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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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13		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 임이자ㆍ정갑윤ㆍ김승희 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 김학용ㆍ박인숙ㆍ김성찬 원유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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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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