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기관 공모

제 안 안 내 서

2019. 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목 차
		11

1. 총칙	1

1. 제안안내서의 목적	1

2. 제안안내서의 성격	1

2.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위탁기간	1

4. 인력구성	1

5. 위탁사무	1

6. 위탁금액	2

7. 추진일정	2

3. 사업신청	3

1. 신청자격	3

2. 제안서 제출	3

4.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5

1. 선정개요	5

2. 수탁기관 선정	5

3.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6

5. 제안서 작성	6

1. 제안서의 효력	6

2. 제안서 작성지침	6

3. 유의사항	7

6.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8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8

붙임 2. 평가기준	9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4

서식 1. 제안서 표지	15

서식 2. 참가신청서	18

서식 3. 인감신고서	19

서식 4. 서약서	20

서식 5. 사업신청자 현황	21

서식 6.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2

서식 7.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실적	23

서식 8. 사업실적증명원	25

서식 9.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26

서식 10. 참여인력현황	27

서식 11. 참여인력 이력현황	28

서식 12. 예산계획서	29

서식 13.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30

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31

서식 15. 채용확약서	32

서식 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33

서식 17. 합의각서	35

서식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6

서식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39

1		총 칙

1. 제안안내서 공고의 목적

○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안내서의 성격

○ 본 안내서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이 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사무 위탁

2.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사회참여 제고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위탁기간(안) : ’19.8.26.~’22.8.25(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4. 인력구성(안) : 정규인력 4명(센터장 1명 포함)

○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

5. 위탁사무 :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6. 위탁금액(’19) : 654백만원

○ 실제 위탁금은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단위:천원)

구분	산출내용(안)	소요예산	비고
인건비	∘4명(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충당금) ‣기본급 : 123,245천원 ‣제수당 : 50,390천원 ‣퇴직충당금 : 15,720천원	189,355	인력조정 가능
사업비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 216,891천원 ∘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 105,576천원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43,709천원 ∘학술연구 및 홍보 : 46,000천원	412,176	세부사업내용은 참여기관 구체적 제시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52,838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가구, 전산기기, 냉난방비 등	615

※ 민간위탁 계약금액 : 305,381천원(’19.8~12월)

- 인건비(89,807천원), 운영비(25,574천원), 사업비(190,000천원)

7.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9.7.9(화)~7.29(월)

○ 제안서 접수	: ’19.7.25(목)~7.29(월)

○ 신청법인(단체)현장실사	: ’19.8.1(목)~8.2(금)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9.8.8(목)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9.8.12(월)

○ 협상 및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 ’19.8.12(월)~8.26(월)

○ 위수탁 협약체결	: ’19.8.26(월)

○ 사업개시	: ’19.8.26(월)~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6개월 이상)이 있으며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

‣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사업’이란(이하 “동일사업”이라 함)

-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유사사업 :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다문화, 복지, 환경, 평화, 인권, 빈곤, 사회적 경제, NPO 등 관련 공익횔동 추진실적

2. 제안서 제출

○ 모집공고

- 일    시 : ’19.7.9(화) ~ 7.29(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9.7.25(목) ~ 7.29(월) 10:00~17:00

- 접수방법 : 서울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2부(제안서가 수록된 CD 1매(USB 저장매체 가능)

- 원본 1부(부서 보관용으로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 표시)

- 평가본 11부(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표지 및 내용에 사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 요약서 11부(발표자료(PPT)와 동일)

별권 제출서류(평가관련 증명서류, 입찰관련, 기타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 제출)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 1부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경력 증명서류(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② 입찰관련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식 2) 1부

- 사업자등록증 등 참가자격 관련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8)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16) 1부

‣합의각서(서식 17)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기 제출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③ 기타 제출서류

- (서식 3) 인감신고서

- (서식 4) 서약서

- (서식 12) 예산계획서

- (서식 13)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 (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서식 15) 채용확약서

- (서식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신청법인(단체) 현장실사

- 일    시 : ’19.8.1(목) ~ 8.2(금)

- 대    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 등 사실 확인

○ 기타 유의사항

- 접수기간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참가 신청서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1. 선정개요

○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서울시에서 구성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적격대상자 선정

○ 적격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모 실시

2. 수탁기관 선정

○ 심의일시 : ’19.8.8(목) 시간·장소 별도 통보

○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

- 응모시 제출된 서류와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평가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 적격자심의위원회시 정성적 평가 이후 평가자료 공개 및 합산

○ 정성적 평가

- 업체당 10분 이내 제안설명(PT) 및 10분 이내 질의·응답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진행(2인 이내)

- 제안설명 순서는 법인(단체)장의 위임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하’(0점)등급 처리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적격자 선정

- 정량적·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합산 점수가 동일할 때,「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하되, 그래도 동일 득점시 추첨하여 선정

3.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적격대상자 선정 발표 : ’19.8.12(월)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보

○ 협상 및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되, 결렬시 차순위 적격대상자와 협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본인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추진

- 적격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추진일정 및 계약심사 등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금액 등에 대한 협상 실시

5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규격

- ᄒᆞᆫ글 2010, 신명태명조(기본),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여백 : 위쪽 12.7, 아래쪽 12.7, 왼쪽 18, 오른쪽 18,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제안서 및 요약본은 각각 스프링 제본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총 100쪽(50장) 이내로 작성 및 양면으로 인쇄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별권으로 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제안서 요약본’은 별도로 작성하며, 30쪽 이내 및 양면으로 인쇄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A4횡 또는 기타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에 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할 것

○ 제안서는 [붙임 3]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제안서의 작성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계획 등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 종사자 경력 및 자격, 기타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 등

3.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에서 제외됨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은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근거자료는 협약 시 계약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안내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위탁 사업 관리(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위탁사무 관련 운영실태 지도·점검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정량적 평 가 (30)	사업수행 능력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실적 기간	6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실적 금액	6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분야 네트워크 활동실적	6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15
정성적 평 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 단체 역량강화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사업 홍보방안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안전관리종사자 안전교육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1.5
		∘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1.5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7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유지 노력)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의 기준

【배점별 등급점수】

구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30)	30	27	24	21	18	0
	배점(10)	10	9	8	7	6	0

□ 정량적 평가의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사업기간

합    계

(6점)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기간의 합

구 분	29개월 이상	25~28개월	19~24개월	13~18개월	6~12개월	6개월
점 수	6	5	4	3	2	1

사업실적

금    액

(6점)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의 합

구 분	31백만원 이상	26~30백만원	21~25백만원	16~20백만원	11~15백만원	1천만원
점 수	6	5	4	3	2	1

네트워크 활동실적

(6점)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네트워크 활동실적 건수의 합

구 분	11건이상	9~10건	7~8건	5~6건	3~4건	1~2건	미제출
점 수	6	5	4	3	2	1	0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증빙되어야 함

관련사업 및 유사사업에 1년이상 경력자에 한함

구 분	6명이상	5명	4명	3명	2명	1명	미제출
점 수	6	5	4	3	2	1	0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곱하여 이를 합산

나. 경영평가(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6.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6.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6.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5.0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5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0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다. 가산점 부여표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 내에서 부여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신청자 소개   ※ [서식 5] 참조

나. 사업수행실적   ※ [서식 7, 8] 참조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 [서식 10, 11] 참조

- 제안사의 현재 보유 인력 중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현황(사업책임자 포함) 기술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 포함 불가)

라. 재무상태   ※ [서식 6] 참조

- 신용평가등급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사업계획 및 운영

가.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추진방향,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을 제시

나.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일정을 제시

3. 조직 및 인력운용

가. 조직구성   ※ [서식 9] 참조

-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제시

나. 인력수급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을 제시

다. 고용안정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정규직 전환, 4대 보험, 근로조건 등) 계획을 상세히 기술

4. 예산운용계획

- 각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 활용 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서울시 계약심사과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기준 산출

5. 기타 계획

- 기타 서울특별시에 제안할 사항을 제시

주 1) 제시된 목차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공모사업

제   안   서

- 원 본(보관용) -

상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공모사업

제   안   서

- 사본(평가용) -

상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공모사업

제   안   서

- 사본(평가용 요약본) -

상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수탁 참가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설립목적
설립일자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모집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인감신고서

인 감	주 소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9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혁

<서식 제6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1  .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서식 제7호>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법인 또는 단체명 :

연번	①계약명	사업 기간 (개월)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함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함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함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함

5. 실적의 증명은 [서식 8] 「사업실적증명원」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함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제8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
	증 명 서 용 도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간위탁 제안서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 적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한다.

<서식 제9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제안사 소속여부를 표시한다.

<서식 제10호>

참여인력현황

1.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제안사여부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2. 참여인력의 고용조건

분 야	성 명	월 급여	근무기간	정규/비정규	상근/비상근	기타 근로조건

주) 1.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근무인 자로 1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만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며 근무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제안사 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 표시한다.

4. 참여인력의 고용조건을 기재하고, 근무기간은 사업 실행 3년 중 실제 투입 기간으로 한다.

5.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한다.

2.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기재된 내용의 확인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2호>

예 산 계 획 서

○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2019년 예산활용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 액	비 고
합계
	소 계
	소 계
	소 계

주)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계획별로 작성해야한다.

<서식 제13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사 업 명 :
◦위탁기간 :			20 . . . ～ 20 . . .( 개월)
(단위 : 원)
구 분				인원	단가	금액	구성비(%)	비 고
① 인 건 비	기 본 급						기본금/위탁비용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보험료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 계
② 운 영 비	여 비(국내/국외)
	교 육 훈 련 비
	임 차 료
	우 편 통 신 비
	유 인 물 비
	소 모 품 비
	차 량 유 지 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경비
	소 계
③ 사 업 비
위 탁 비 총 계							100

주) 1.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예산계획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2. 2019년 사업비(654백만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한다.

3.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을 근거하여 작성하고, 적격자로 선정 후 계약심사 시 원가계산서

세부내역(엑셀파일)을 제출한다.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 수행능력	실적기간 (월)	2016 년	2017 년		2018 년		합 계
	실적금액 (원)	2016 년	2017 년		2018 년		합 계
	네트워크 활동실적 (건)	2016 년	2017 년		2018 년		합 계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경력기간( 년 월)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 1. 운영능력은 [서식 10] 참여인력현황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한다.

2. 사업수행경험은 [서식 7] 사업실적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한다.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한다.

4. 정량평가를 위하여 작성하고,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서식 제15호>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채용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5. 8. 1 ~ 2011.12.31
1명	120만원	2015. 8. 1 ~ 2011.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6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사업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서식 제17호>

합의각서

공 고 번 호	공고 제 호	참 여 일 자	년 월 일
공 고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제안내용과 금액으로 공모에 참가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참가한 제안내용과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18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9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