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0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26일
			발 의 자 :	이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	남창진, 이숙자, 전철수, 우창윤, 유동균, 이성희, 박운기, 김정태, 김경자(강서), 박중화, 주찬식, 김동승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디어폴 형태의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② ~ ③ (생 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