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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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9		발의연월일 : 2018. 7. 27. 발 의 자 : 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홍문종ㆍ위성곤ㆍ함진규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신보라ㆍ강석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 공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

때문에 원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뭄 때 마다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물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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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생 략)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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