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1918		제안연월일 : 2017. 6. 22.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7년 2월 20일 김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70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해 6월 5일 유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8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6월 7일 강구덕․우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89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6월 9일 우미경․강구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90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사회주택 공급주체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

(안 제11조의2 신설)

○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사회투자기금과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호 및 제3호)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6조제4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2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제26조제1항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생략)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현행과 같음)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신 설>	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법」제53조의2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