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동의서관련 질의

우리 구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현재 징구중으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경위

○ 2009.10.27.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첨부1 승인서>

○ 2011.2..17.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6.10.25. 주민총회 개최(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선임 결의)

<첨부2 속기록>

○ 2017. 2. 3.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첨부3 변경승인서>

○2017. 9. 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성동구청, 적정)

○ 2017. 9.26. 제10차 추진위원회의 개최(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첨부4 속기록>

-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심의의 건 ”결의

“본 사업시행계획(안)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2011.2.17.)로 고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2017.9.4. 성동구청 검증위원회 검증을 완료한 설명자료”임을 명시

○2017.10.16.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행 <첨부5 조합설립동의서>

- 2017.9.26. 제10차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내용 포함

○2018.12. 5.“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 항소기각(서울고법 2017나2076341)

-2016.10.26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모든안건 결의 무효

- 원고 이○○/피고(항소)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추진위원장

※2017.11.16.“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 원고승소(동부지법 2017가합101568)

2018.12.27. 상고(대법원 2018다303554)

□질의내용

○ 2009.10.27.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후 2016.10.25. 주민총회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선임하고2017.2.3.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고조합설립동의서를징구중으로,지난 2016.10.25. 주민총회의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선임 결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판결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따라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징구한조합설립동의서로 유효한지?

【 갑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및 제35조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징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이 무효화되었다하여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것은 아니므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유효함이 타당함.

【 을 설 】

- 무효화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이「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0조 추진위원회의(추진위원장,추진위원)에서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포함되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하였음으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유효하지 않음으로 다시 징구하여야 함.

							성동구청장
주무관										주거환경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직무대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7									(	2019.02.11.					)		접수			주거정비과-1961								(	2019.2.11.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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