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추가 신청안내

Ⅰ		추진목적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제공(‘18.5.29 대통령 지시사항)

-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안내판을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문화재 관람편의 증진 도모

- 시·도별 특색있는 안내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반영

범정부 차원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추진(국조실, 기재부)

Ⅱ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년

사업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비지정 제외)

지원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국비 70%, 지방비 30%)

- 시도지정문화재(국비 30%, 지방비 70%)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국비 보조율 반드시 준수

지원내용 :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기존 문화재 안내판의 교체·정비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 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등

Ⅳ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9.10.7.(월)	문화유산 활용 진흥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70%
			․시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30%

* 공문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9.10.7 한)

Ⅴ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선 정 기 준]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 지정명칭 불일치, 오탈자, 내용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 정기조사, 안내판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

※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사 미실시

Ⅵ		2020년도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기 신청사업(‘19.7.15~8.14)은 신청 제외 할 것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의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교체·정비에 한함(비지정문화재 지원 불가)

-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유산 활용 진흥’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금번 추가 신청은 ‘문화재 활용진흥’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판 정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반영 안됨

-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표본조사(’18년) 및 실태조사(‘19년), 대국민 캠페인 제보내용(‘18) 중 안내문안 오류, 오탈자 등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소관부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

* 사업구분(문화유산 활용 진흥-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문화재청 접수부서(활용정책과)를 잘못 입력하여 사업 검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 붙임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 작성요령 참조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과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제출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조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예산 신청은 개별 문화재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신청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 건수가 많을 경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상 문화재의 안내판 전경과 안내문안이 식별 가능하도록 최근에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업무처리 관련 : 정석경(활용정책과, 042-481-4744)

‣ 시스템운용 관련 : 황성환(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7)

<별첨양식 1>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안)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 국가지정, 시도지정 구분 기재하되 문화재 건수가 많은 경우 대상문화재를 별도 표로 작성 첨부
신 청 인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예산	000원 (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월~◯월
	- 문안 작성 : ◯월 / 시민자문단 검토 : ◯월 / 문안 감수(국문 ◯월, 영문 ◯월), 안내판 제작·설치 : ◯월 * 안내판 제작 단계별로 사업기간 구분 기재
문화재 안내판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정기조사,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캠페인, 민원,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등 해당사항 기재
신청 사업내용	* 안내문안 정비, 외관 정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안내판 설치 수량 및 유형(종합, 개별, 권역, 이정표 등) 구분 기재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1식 단가 지양 * 안내판 교체·정비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시민자문단 검토 및 자문비용 등 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기재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현재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 전경 사진(원경, 근경)

- 안내문안 식별이 가능한 상세사진 등

(별첨 양식 2)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가 여러 건인 경우 반드시 작성

1. 문화재 현황

연번	구분	지정종목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비고
1	국가지정	사적	270호	서울 방이동 고분군	(작성예시)
2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78호	신선경과 유인호 묘역	(작성예시)

2. 세부 사업내용

※ 안내문안 정비 / 안내판 디자인 등 외관정비 등 항목별로 구분 작성

구분	외관정비	문안정비	비고
종합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권역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개별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기타 안내판 (이정표)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기타 안내판 (관람안내)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3. 예산 산출내역

구분	문화재명	예산 신청내용			비고
		세부 산출근거		계
국가		(문안 작성) (감수·자문) (제작·설치)
시도		(문안 작성) (감수·자문) (제작·설치)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문화재명

ㅇ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조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구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우선 반영

ㅇ 개별 문화재별로 예산 신청 및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 작성

- 다만, 신청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 건수가 많을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예산을 일괄 신청한 경우 정비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별첨자료 2>를 반드시 첨부

2. 신청예산

ㅇ 안내판 제작·설치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시민자문단 구성·운영 등 안내판 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예산 신청

3. 사업기간

ㅇ 안내판 정비사업의 착수 및 완료되는 시점을 기재

ㅇ 안내판 정비 단계별 추진기간을 개괄적으로 구분 기재

- 문안 작성(◯월) → 시민자문단 구성(◯월) 및 검토(◯월) → 문안 감수(국문 ◯월, 영문 ◯월), 안내판 제작 설치(◯월)

4. 안내판 관리실태 및 문제점

ㅇ 안내판 정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기재

ㅇ 정기조사,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캠페인, 민원 등 해당사항 기재

5. 신청 사업내용

ㅇ 안내문안 정비, 외관 정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

ㅇ 안내판 설치 수량 및 유형(종합, 개별, 권역, 이정표 등) 구분 기재

6.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사업예산은 안내판 교체·정비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국문, 영문), 시민자문단 검토 및 자문비용 등 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작성

ㅇ 사업비 산출근거는 문안작성, 감수(국문, 영문), 자문비용, 제작·설치비 등으로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