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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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78		발의연월일 : 2018. 7. 18. 발 의 자 : 한정애ㆍ권미혁ㆍ조정식신경민ㆍ신창현ㆍ진선미고용진ㆍ김병기ㆍ유승희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6L형 양변기를 4L형 절수설비로 교체 시 전체 급수량의 1.8%인 약 1.13억톤의 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편익 연 84억원, 비용 연 77억원, B/C 1.09).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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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다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다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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