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예산안 추가검토 (종합)

○ 검토일자 : ‘18. 7. 2(월)

○ 검토방법 : 1차 검토의견(기획조정팀) → 해당부서별 의견작성 → 1차 반영여부 결정

고유번호	구분	해당사업 (담당부서)	1차 내부 검토의견	부서별 의견	근거자료 (해당자료가 있는 경우)	1차 검토결과	추가검토결과
2-2	신규 사업	• 지역복지 네트워크사업 (복지공동체팀)	▸ 마을지향복지관변화지향, 나눔이웃활성화, 나눔가게 등 사업별 네트워크 통합운영 (60,860천원 예산반영) → 신규사업 내용파악,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지역복지네트워크지원사업 내용 및 필요성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나눔이웃활성화, 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사업이 지역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통합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 → 기존 각 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 주민, 지역조직 등)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례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모델 동지역보장협의체 + 동주민센터 + 복지관협력모델 → 사례2 사당종합사복지관 지역주민(나눔이웃, 나눔가게) + 동주민센터 + 복지관 협력모델 - 지역복지네크워크지원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017년 시장신년 업무보고회 후속 조치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근거자료 [지역복지본부-3828 (2018.6.21.)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가게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추가검토> ⦁ 기존 사업과 중복성, 사업내용의 불분명 등으로 추가검토 필요	<조건부 원안반영> ⦁ 2차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 논의예정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찾동추진단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망 ⦁ 뚜렷한 해법제시가 없는 경우 예산조정 과정에서 미반영 가능
3-9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 지원 (찾동추진지원단)	▸ ‘18년 63,580천원 → ’19년 155,970천원(145.3%) 증액 ▸ 증액사유 : 대상확대 (‘18년 5개 자치구 10개동, 19년 10개 자치구 20개동), 연구예산 및 사업비 증액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전년도 시예산에서 반영하려 했으나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 재단예산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으로 구 또는 동에 지원방식은 재검토 필요	⦁ ‘19년 요구액 155,970천원은 재단 사업비(39,970천원)와 희망복지지원과 편성 요구액(116,000천원) 으로 구성 - 실제 재단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축소 편성(63,580 → 39.970천원) - 市는 7월 중순 인사이동 이후 예산편성 작업예정으로 재단 예산에 우선 편성한 상황 ☞ 市에서 편성하면 재단 요구액 축소		<추가검토> ⦁18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바 있으나, 구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비는 市 예산을 편성 하여 직접 교부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추가검토 필요	<수정반영> ⦁ ‘19 예산조정 155,970천원 → 39,970천원 (△116,000천원) ⦁ 재단 사업비만 편성
4-5	기타 쟁점 사항	• 찾동 역량 강화 지원 (찾동추진지원단)	▸ 찾동공무원교육과정 식대지원 문제 - 재단 주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식대지원 전면 금지한데 반해 찾동지원단 교육시 공무원 식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공무원 종일 교육 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식대지급, 찾동 교육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추가검토> ⦁ 공무원 대상 교육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타 교육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	<식대 미반영> ⦁ 재단 교육과정에는 식사 제공하지 않음

○ 1차 반영 결정 후 추가검토 : 총 3건 (조건부 원안반영 1, 수정반영 1, 사업비 중 식대 미반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