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전농1동	장안종합사회복지관
7	중랑구	망우본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망우제3동
		면목제2동	시립중랑노인복지관
		면목제4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면목제5동
		면목제7동
		면목제3・8동
		면목본동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묵제2동
		상봉제2동	중랑노인복지관
		중화제2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8	성북구	장위1동	월곡복지관
		정릉3동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석관동	장위종합사회복지관
9	강북구	송천동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수유3동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3동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인수동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송중동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미아동
10	노원구	월계2동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계3동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공릉1동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하계1동	하계종합사회복지관
11	은평구	역촌동	신사종합복지관
		대조동	대조노인복지관
12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3	마포구	성산2동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4	양천구	신정7동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월1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
15	강서구	등촌3동	협업예정
		화곡본동	-
		화곡4동	-
		화곡6동	-
		가양2동	가양4복지관 / 가양5복지관
		가양3동	-
		방화2동	방화11복지관
16	구로구	구로4동	구로종합사회복지관
17	금천구	가산동	금천누리종합복지관
		독산1동
		독산3동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시흥1동	청담종합사회복지관
18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림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길3동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대림3동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신길1동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9	동작구	상도1동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노량진1동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	관악구	난곡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대학동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신원동
		삼성동
		서원동
		행운동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신림동	선의관악종합복지관
		청룡동	중앙사회복지관
21	강남구	역삼1동	미정
22	송파구	방이2동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오금동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3	강동구	천호2동	강동종합사회복지관

’18년 참여 동 중 3개동 미신청 (종로구 창신제2동, 서대문구 신촌동, 성동구 성수1가제1동)

붙임3

20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사업 신청서(기존/신규)

※ 기존, 신규 여부 표시

□ 00구 00동주민센터   (팀장 : 000, 담당자 : 000, 담당자 연락처)

□ 동주민센터 현황

○일반현황

면 적	통반조직			직원현황
㎢ (구의 %)	통( )/반( )			정원 00명/현원 00명
인 구	주 택 (세대)
00세대 00명	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저소득층 현황                                                                                                                                                                        (가구/명)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기초연금	등록장애인
/	/	/	/	/

○ 가구수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계
비율(%)

○ 1인가구 연령별 현황                                                                                                                                                 (단위 : 가구)

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 신청현황

○ 신청동기(복수 표시 가능)

기 존 참여동 (전체 참여연도 기재)	( )	고독사 사례 발생동 (’18~’19)	( )	주거취약 계층 밀집동 (자치구 순위 기재)	( )	지역 복지관 협업	(복지관 명)	기타	(예시: 저소득 밀집지역, 동 복지대학 운영, ’20년1월 고독사 추정사례 발생 등)

○ 신청사유

(동의 관심, 실행 인력, 주민모집 가능성 등 고려 및 사업신청예시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

-

-

-

-

□ 업무체계  (※ 복지관 참여여부는 자치구 여건 및 현황에 따라 선택 가능)

구분		구	복지관	동
담당자	소속	・○○과 ○○팀	・○○복지관 ○○팀	・○○동 ○○팀
	성명
역할		□	□	□
임무		□	□	□
소요예산 (천원)		□	□ □	□

※ 소요예산 계 : 동별 7백만원

[참고 : 작성 예시]

<금천구 가산동>

○ 일반현황

면 적	인 구	통반조직			직원현황
2.52 ㎢ (구의 19.4 %)	11,719세대 19,628명	31통 255반			정원 24명/현원 26명
노인(65세 이상)	외국인	주 택(세대)
2,152명 (남: 1,078, 여: 1,074)	6,385명 (남: 3,489, 여: 2,896)	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3,862	898	2,152		764	48

○ 신청사유

- 디지털산업 2・3단지가 입지한 IT 중심의 벤처벨리 및 패션아울렛 밀집지역 및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형태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복합 구성

- 금천구 1인가구(39.692가구) 중 가산동에 19%(7,518명) 분포, 10개동 중 최고

<관악구 대학동>

○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1인 가구 비율이 66.4%로 매우 높음(2015년 인구통계)

○ 교정시설 출소자, 알콜릭, 정신질환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진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으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11.1%로 관악구에서 가장 높아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노원구 하계1동>

○ 영구임대아파트 밀집된 동으로, 타 지역에 비해 1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의 단절된 거주 문화로 인해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를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붙임4-1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업무체계도(요약)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로 대상자 발굴

○ 1,2차 조사 수행시 대상가구의 위험군 판별(붙임4-2 체크리스트)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이웃살피미’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단계

○ (활동단계)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와 협업,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작은 생필품 지원 등 활동 추진

- 방문 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건강음료, 물티슈, 수건, 홍보물 등 전달

○ (연계단계) 고독사 위험군(고・중・저)별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알콜중독․만성질환		찾동 방문간호사 방문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경제적 빈곤		서울형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제도 및 푸드마켓 등 민간자원 연계
실직		50+캠퍼스에 전문교육과정 마련 및 일자리 연계
거동불편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나눔이웃 등 이웃과 결연, 안부확인
여가생활 욕구		요리만들기, 목공예 등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안내

□ 실태조사 또는 찾동 방문 거부시(3회이상) 자치구 사례회의 심의

○ 추진방향 : 자치구 사례회의를 통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마련

○ 구    성 : 자치구 사례회의 위원 및 경찰, 소방, 동・구 담당 등 10명내

○ 운영절차 : 긴급보호조치 및 위기가정지원센터와 연계·운영 등

찾동		찾동		동→자치구		사례회의		경찰 및 동 고독사예방 담당자・팀장 등 현장방문・ 긴급보호조치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대상자 사례회의 심의요청		긴급보호조치 여부 결정

○ 위기상황시 동 고독사 예방 담당팀장 및 담당자 판단하에 경찰 협업하여 강제 개문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구조에 주력

붙임4-2

실무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 ■ 표기

(발굴시점 : 신규 □ 기존 □)

□ 가구주 인적사항 : OOO(    년생)

고 □ 중 □ 저 □ 위험군

구분	질문	예	아니오
1. 실패·상실감 누적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경험 여부	□	□
2. 고립적 일상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이하)	□	□
3. 사회적 고립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돈 빌릴 수 있거나, 아플 때 도움 얻거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각 1명 이하인 경우	□	□
4. 이동성 높은 생애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

※ 각 구분별 질문 중 해당사항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예■ 표기

⇒		❍ 고위험군 - 2, 3 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 2, 3 해당시	❍ 중위험군 - 1, 4 해당시 - 1가지 이상 해당시	❍ 저위험군 - 2 만 해당시

동명           조사자(공무원)  OOO (인)

붙임5-1

참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관련 안내 자료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2

참고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신청서 서식(안)

<앞면>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통장

확인사항)

◆ 복지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폐지 줍는 어르신 여부(   )  ※ 통장 확인 시 해당될 경우 ○ 표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확인자 :            00통장

○○○동장 귀하

<뒷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자치구별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통·반장님께 요청할 사항을 정리하여 활용하고,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통장 대상 찾·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 등 주민의 협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발굴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기    간 : 2020.1.7.(화) ~ 3.20.(금)

○ 대    상 : 담당 통 주민등록가구 중 위기·취약가구

○ 확인내용

- 전(全) 세대 사실조사 및 개별조사 시 거주 및 생활 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 하거나 당사자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이 가능함을 안내

- ‘찾·동 복지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동별 지정)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자 동의 시 : 지원요청사항 기재하고 신청자 성명(서명) 및 통장 성명 기재

- 미동의 시 :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보이나 미동의 할 경우에도 통장이 확인사항 기재하여 동에 제출

※ 폐지를 쌓아놓거나 폐지 수거용 수레 등 확인 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체크

□ 도움이 필요한 주민(예시)

○ 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등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붙임6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주체별 일정표

서울시

○ 1~2월 : 주민관계 형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월 : 주민관계 형성 사업 추진 동 공모・선정 및 자치구 사업비 교부

○ 4월~12월 : 주민관계 형성사업 추진 실적 수합

○ 5월, 9월 : (가칭)권역별 간담회 개최(복지재단과 협업)

○ 11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 개최

○ ’21.1월 : 자치구 사업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수합

2. 자치구

○ 2월 : 주민관계 형성 사업 추진 참여 신청 동 수합・신청 및 동 사업비 교부

○ 4월~12월 : 주민관계 형성망 추진 실적 수합 제출

○ 5월, 9월 : (가칭)권역별 간담회 참여

○ 11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 참여

○ ’21.1월 : 동・지역복지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정산 결과 수합・제출

3. 동 주민센터(주민관계 형성망 추진 사업 동)

○ 3월 : 주민관계 형성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모집・선정 등)

○ 3월~12월 : 이웃살피미 워크샵 및 주민관계 형성 사업 추진

○ 5월, 9월 : (가칭)권역별 간담회 참여

○ 4월~12월 : 주민관계 형성망 추진 실적 제출

○ ’21.1월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4. 지역복지관

○ 3월 : 주민관계 형성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지원

○ 3월~12월 : 동 주민센터와 추진체계 수립 및 협업 추진(촉진가 참여 등)

○ 5월, 9월 : (가칭)권역별 간담회 참여

○ ’21.1월 :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