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매우 불량으로 평가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및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4. ～ 10.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시설물의 안전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를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로,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부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물 중”을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옹벽 및 절토사면”을 “옹벽, 절토사면, 육교”로 하며, 나목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같은 란 중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같은 란 중 “지하도상가”를 “장례시설, 지하도상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옹벽 및 절토사면”을 “옹벽, 절토사면, 육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같은 란 중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같은 란 중 “지하도상가”를 “장례시설, 지하도상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상ㆍ하수도”를 “상하수도”로 한다.

별표 10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별표 1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매우불량으로 평가한 경우(불량으로 2회 평가된 경우에는 매우불량으로 1회 평가된 것으로 본다)	법 제3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4의 제목 중 “(제28조제7항 관련)”을 “(제28조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1,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3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 해제해야 -----.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생 략)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ㆍ② (생 략)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부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 ⑥ (생 략)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제8항까지-----------------------------------------------------------------------------.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