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19.5.23.(목) 15:00 ~ 18:0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1 ) - 내부위원(1) : 인권담당관 - 외부위원(9) : 한상희, 권영빈, 박봉정숙, 박종평, 최현숙, 염형국, 이윤하, 포포바에카테리나, 김수정, 김호평 □ 상정안건 - 1. 제2차 정기회 개최 결과 - 2. 각 소위원회 개최 결과 공유 - 3. 인권 실태조사 과제 논의 - 4.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포럼 기획 논의 - 5.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6. 기타안건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각 소위원회 개최 결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관해 인권위원들이 상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행점검 실시, 소위원회별 이행점검 분야 결정, 필요 시 자료제출 및 구두보고 ⇒ 인권영향평가단 별도 구성,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에서 논의 지속 ⇒ 인권 콘퍼런스 주제(안) 상정, 관련하여 인권문화 소위에서 논의 지속 - 인권 실태조사: ‘주거불안정 여성의 정신건강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 의결 - 인권포럼: ‘서프리카에서 인권취약계층이 살아내는 서울의 삶’ 추진 의결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와 인권증진 및 보호 위한 긴밀한 협조 지속 - 기타안건 ⇒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출입문 관련 부서협의 통해서 개선하도록 자문함 ⇒ 다음 회의 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권 문제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팀 자료제출 ⇒ 다음 회의 시 서울광장 사용 관련 총무과에서 구두보고 필요함

□ 발언요지

〈2차 임시회〉

□ ○○○ 위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데 맨 마지막 안건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현황보고가 있는데 아마 다른 업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 관계공무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촉식 업무보고 시에 일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좀 자세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18조부터 23조가 해당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은 상임보호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세 분이 임명되어 있고 비상임보호관이 외부민간전문가로써 7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해서 시정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는 상임인권보호관이 수행하고 인권침해 결정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와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인 경우에는 시가 위임한 사무에 한하고 별도로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복지시설이 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직무범위에 해당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권침해사건이 신고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저희 인권보호팀에서 상담접수 업무를 하고 접수된 사건을 상임시민인권보호관에게 사건을 이첩시키면 사건조사를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고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사항을 다시 인권담당관이 인권보호팀으로 결정을 통지해주시면 저희가 각 개별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기관에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저희 인권보호팀에서 수행하고 있고 연말에 연1회 시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시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각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과입니다. 애초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016년에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출범했고 그 모태가 되는 것은 2013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시민인권보호관 3인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로써 시 행정과 독립적으로 이 사건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시민인권보호관들이 2016년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과 더불어서 상임시민인권보호관으로 합류를 하게 되고 7분의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구성되어서 총10분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6년에 구성됐고 2016년 3회, 2017년 총15회, 2018년 총14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연혁을 보시면 2014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막말 관련된 모든 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결정례집으로 발간되어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익년도 상반기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례집은 총6집이 발간됐고 작년 결정례집이 올해 사건이 조금 많아서 5월말 정도에 발간을 예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중입니다.

그리고 조사직무 매뉴얼을 발간하여서 총6권을 발간한 바가 있고 작년 2018년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활동을 시작한지 5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5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명단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중에 한분은 지금 교육 중이고 두 분 상임시민인권보호관님이 배석해 계십니다.

○○○ 시민인권보호관이고 ○○○ 시민인권보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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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체류자를 얘기하나요?

□ 관계공무원

-  네, 맞습니다.

□ ○○○ 위원

-  간혹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 관계공무원

-  네, 그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임의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다는 존재만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하면 다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해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나간 것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육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사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보육료를 지급해달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 ○○○ 위원

-  사건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희롱이네요.

□ 관계공무원

-  그렇게 됐습니다.

□ ○○○ 위원

-  추세는 어떻습니까?

□ 관계공무원

-  보호관님들이 계시니까 보호관님들도 같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위원

-  원래 이런 거는 점점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  더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향후에 방향을 예를 들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관련된 진정이 많아지면 따로 뿌린다든가 왜냐하면 사실 시민인권보호관이 보다 폭넓게 해야 되고 또, 발굴도 해야 되는 업무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심의하시는데 최종 확정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

-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으로 정리가 되고 서울시에 있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사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피해예방에 대한 조치나 제도개선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서 하고 그 외에 대응과 관련된 내용만,

□ 관계공무원

-  인사조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그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들이 인권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인사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인권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 조치로 해서 그게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고 성희롱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2차 피해 예방 조치나 제도 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

-  네.

□ 관계공무원

-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감사위원회는 저희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관계공무원

-  다른 기관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자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서울시는 좀 독특한 구조였고 2014년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여가부랑도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 위원

-  서울시의 인권이 상당히 많이 분화가 되어 있어서 복잡해지는데 이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사건 구제 결정을 하다보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제위원회 결정이 나면 여기 이행 사례해서 이행현황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완벽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있고 미진하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여쭤볼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해 오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

-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저희 권고사항을 빈틈없이 이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다만, 최대한 늘려서 그래도 설득하다가 안 되는 건이 바로 불수용 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기 인권위원님들께서 이런 수용에 대해서 혹시 인권위원회에 제안해주면 인권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건이니까 시장님께 다시 권고할 수가 있는 구조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신 바가 있고, 저희가 한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권고내린 건만 쭉 모아서 성소수자 서울시 관할에 있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재권고가 나간 바 있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그동안 진정사건 접수된 것 또는 처리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

-  개별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실 거니까요.

□ ○○○ 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건들이 들어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사례집을 발간하지 않나요?

□ 관계공무원

-  네, 결정례집이 5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드리려고 합니다.

□ ○○○ 위원

-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관계공무원

-  다른 것은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저희한테 의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한번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위원

-  협력관계는 그렇게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건을 넘길 수도 있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도 있을 테고 서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 관련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  기타안건 뒤 페이지 붙임문서에 보시면 위원장장님께서 관련 무지개행동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일가라는 것은 아래 박스 밑에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일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말로 구분하면 국제성소수자단체연합으로 하겠는데 일가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행동의 전체 이름은 중간쯤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무지개 행동측에서 아시아 컨퍼런스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에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 개요를 먼저 보시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용산 드래곤 시티호텔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한국에 있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이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대체입니다.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합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외국에서 활동가나 연구자들 모두 포함해서 300여명인데 국내 인원보다 외국에서 오는 인원이 250여명으로 꽤 큰 국제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뉴질랜드 대사와 UN성적지향-성별정체성 특별보호관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보호관의 명칭은 빅터마드리갈입니다.

주요프로그램은 메인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부대행사로써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 저녁시간에 참가자 네트워킹과 기관방문을 통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23일에는 뉴질랜드 공관 초청 만찬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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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

-  *****************************************************************************************************************************************************************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 ○○○ 위원

-  위원장님도 축사하면 안 되나요?

□ ○○○ 위원

-  시장님은 참석 축사나 영상축사하시고 인권위원장님은 참석해서 축사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 ○○○ 위원

-  그것은 그때 가서 처리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지난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건설명 자료갈음 -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세 개의 회의를 했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전자의 회의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두 가지 의결이 있었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하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회비를 납부하기로 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는 그런 성명을 작성했는데 별첨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성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명의 기한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인권조례상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촉구성명을 만들어서 발표하기로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직 ○○○ 교수가 초안을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권옹호자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그 주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주제가 정해져야 참석범위도 결정이 되는데 그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인권기본법 그리고 인권교육기본법, 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 3대 현안입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세력을 이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옹호자 대회는 인권위원회도 참여해야겠지만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참석하실 위원님들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강제로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견으로는 2박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회의만 참석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어제 논의됐던 것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데, 그동안 세 개의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우리 위원회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시는 수고를 해주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논의결과들을 조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소위입니다.

□ ○○○ 위원

-  5쪽입니다. 정책소위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서소문청사 별관2동에 인권센터 회의실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었고, 주요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워낙에 기본계획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고 분야를 꼭지로 나눠보니까 정책소위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영역을 맡고 제도기반구축은 저희 소위원회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제도개선소위에서 맡으시면 적절할 것 같고, 시민사회협력은 인권문화소위가 그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이렇게 나눠서 모니터링 이행점검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행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행점검 범위에 있어서도 보고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책에 유의미하게 연결시킬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 위원들의 관심분야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척되는지 형식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 다음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혹은 구두보고를 받는 식으로 이행점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인권 실태조사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인권위원회 주관해서 인권실태조사 연구주제를 정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인권실태조사가 이미 발주를 하는 단계이고 하반기 내지 차년도 인권실태조사 과제를 조금 영역이 축적되는 장애와 아동 혹은 여성과 노숙인 같이 담당부서가 중첩되는 영역을 정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주거불안정, 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안건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바로 같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안건3번에 있습니다. 추후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저희가 주요인권 개선방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도 정책소위가 국한되어서 기획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 소위에서 각 소위의 해당 안건에 관련해서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위가 주도해서 기획하고 작성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이나 당사자 간담회도 권고안과 연계되어서 추후에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2회 포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상반기는 6월, 7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논의한 것은 갈수록 서울 자체가 너무 아프리카처럼 뜨거워지기 때문에 ‘서프리카’라고 표현을 붙여봤는데 뜨거운 서울에서 인권취약계층 다양한 인권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노숙인도 있을 수 있고 주거불안계층도 있을 수 있고 청년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계층이 살아가는 서울의 삶, 환경의 문제나 빈곤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주제로 잡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건4에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타로 서울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출입문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퀴어문화축제 관련되어서 서울광장 사용신고나 열린광장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정책소위에서 주로 담당해야 되는 사업이 인권의제개발, 모니터링 그리고 실태조사, 현장방문, 포럼기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다 마치고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인권문화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15일날 포레스센터 인근에서 4분이 모였습니다. 저하고 ○○○, ○○○, ○○○ 위원 4분이 모였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좋았습니다. 식사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인권 컨퍼런스 논의해서 인권 컨퍼런스가 국제행사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나 이슈를 점검하고 새로운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때 주제를 ‘포용도시, 지속 가능한 서울’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포용에 관한 것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했고, 세부 섹션부분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얘기 또,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 주민 배제 및 포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것, 커뮤니티 케어를 포괄해서 포용도시 서울에 대한 것들이 언급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문화로 인한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섹션,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주민 배제나 포용에 관한 섹션 이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고령사회, 사는 곳에서 누리는 복지와 건강에 관한 섹션을 둬서 앞쪽에 최소한의 주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 아니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프리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와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았으면 좋겠다고 언급이 됐고, 별도 섹션으로는 여성․젠더 등 이슈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 및 성과를 중점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정책과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문화행사와 교육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권교육의 일관된 관점이 정리되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인권위 협의해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고 도시에서 어울려 차별과 배제가 없는 도시에 관한 이슈제기와 요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서울에서 논의되는 서울에서의 제기가 지방에서도 공유되고 서로 협의되고 공동으로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인권컨퍼런스에 관련된 자료들은 첨부가 됐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하고, 조금 전에 오늘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최됐던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소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저희는 제가 미리 못하고 오늘 본위원회 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고 큰 틀에서 저희 소위가 나갈 사업방향 정도만 개진하고 잠깐 정리했습니다. 그전에 인권영향평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과 따로 개별로 만나서 큰 틀에서 상의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 정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큰 현안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발주 및 관리 그리고 결과 공유인데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입찰 중이고 2차 유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 모든 사업들이 인권영양평가 제도를 크게 보면 자치법규에 대한 이야기와 단위사업에 대한 이야기, 건축물 관련된 세 가지 정도의 큰 분야가 있는데 그 분류하고 인권영양평가제 연구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해 안에 정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크게 보면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 임기 안에 1호 인권건축물을 네이밍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권영향평가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정리된 얘기는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 아직 조성이 안됐고 인원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되었으니 주위 행정실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평가단을 모집하자는 것으로 좁혀졌고, 큰 틀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와 제도개선 아까 정책소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 쪽에 결합되어 있어서 제도개선 쪽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인권기본조례라든가 인권보장제도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 용역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청취해서 저희 제도개선 방향에 첨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잘 정리할 내용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 시키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 위원님, ○○○ 위원님은 당연직이신데 저희 정책제도에 같이 결합되어 있고 ○○○ 위원님이 같이 합류하게 되어서 저를 포함해서 5명 위원들이 같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인권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업이고 전례가 많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기초 작업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2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초업무들을 형성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거치려고 한다고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각 소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정책소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에 관한 인권문제 실태조사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문했었고 또, 우리 위원회가 하나의 의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소위에서는 주거불안정 여성 특히 세칭 노숙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계층 사람들 사이의 정신건강 문제 아마 이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가 봅니다. 그 부분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 ○○○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이고, 이게 어쨌든 현재 사회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일정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고려될 필요는 있겠다는 정도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 ○○○ 위원

-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조사개요해서 실태조사 우선 조사대상이 제일 큰문제일 테니까요. 주요 역사 주변의 노숙여성이라든지 또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넓혀서 여성이 아니라 모든 성에 걸쳐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인권침해를 한번 조사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제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상, 행정상의 여유가 될까요?

□ ○○○ 위원

-  지금 새로 제안하신 주거불안정 여성의 실태조사는 예산이 작게 된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부분에서 예산이 금년에는 아마도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이 보통 예산이 부서별 개별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시 전체 포괄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게 벌써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서울시 전체 용역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용역이 있을 것으로 아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경쟁해서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아서 한번 신청을 해보고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차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하면 어떨까 실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원

-  네.

□ ○○○ 위원

-  시에서 주거불안정여성 노숙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부서가 있습니까?

□ ○○○ 위원

-  저희 자활지원과라고 복지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가 노숙인들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거기에서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아마 거기는 업무중심이 소위 말하는 재활중심일 것 같아요.

□ ○○○ 위원

-  네. 현장에 있는 노숙인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현재 서울시 노숙인 실태 이런 인권적 말고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 위원

-  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아마 조금 넓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리적인 분포와 연령별로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 ○○○ 위원

-  네, 서울역에는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계시고 이 정도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 세이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 위원

- 그렇게 큰 비용 안들 것 같아요.

□ ○○○ 위원

-  산출기초를 잡아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것을 금년에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될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

□ ○○○ 위원

- 문제는 아마 조사방법은 거의 대부분 대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 ○○○ 위원

-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할 수 있는 것만큼 예산이 올해 배정되기 어렵다면 준비라도 확실하게 하고 꼭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누가 조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냐, 뭘 조사하느냐가 아니라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대면조사든 서류상의 조사든 그렇게 하고 그 조사결과의 해석을 누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것에서 제대로 일이 맡겨졌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건인 인권실태조사는 주거불안정 여성의 정신건강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로 추진한다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소위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 ○○○ 위원

-  20쪽입니다. 서프리카에서 인권 취약계층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잡고서 갈수록 서울이 너무 뜨거워지고 오늘도 5월에 맞지 않게 너무 더운 상황인데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취약계층들의 삶의 환경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의 주제를 잡아서 실제 현장 노동자 그러니까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현장 노동자나 아까 잠깐 언급된 쪽방촌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 노숙인 등등 당사자 혹은 당사자 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또, 혹서기 넓게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취약 계약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혹은 삶의 방향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를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토론을 토대로 해서 긴급복지제도의 개선을 도모한다든가 혹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 안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인권의 문제를 지자체 수준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런 큰 테마 속에서 하나의 소재를 잡은 것입니다. 서프리카 하니까 대프리카 하면 뭐가 오는 게 있는데 서프리카는 별로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인권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권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2번 정도 되다 보니까 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느냐 이 부분은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 ○○○ 위원

-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하고 연관성이 있는 안건이잖아요. 4번은 인권취약계층이 혹서기를 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3번 안건은 주거의 불안정성과 양질의 주거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서기에 인권침해적인 문제나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장노동자 분이나 보건소가 들에 갔을 경우에는 더위에 있어서 건강권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3번의 문제가 결국은 안정적인 주거의 문제로 결론이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4번을 기초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면서 나중에 3번까지 가면 훨씬 더 뭔가 내용성이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정신건강 이렇게 안 좋으니까 국가가 노숙자들한테 건강지원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관점이 조금 더 들어가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되면 뭔가 멋있는 의미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 ○○○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은 짜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기후변화와 인권의 문제는 새로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약자들을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 토론해서 현장노동자, 쪽방촌 하는데 노령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혹서기가 아니라 혹한기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하기 나름으로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 ○○○ 위원

-  보건소가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 위원

- 현장노동자, 쪽방촌, 노숙인 이외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잖아요. 노인이라든지 그 외 취약 계층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보건을 얻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쪽을 대변해서 발표를 해주셔도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 위원

- 야외노동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도 있을 것이고 조금 넓게 보면 교통순경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재래시장에서 좌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혹한기와 혹서기에 그것을 전부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길거리 건설노동자도 있고, 보통 기후변화하면 국가단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자체 수준에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정도를 모색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반기 포럼은 기후변화 속에서의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서울특별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잡아서 기획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

□ ○○○ 위원

-  제 질문은 이렇게 사실은 추상적으로 결정되고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나 구체적인 발제자 섭외 이런 것들은 그냥 소위원회에서 인권담당관님하고 같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까?

□ ○○○ 위원

-  (안)을 거의 다 짜서 올려주시면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주관은 정책소위에서 해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중간 중간  텔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아마 이것 하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지나간 얘기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혹서기 특히 노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 장소들을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나 지정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하느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안갑니다. 차라리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어떤 노인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보행 자체가 어려운 거여서 이게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긴급복지제도 개선 중에 그런 대피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이용률이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조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양질의 주거문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다 양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3번을 하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4번에서 그것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그것은 고민 정도는 드러나는 토론이나 발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위원

-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거의 처음 다루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소위에서 기획을 하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결국은 그렇거든요. 가장 최적의 발제자가 누구이고 최적의 토론자가 누구냐 그 문제이고 또, 어떤 의제와 주제를 다뤄야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형국 소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게 회의장소를 지정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관계공무원

-  6월 1일이 되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다음날 회의장소는 그 전달 초에 예약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이 되어야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정책소위에서 기타 논의안건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세부계획안이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은 어떻게 논의하면 될지, 6페이지 기타논의입니다.

□ ○○○ 위원

-  세 가지 당면한 인권과제들이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 첫 번째가 서울도서관 서울시의 공공시설입니다. 출입문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무겁고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첫째이고 이왕에 그런 게 논의된 만큼 가능하다면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장애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그런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권고를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입니다.

□ 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 부분은 회의하기 전에 제가 그쪽 관련과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문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동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다른 민원인들의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 ○○○ 위원

-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애 친화적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미지까지 붙어있는 문인데 그게 못 들어가는 문이더라고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선하는 김에 수동과 전동이 완전히 가능한지.

□ 관계공무원

-  자동문이라면 앞에 서면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이잖아요.

□ ○○○ 위원

-  그게 아니고 폭이 요즘 좁은 것도 있지만 옛날 것은 넓고 특수장애인들은 거의 1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폭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보통 90센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넓게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데도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 ○○○ 위원

-  도서관 말고 최소한 공공시설,

□ ○○○ 위원

-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

-  지금 장애인 접근권 관련해서 장애인과와 협의를 해봐야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이렇게 수용했는데 각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 혹시 모자라는 미비한 데는 올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일일이 가서 이렇게 많은 데를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관계공무원

-  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나가면 좀 더 무게가 실려서 현황점검도 하고 또, 현황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체를 꾸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내용에 건축시설물 분야 체크리스트 및 평가절차 개발 등이 있으니까 용역의 결과물을 갖고서 각 산하기관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현황들이 어떤지를 좀 하라고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상태에서 그냥 도서관 같은 케이스를 먼저 얘기해보라고 하면 단편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올해 주요한 과제니까 우리가 이 과제를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체크해볼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또 어떤 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되 이것은 구체적으로 불편을 겪고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할거나 권고할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 관계공무원

-  지금 현재는 문이 완전히 오픈된 상황이어서 아침에 문 열 때는 거기 직원이 안내를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 위원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에서 합니까?

□ 관계공무원

-  네.

□ ○○○ 위원

-  각 구청에 보면 무장애 건물시스템 도입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 ○○○ 위원

-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보고 받기로는 서울도서관에는 주출입문이 따로 있고 거기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데, 주출입구가 아닌  이 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과연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문화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법 규정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공공기관 청사 이런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의 출입이 다른 민간 건물에 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고 장애인과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요. 법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서울시 청사 앞에 있는 서울도서관이 출입하는 문에 장애인이 못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인권위원회 회의 때 노력했다고 해서 사실 공문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다른 유사 공공기관의 시설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결의를 하거나 공식화해 주면 인권부서가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틀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권고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둘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또 적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쳐 달라 이런 부분의 문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권고안을 마련할 때 보통은 권고의 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의제가 제기되어서 권고안을 만들자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면 될까요?

□ ○○○ 위원

-  초안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범위라든가 정해야 되고 해서 초안을 위원님한테 의견을 구해서 만들어서 다음 회의할 때 사전에 소위원회 검토를 받고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소위보다 2소위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관계공무원

-  참고적으로 2기 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소수자에 관계된 위원님께서 초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하고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보도 자료를 내고 관련부서에다 권고 해줄 것을 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하고 또 다음에도 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공공행정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는 거라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과업 내용이 없으면 저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고 만약에 올해 안에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을 전부 대상으로 어떤 실태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권위라든가 권고적 효력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1년에 비슷한 것이 2번 공문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적인 것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제 되는 사항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케이스를 봤을 때 다른 케이스에도…….

□ ○○○ 위원

-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리스트만 만든 것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권고를 하려면 이것 말고도 구체적인 실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해결됐고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와 유사한 것이 또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들어가면 조금 더 권고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로써 인권 친화적인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체크리스트를 갖고 각 주요건물들에 대해서 서울시 현황을 각 단위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 위원

-  그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일단 베리어프리라는 것이 있고 무장애 기본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90센티 정도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것보다 더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딱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몇 센티를 하라고는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못 적어줍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것이 미약하다, 그럴 바에는 이것은 이것대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전자의 시급성이라든가 현장성이 다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고형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실제 있는 현장은 현장대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과업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안됩니까?

□ ○○○ 위원

-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공공시설 같으면 장애인의 불편한 그런 식의 시설을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1건이 나왔으니까 논의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점검해서 고쳐나가라는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은 내려가야겠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것 같다 그런데 굳이 권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 위원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못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설마 서울시 공공건축물이 이것 정도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지은 건물도 제가 기초단체에서 이걸 해보는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90센티여서 못 들어갑니다. 새로 지은 건물조차도. 그래서 체크를 그렇게 자세하게 할 만한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겼을 때 저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전자로 가는 것이 어떨까, 권고형식인지 캠페인의 형식인지 이건 조금 다릅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권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다시 취합이 됩니까?

□ ○○○ 위원

-   예를 들면 90센티냐 100센티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의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센티 이상을 해라 그리고 미닫이냐 자동문이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공공시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법상의 것들은 다 지켜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연히 이런 사례가 있으니 유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실태파악해서 통보해 달라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게 도대체 뭘 통보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지금으로 봐서는 예상됩니다.

□ ○○○ 위원

-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사항 서울 도서관만 말씀드리는데.

□ ○○○ 위원

-  도서관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 ○○○ 위원

-  전체적인 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측만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도 ○○○ 위원님처럼 비슷한 공문이 하달되면 권고가 되면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이것 따로 보고하고 또 몇 달 있다 보면 또 오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가면 어떨까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위원

-  저는 이것을 생각했는데 소위원장님 좀 다른 거라고 하니까 이것은 따로 하더라도 지금 출입문도 현재는 이동권에 있어서 휠체어나 이런 것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가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휠체어가 90센티냐 1미터가 넘어야 되느냐만 얘기하는데 진짜 의미 있게 권고를 하려면 도대체 이동권이 제한된 케이스들이 뭐가 있고 그것은 건축물에 어떻게 구현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알고서 권고를 하면 답변도 사실 우리가 강제할 수도 있고 대충 ‘별로 없는 데요’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또,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를 해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굉장히 막연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권고하자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권고를 하려면 권고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애인과에다 현재 건축물의 출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결됐고 그러면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정리하고서 권고를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 위원

-  사실 우리위원회에서 앞으로 권고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권고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하면 구체적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은 그 사건만 조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에 관련된 또는 폭넓게 되는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권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수집이 아까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장애문제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갖고 수집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 문제는 사무단위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일을 지금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 ○○○ 위원

-  저희가 노력은 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개 담당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는 오히려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의 힘을 빌리고 싶은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 ○○○ 위원

-  어쨌든 이 건에 한해서는 저는 ○○○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출입문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접근권 문제가 또 제기되면 그때 조금 더 논의해서 권고를 하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 위원

- 추후 정책소위에서 과제를 남겨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정책소위가 맡아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식당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비슷한 부분인데 아주 조그마한 턱 하나 없애 주면 되는데 그게 있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 하나 간단하게 설치해 줘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시에서 행정지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강제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 혹은 300㎡ 이하의 소규모 식당 공중이용시설들은 장애인 접근권에 강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로는 당연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너희 이동식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턱을 없애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1층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면 사실 서로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고민을 했었고 사실 1층에 있는 사무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어쨌든 장애인들 접근권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인권위원회 이번 3기에서 중요한 이슈로 잡아서 저는 이 건은 권고를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마크 하나 달아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 ○○○ 위원

-  서울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 ○○○ 위원

- 네,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 위원

-  턱을 없애는 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경사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어쨌든 수선, 변경 건축과에 신고사항인지 그런데 신고사항일 경우에는 좀…….

□ ○○○ 위원

-  신고사항 아닙니다. 1미터 미만이면 그냥 합니다.

□ ○○○ 위원

-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만약에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해주는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미터가 넘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하겠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하여튼 1소위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 회의 때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퀴어문화 축제인데 6월 1일날 하는 부분인데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는데 허가 절차가 일반적인 사용신고 허가 절차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 위원

-  이게 논의를 하려면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이 달랐고 이런 것이 와야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막연하게 올라와 있어서.

□ ○○○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광장 사용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 위원

-  행정국 총무과에서 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부서에서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보통 반복적으로 계속 이 광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신청하면 허가가 나는데 이 축제만 계속 매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 쟁점화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써 이렇게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 자체는 어쨌든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쪽에서도 좀 확인을 하고 이어서 문제제기하는 축제를 신청하는 곳에서의 문제의식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 때 내년에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포함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권뿐만 아니라 퍼레이드 코스에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의 3개 경찰서 아마 올해 같으면 시청에서 시작해서 광화문에 이를 텐데 3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회신고를 반대세력이라든가 그쪽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며칠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서로 릴레이로 밤을 새가면서 거기 현장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1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청들과의 문제이겠지만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사실 경찰청 소관이 되다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하기는 좀 뭐 할 텐데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요.

□ ○○○ 위원

-  이게 문제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문화축제와는 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논의할 것이 정확히 뭔지를.

□ ○○○ 위원

-  아마 총무과에서도 사실 행정적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위원회가 그런 점에서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3소위에서 논의했던 컨퍼런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큰 주제를 포용도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3소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앞쪽에 정책소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서프리카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면 그것을 에너지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고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환경과 주거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지고 또, 다문화와 관련해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부분에 대한 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거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대개는 도시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보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자꾸 내모는 쪽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재생과정에서도 포용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시에 적극적인 정책기조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것은 아까 말한 주거문화 또 기후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 아우러지는 다문화 문제는 사실 계속 점진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려면 이런 주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 ○○○ 위원

-  우리가 인권컨퍼런스 여태까지 할 때 주제 같은 것들은 저희 위원회가 책정을 해 나가는 형태입니까?

□ ○○○ 위원

-  계속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다른 주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 ○○○ 위원

-  나중에 기획위원회가 또 꾸려지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

- 네, 기획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인권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컨퍼런스 부분에 별도 기획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하고 용역업체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여태껏 추진해왔습니다.

□ ○○○ 위원

-  제 느낌만 조금 말씀드리면, 행사 주제나 세부섹션이나 세계의 주요의제들이 너무 멋있어요. 서울시가 진짜 다문화나 여러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들 혹은 소위 불법 미등록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법제도적인 것에서 지금 있는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각오가 있고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그 중심축이 분명한 선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떨려나가는 사람은 떨려나가고 있고 차별받는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멋있게 해서 의제도 이렇게 멋있게 잡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서울시든 인권위원회든 이렇게 폼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드러내는 것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도시재생이든 다양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보다 더 앞서서 할 의지가 있는 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차라리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의 컨퍼런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와 닿는 부분이 다문화가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전에 어느 지역이 있으면 학교에 다 다문화아이들로 채워지고 한국 사람들이 전학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문화만 살고 있고 학교도 90%가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만 채워져 있고 한국아이들이 다 전학 가 버리는 방식으로 되면서 사실상 구별이 되고 구별하되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과연 예전에 흑인들이 그렇게 하던 것처럼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과 배제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아동인권 얘기할 때 다문화에서 그런 것이 고민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얘기할 때 차라리 그런 사례를 거기 가서 팡 터뜨리면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뭔가 실제로 고민되고 있는 거라서요.

□ ○○○ 위원

-  다문화 관련 되어서 외국인들 관련된 섹션은 우리가 외국인들 여기 서울시 외국인대표자회의 다른 외국인 모임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인권 관련된 많이 노력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하고는 미팅해서 우리 섹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문제를 내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 ○○○ 위원

-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서래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오히려 사람들 구경을 가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는 슬럼화 되고 그런 식의 구별되는 지역에서의 문제가 이미 생겼지요. 약간 그런 게 얘기가 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대책이 없으면 사실 문제를 드러내고 가감 없이 커지기 전에 쟁점화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기획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천해야지 행사는 아름답게 진행되는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답답함이 나오면,

□ ○○○ 위원

-  글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 ○○○ 위원

-  사실 포럼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보면 좀 그래요. 학자들이 하는 컨퍼런스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초 대림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완전히 다문화 학교로 바뀌었다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하느냐 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1953년에 미국에서 인종 통합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학교 통합하라고. 이제 우리도 그런 결정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강제통합이라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그 학교와 그 지역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고령화 사회나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너무 쪼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주제를 잡았다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 ○○○ 위원

-  예를 들면 치매시설이라면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들어서는데 그걸 기피시설로 해서 반대한다거나…….

□ ○○○ 위원

-  얼마 전에 장애인들 시위 농성했던 수용시설 차폐시켜놓는 것들은 이런 주제에서 다 다룰 수 있거든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아주 중심 영역으로 파고드는 주제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의견이 있는데 이 시기정도 되면 인권영향평가 연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거든요. 어찌됐던 1년 농사를 짓고 그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텐데 공청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경향이 있고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컨퍼런스에서 특별세션 식으로 이 주제로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이런 거라는 것으로 소개에서 끝났다면 조금 실제에 가까운 공무원들과 토론도 해보고 이런 내용의 세션이 특별세션이든 주제별이든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 ○○○ 위원

-  그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내용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이것은 3소위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별지 기타 안건입니다. 세 번째 퀴어퍼레이드가 곧 진행되는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거기에 참여해서 일종의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안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리면 퀴어퍼레이드가 6월 1일 다음주 토요일 낮부터 시작하고 무대가 크게 두 무대가 있습니다. 행진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 전에 전체 부스 행사랑 무대 행사가 있고 퍼레이드 후에 다시 무대에서 공연과 축하의 자리가 있는데 퍼레이드 후 자리 시간은 6시경으로 축하인사는 앞부분에 있을 테니까 6시경인데 그때 서울시인권위원장님과 혹은 다른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같이 무대에 올라오셔서 축하행사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축하받고 싶어서 6월 1일 6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무대는 제가 사회를 보기로 해서 올해가 20주년인데 20주년이면 퀴어문화 축제로써는 그래도 관록이 생긴 것입니다.

□ ○○○ 위원

-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장이 가서 축하인사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의결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퀴어퍼레이드라는 특별한 행사가 되다보니까 좀 더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건 상정의 이유입니다.

다른 반대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같이 참석해주실 분이 인사도 그냥 축하합니다. 말밖에는 못 할 텐데 그래도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도 최소인원은 아마 거기가 기획을 아주 초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섯 분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은 다 논의가 됐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미리 닷 세 정도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소위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괜찮은데 2소위, 3소위가 미리 안되는 바람에 행정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간사위원 한 분을 선출해서 각 소위 모두 참석하시면서 행정적인 연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역할은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소위를 다 참석해야 되니까.  직원분들이 다 참석하시는데 3소위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해서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나 논의할 것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소위원회 회의, 본회의 격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름 때까지는 매달 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5일로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