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운영지침

2018. 5.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근거 법령 2 3. 주요 사업내용 3 제2장 추진체계 및 운영 5 1. 수행 주체별 역할 5 2. 추진체계도 및 절차 6 3. 시범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8 제3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10 1. 교육목적 10 2. 교육목표 10 3. 과정개요 10 4. 교육절차 및 역할 13 5. 교육자료 구성 13 6. 행정사항 13 제4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16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16 2.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 신청 17 3.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기준 및 절차 18 4.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기준 및 절차 21 5.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기준 및 방법 22 6. 건강 주치의 정보 제공 24

제5장 서비스 내용 25 1. 건강 주치의 서비스 주요내용 25 2.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28 3.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정보입력 28 제6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39 1. 요양급여 기준 39 2. 산정지침 40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3 제7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44 1. 청구원칙 44 2. 명세서 작성요령 45 3. 보완 및 추가청구 47 제8장 시범사업 기관 준수사항 48 [붙임] 1.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관련 질의응답 49 2. 중증 장애인 등급표 68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설문지 70 [서식]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신청서 74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 76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 77 4.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78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79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80 7.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81 8.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82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장애인 건강 주치의」시범사업 운영지침

가. 추진 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욕창, 신경인성 방광, 골절 등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

* 만성질환 유병률 : ‘11년 70% → ‘17년 81.1%, 1인당 평균 2.2개 만성질환 보유(전체 인구 유병률 47.6%, 평균 0.8개)

** 2차질환 발생률(장애인/전체인구) : 욕창(0.84% vs 0.21%), 신경인성방광(5.1% vs 2.67%)

○ 적절한 조기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 어려움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비 증가율도 높음

* ’15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5조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국민 평균(133만원)의 3.3배

○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이해부족 등 의료접근성의 한계로 시기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하여 의료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15.12.30.)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사업 목적 및 기본 방향

「장애인 건강 주치의」시범사업 운영지침

1)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 등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본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

○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 건강문제의 예방적 관리 강화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합병증 및 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사전에 예방

2) 기본 방향

◇ 장애인-의사간 등록을 통해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통한 질환 및 장애 관련 체계적 건강관리

◇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의뢰·연계, 협진 등을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2.	근거 법령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제7조(주치의 교육)

-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보건의료기본법」

-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3.	사업 주요 내용

가. 사업 개요

○ 1급~3급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운영모형 >

								장애인
									신청		↓		선택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일반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상담 등)							주장애건강관리 (전문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상담 등)							통합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상담 등)
									↓	의뢰·연계·협진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 영역 외의 진료

나. 사업명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다. 사업 기간

○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 실시(1년, 연장 가능)

라. 사업 대상

○ 「장애인 건강권법」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마. 사업 내용

○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바. 사업 내용에 따른 서비스 유형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모든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관리하는 서비스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지체·뇌 병변·시각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장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 통합관리 서비스 : 지체·뇌 병변·시각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장애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

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자격 기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 일반건강관리서비스는 진료과목의 제한이 없으나,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 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제2장

추진체계 및 운영

1.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 이수 정보 제공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등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행위분류 및 수가개발, 수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마련

○ 시범사업 운영지침 공지 및 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방법 마련

○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사업평가 수행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및 교육이력 내역 관리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변경) 관리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등록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기관·시설 현황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 제공

○ 장애인 건강 주치의와 참여 장애인 이용등록 정보제공

마. 시범사업 참여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내역 등록·관리

○ 요양급여비용 청구

2.	추진 체계도 및 절차

<시범사업 수행기관별 추진 체계도>

<시범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건강 주치의 신청 접수		건보공단
건강 주치의 교육		건강 주치의 교육 접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 주치의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범사업 등록		건강 주치의 교육이수자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 주치의 등록 및 방문서비스 참여기관 신청 접수 건강 주치의 정보제공		건보공단
		방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건강 주치의 및 장애인 이용 신청 등록		건보공단
사업시행･관리		대국민 홍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업체 대상 설명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확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수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평가자료제출 급여비용청구		포괄평가 및 계획 등 평가자료 제출 및 급여비용청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업성과관리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심사평가원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3.	시범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필요성

○ 시범사업 운영 상 문제점 개선, 평가,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창구로서 추진위원회 필요

○ 관련 단체 및 협회, 학회,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추진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나. 추진체계 및 역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본위원회)
		• ‘18년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심의 •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전문위원회 논의사항 심의
평가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 방문진료 등 ‘18년 시범사업 기준 및 지침 논의 •‘18년 시범사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 ‘19년 이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등 타 제도 연계방안 논의

다. 구성 및 운영

1) 추진위원회

○ (구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보건의료전문가 공동위원장,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 공공기관(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20명 이상

○ (운영) 정기회의를 분기별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전문위원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각 전문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요 사안은 추진위원회에 바로 상정

* (운영기간) ‘18.4월 ~ ‘19.4월(1년 1개월, 필요시 연장)

2) 전문위원회

○ 구성

- (평가 전문위원회) 장애계, ‘18년 시범사업 대상 학회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 절차, 체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모델을 확립, 개선방향 논의

-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18년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계(한의, 치과), 코디네이터(의료사회복지사 등), 간호계 및 장애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내용 및 대상 확대 방안 등 향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논의

○ 운영

-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방식, 기간 운영

제3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1.	교육 목적

○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포괄적 건강 및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등을 구성․운영

○ 유형별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인 건강의 질이 향상되도록 교육 지원

2.	교육 목표

○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제고

○ 다양한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과정 개요

가. 교육분야

○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 :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 관리분야

○ 주장애관리 교육과정 : 주장애(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 관리분야

○ 통합관리 교육과정 : 주장애 및 만성질환 관리분야

나. 교육주관

○ 신규자교육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수교육 : 본 사업 전환 후 보수교육 실시 예정

다. 교육대상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사

○ 일반건강관리교육과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주장애관리교육과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마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 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라.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총 시간	교육시간 구성
			건강 주치의 사업이해	전문교육
일반건강관리		8	2	6
주장애 관리	지체장애	4	2	2
	뇌 병변장애	4	2	2
	시각장애	4	2	2

* 통합관리 교육은 ‘일반건강관리’와 해당 ‘주장애관리’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단, ‘건강 주치의 사업이해’는 1회만 수강

마. 교육방법

○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건강관리, 지체·뇌 병변장애관리, 시각장애관리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시범사업 동안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운영

바. 교육내용

< 교육과정별 교육 세부내용 >

구 분	교육 세부내용
공통교육 -2시간-	장애인 건강권법(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이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
일반 건강관리 -6시간-	장애인 의사소통 및 장애감수성의 이해 건강생활습관 상담과 중재(흡연/음주/신체활동) 장애인 비만과 대사증후군 관리 장애인의 흔한 증상의 진단과 처치 장애 합병증 예방 및 관리(낙상 및 기타/욕창 등 이차장애) 경직 관리 교육,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
주장애관리 (지체장애) -2시간-	지체장애의 이해(원인별), 지체장애의 의학적 관리 (중추신경질환 및 기타) 지체장애인의 이동보조, 낙상, 보조기 이해(장애감수성 포함)
주장애관리 (뇌 병변장애) -2시간-	뇌 병변 장애인의 낙상예방, 보조기 이해(장애감수성 포함) 뇌 병변 장애의 이해(원인별), 뇌 병변 장애의 의학적 관리
주장애관리 (시각장애) -2시간-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의 이해 (장애감수성 포함) 진행성시각장애인 관리, 시각장애인 보장구 처방

사. 교육 이수조건

○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교육, 선택필수교육 교육시간을 이수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신청자의 경우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과 해당 주장애 교육과정(시간)을 모두 이수(공통교육은 한 번만 수강)

4.	교육 절차

<건강 주치의 교육추진 절차도>

				주치의 교육절차						주관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의사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후 장애분야 확대 등 보완절차 수립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신청자 명단 통보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시행 안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주치의 교육관련 학회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시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평점 인정, 교육이수증 발급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5.	교육자료 구성

○ 일반건강관리는 장애,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주장애관리는 해당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건강 주치의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각 학회에서 개발된 교재 편집․배포

6.	행정사항

가. 교육과정 준수사항

○ 교육시간의 100% 출석 시 교육수료 이수증 발급

○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신청한 건강관리유형에 따라 개설된 모든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결강, 조퇴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 출석부 출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친필(정자글씨)로 서명한 것만 인정, 출석부 서명은 교육전과 교육 종료 등 2회(일반건강관리: 3회) 실시함

○ 출석부는 교육결과 보고 시 첨부함

나.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이수증 발급 : 신규자 교육과정(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교육 이수증 발급함

- 교육이수증은 교육과정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 병변⋅시각)]구분하여 발급

- 이수증 내 이수번호 양식

□제2018-1xxx호 (일반건강관리)

□제2018-2xxx호 (주장애-뇌 병변장애)/ 2018-3xxx(주장애-지체장애)

□제2018-4xxx호 (주장애-시각장애)

<교육 이수증 발급 절차>

발 급 절 차
건강 주치의 교육 명단 최종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교육이수 충족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이수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 주치의등록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건보공단)

○ 교육이수자 통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후 교육이수자 명단, 생년월일, 교육일자, 의사면허번호, 교육이수번호 등의 정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함

< 교육 이수자 명단 통보 절차>

명 단 통 보
교육완료 확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 교육평점 인정

-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6평점

- 주장애관리(지체⋅뇌 병변장애) 교육과정: 대한재활의학회 5평점

- 주장애관리(시각장애) 교육과정: 대한의사협회 4평점

제4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기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건강 주치의’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단,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

* 지체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 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 안과

나.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기준

○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 서비스는 의원만 등록 가능

○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등록 가능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다. 건강 주치의 등록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 건강 주치의가 퇴사 등의 사유로 건강 주치의 해지를 미신고한 경우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 해지(방문서비스 포함)가 가능

1) 건강 주치의 등록·변경·해지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등록/변경/해지신청	⇨	등록/변경/해지 및 결과 통보 (홈페이지)	⇨	등록/변경/해지 결과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병·의원 (건강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병·의원 (건강 주치의)

2) 건강 주치의 등록·변경·해지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건강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증」), 또는「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② 건강 주치의 해지는 이용 중인 장애인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

③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관(3년)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또는「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증」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첩부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다) 결과 통보 및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통보된 결과를 건강 주치의 등록 화면에서 확인

2.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 신청

가.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 신청 기준

○ 방문서비스 참여 유형 : 방문진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 방문간호 서비스 단독 참여 신청은 불가

○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신청은 건강 주치의가 근무하는 경우

○ 방문간호 서비스 참여 신청은 간호사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나.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 및 변경 신청 방법

○ 건강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경력증명서를 첨부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건강 주치의 퇴사 등으로 방문서비스 참여 요건을 상실한 경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에 방문서비스 참여 여부를 ‘미참여’로 선택하여 건보공단(지사)에 신고

-  건강 주치의가 퇴사 등의 사유로 건강 주치의 해지를 미신고한 경우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방문서비스 포함) 해지가 가능함

* 건강 주치의 및 간호사의 근무종료일로 방문서비스 참여가 종료됨

○  간호사 퇴사 등으로 방문간호 참여 요건을 상실한 경우「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에 방문서비스 ‘미참여’ 또는 ‘방문진료’를 선택하여 변경된 사항을 건보공단에 신고

다. 결과 통보 및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로 통보 된 결과(방문서비스 참여 여부)를 확인

*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결과 통보 및 확인 기능 추가예정

3.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기준 및 절차

가.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기준

1) 건강 주치의 이용 대상자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중증(1~3급)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

* 중복장애 1∼3급 장애인도 이용신청 대상자임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중증(1~3급)장애인 중 지체·뇌 병변·시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관리가 필요한 자

* 주장애관리는 중복장애 등급이 아닌 해당 장애의 등급이 1∼3급인 경우만 가능

○ 고혈압 및 당뇨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나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해당 서비스 중 택일)

- 다만,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 가능함

○ 서비스 기간(1년) 내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변경 시 신청시점 기준으로 1년간 유지

* 장애 3등급 → 장애 4등급 하향 변경된 경우

2)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자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의원)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당 전문과목＊ 의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 통합관리 서비스 : 주장애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해당 전문과목* 의사 (의원)

* 지체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 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3) 건강 주치의 서비스유형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 일반장애 관리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뇌 병변·시각장애) 관리

* 지체·뇌 병변·시각 중복장애 대상자 경우 1개의 장애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장애유형 변경(지체↔뇌 병변↔시각)은 불가함

○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지체·뇌 병변·시각장애)관리

나.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

1)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상담 후 이용 신청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이용 등록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 주치의,장애인)		병·의원 (건강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병·의원 (건강 주치의,장애인)

2)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은 공단 홈페이지(건강iN, http://hi.nhis.or.kr/병(의)원 정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② 장애인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장애인’난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는 ‘주치의’난을 작성하여 건보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③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보관(3년)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건강 주치의가「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3) 건강 주치의 이용등록번호 및 결과 통보

가) 건강 주치의 이용등록번호 부여

서비스 종 류		구분		년도		일련번호								변경횟수

▹ 서비스종류(1자리) : 일반건강관리(1), 주장애관리(2), 통합관리(3)

▹ 구분(1자리) : 신규등록(1), 변경등록(2)

▹ 등록년도(2자리) : 등록년도 뒤의 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서비스 등록한 사람별로 부여되는 고유값

다음년도 ‘0000001’부터 시작

▹ 변경횟수(2자리) : 등록(변경) 순서대로 자동 부여

○ 이용등록번호 구성 체계(13자리)

나) 결과 통보 및 확인

①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통보된 결과 확인

②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4.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기준 및 절차

가.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사유

1) 장애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

○ 주소 변동(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준)

○ 시설·인력·장비 등 불편 (서비스기간 중 1회로 제한)

2) 건강 주치의(의료기관) 사정으로 인한 변경

○ 건강 주치의 퇴사, 건강 주치의 자격상실 등 건강 주치의 등록 해지

○ 의료기관(건강 주치의)의 휴폐업․주소지변경․양도양수․공동대표자 변경 등

3)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이용 중인 장애인에게 변경사항을 안내 할 수 있음

나.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1)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상담 및 변경요청	⇨	이용 변경 신청	⇨	이용 신청 대상 자동 종료	⇨	이용 변경 사실 통지	⇨	이용 변경 및 결과통보	⇨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주치의,장애인)		병·의원 (건강주치의)		(이전)병·의원 (건강주치의)		병·의원 (건강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병·의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2) 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이 변경할 건강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장애인’ 난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는 ‘주치의’ 난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변경사항을 입력·저장

② 변경 전 의료기관(건강 주치의)은 변경에 의해 종료된 대상자의 정보를 건보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③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보관(3년)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다) 이용 변경 결과 통보 및 확인

①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통보된 결과 확인

②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 된 결과 확인

5.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기준 및 방법

가.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1)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절차

이용 해지/취소신청	⇨	이용 해지/취소 결과 통보	⇨	이용 해지/취소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보공단(지사)		병·의원 (건강 주치의, 장애인)

2)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는 장애인이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입력·저장

②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보관(3년)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해지사유에 따라 장애인 또는 건강 주치의가「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다) 장애인 요청에 의한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 신청 시 서비스기간(1년) 내에 재신청 불가

라)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 사정으로 인해 해지사유 발생 시 이용 중인 장애인을 해지하고 안내를 할 수 있음

마) 결과 통보 및 확인

①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통보된 결과 확인

②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3) 건강 주치의 이용 취소 방법

가) 건강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내방, 우편

나) 취소는 착오등록의 사유로 건강 주치의(의료기관) 요청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없을 경우만 신청 가능

-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다)  결과 통보 및 확인

○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로 통보된 결과확인

6.	건강 주치의 정보 제공

○ 건강 주치의 등록정보 및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1) 제공내용 :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건강 주치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유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 제공경로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http://hi.nhis.or.kr/병(의)원 정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제5장

서비스 내용

1.	건강 주치의 서비스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1~3등급)		지체·뇌 병변·시각장애 중증 장애인(1~3등급)		지체·뇌 병변·시각장애 중증 장애인(1~3등급)
관리범위		만성질환, 일반장애 관리		주장애 전문관리 (지체·뇌 병변·시각장애)		주장애 전문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전화상담)		-		(전화상담)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진료의뢰·연계)		(진료의뢰·연계)		(진료의뢰·연계)

* 통합관리: 의원에 있는 주장애 관리 건강 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모두 제공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를 위한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으로 구분

- 일반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 관리를 위해 제공

-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지체·뇌 병변·시각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공

- 통합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지체·뇌 병변·시각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전문적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제공

나.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 교육·상담은 질병관리, 건강관리 및 장애관리 교육·상담으로 구분

- 질병관리 교육·상담 : 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 건강관리 교육·상담 : 생활습관(영양, 금연, 비만, 운동 등)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상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및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로 인한 문제를 이해시켜 장애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상담

다. 전화상담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

○ 건강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일방적 질문이나 상담 요청은 전화상담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화상담은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에만 제공

라. 방문서비스

○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 방문서비스는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는 방문진료,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로 구분

- 방문진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 방문서비스는 참여 신청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방문진료 또는 방문 간호를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동시에 제공 가능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 (24개월)이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기 등을 고려 2018년까지 교육을 받으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함.

○ 방문서비스 제공 시 방문점검 서식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보관

마. 진료의뢰·연계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동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은 추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설정

바. 기타

○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한 경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등)를 연계하여 서비스 내역을 제공

2.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내원하여 참여신청 및 서비스 유형 선택
					↓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포괄평가 연단위 관리계획 수립
					↓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
					(필요시)전화 상담, 방문진료·간호 제공
					↓
					합병증 등 발생 시 타 의료기관 의뢰 및 연계
					↓
					연간 관리종료 및 건강상태 점검

3.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정보입력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계획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가. 장애인 대상자 등록

○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내원하면 건강 주치의는 시범사업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안내

- 건강 주치의는 시범사업 참여시 서비스 내용, 비용부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건강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신청인 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 타 건강보험 사업과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8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의 ‘나’, ‘다’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중증 장애인이 신청인 난을 작성하면 건강 주치의는「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난을 작성 후 건보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 이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중증 장애인이 작성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시범사업기간)

○ 건강 주치의는 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등록화면에서 ‘기본정보등록’을 입력

- 기본정보는 중증 장애인 정보(이름, 이용등록번호, 서비스 대상장애)와 건강 주치의 정보(이름, 면허번호)를 말하며, 필수입력사항임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모니터링/장애인 건강 주치의/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대상자등록/기본정보등록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계획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나. 포괄평가

1) 포괄평가 항목 및 내용

○ 포괄평가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 병변․시각장애), 통합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의 *표기는 필수 항목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표기

○ 일반건강관리 평가는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로 구분되고, 만성질환 평가는 관리질환, 약물복용여부 등 총 12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장애 평가는 장애특성, 관절구축, 통증 등 총 9항목으로 구성

- 만성질환 평가는 작성 시 고혈압, 당뇨로 진단된 경우에는 평가표에 표기된 항목(초기검사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외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는 건강 주치의가 포괄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 주장애관리 평가는 공통, 지체·뇌 병변 장애, 시각장애로 구분되고, 공통 평가는 장애특성, 와상여부 등 총 6항목, 지체·뇌 병변 장애 평가는 보행기능, 관절구축·가동범위,근력 등 총 15항목, 시각장애 평가는 질병진행정도, 시기능 평가 등 총 6항목으로 구성

○ 통합관리 평가는 주장애 관리와 일반건강관리의 만성질환 평가를 모두 실시

○ 평가표 작성 시 기존 진료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종합계획 작성완료 전까지 평가표 수정 가능

- 단,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 유형 또는 건강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 작성이 제한

○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평가 및 작성완료

2) 포괄평가 세부내용

가) 일반건강관리 포괄평가

○ 만성질환 평가항목·내용

항 목		내 용
관리질환		고혈압, 당뇨, 그 외 질환 여부 확인
약물복용여부		복용약 유무와 부작용여부 확인
합병증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신부전, 단백뇨, 혈관질환, 망막병증 동반 여부 확인
생활습관	흡연	흡연, 음주, 운동 습관, 영양 파악
	운동
	음주
	영양
신체 측정	신체	체질량지수(키, 몸무게), 혈압 측정
	혈압
초기검사		질환별 임상적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 확인
기타	암검진	기타 질환, 예방접종력, 건강검진력 확인
	예방접종

○ 일반장애 평가항목·내용

항 목	내 용
장애특성	장애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등 장애관련 진단명 확인
개인요인	직업과 주 간병인 확인
심리평가	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설문 이용한 우울증 평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와상상태여부	와상여부 확인
관절구축	관절구축여부 및 발생위치 확인
낙상경험	과거 낙상 여부 및 낙상 후 결과에 대한 확인
욕창	욕창유무 확인
통증	통증 유무 및 통증위치 확인

나)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 공통 평가항목·내용

항 목	내 용
장애특성	장애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등 장애관련 진단명 확인
과거력	과거질환여부 확인
개인요인	직업과 주 간병인 확인
와상상태여부	와상여부 확인
심리평가	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설문 이용한 우울증 평가
약물복용여부	복용약 유무와 부작용여부 확인

항 목	내 용
관절구축・가동범위	관절구축여부 및 발생위치, ROM(굴곡 및 신전) 확인
보행기능	보행기능 여부 확인
근력	근력측정 확인
경직	경직여부 확인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협응기능・감각기능	heel to shin test, finger to nose test로 협응기능 평가, 감각이상여부 확인
인지기능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를 통한 인지기능 평가
실어증	실어증여부 확인
연하장애	연하장애 여부 확인
식이	식이 확인
낙상경험	과거 낙상 여부 및 낙상 후 결과에 대한 확인
욕창	욕창유무 확인
통증	통증 유무 및 통증위치, 정도 확인
배뇨	배뇨곤란이나 변비 유무 확인
배변

○ 지체·뇌 병변 장애 평가·내용

○ 시각장애 평가항목·내용

항 목	내 용
질병진행정도	질병진행정도 확인
시기능평가	시력, 굴절, 안압, 시야 등 시기능에 대한 확인
보행기능	보행기능 여부 확인
MLVAI	Modified Melbourne Low-vision ADL index를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확인
저시력클리닉방문경험	저시력 클리닉 방문경험 유무 확인
보조기구사용	보조기구 확인

다) 통합관리 포괄평가

○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 일반건강관리의 만성질환 평가

- 공통 평가항목·내용 + 지체·뇌 병변 장애 또는 시각장애 평가항목·내용 + 만성질환 평가항목·내용

3) 포괄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기준

*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평가함

항 목		기 준
관리질환	당뇨병	• 8시간 이상 공복혈당 ≥126 mg/dL • 75 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당 ≥200 mg/dL • 당화혈색소 ≥6.5% (위 3개 기준은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검사 반복)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임의 혈당 ≥200 mg/dL
	고혈압	• 진료실혈압 ≥140/90 • 24시간 활동혈압 - 하루 평균혈압 ≥130/80 - 주간 평균혈압 ≥135/85 - 야간 평균혈압 ≥120/70 • 가정혈압 ≥135/85
	기타	기타 질환을 입력한다.
합병증	뇌졸중	• 일과성 뇌허혈발작(24시간 이내 증상 소실) • 뇌경색: 혈전, 색전, 열공경색 • 뇌출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 안정협심증 • 불안정협심증 • 이형협심증 • 심근경색
	심부전	심부전을 진단받은 적 있는지 확인한다.
	만성 콩팥병	만성콩팥병을 진단받은 적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3개월 이상 eGFR ＜60 ml/min/1.73m²인 경우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단백뇨 - dipstick 1+ 이상 - UACR ≥30 mg/g - 미세알부민뇨 (30~299 mg/day) - 현성 단백뇨 (≥300 mg/day)
	혈관 질환	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적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말초 혈관질환 (발목-위팔 혈압 지수＜0.9) • 경동맥초음파 상 죽상동맥경화반 • 경동맥 내-중막 최대 두께 ≥1.0 mm • 경동맥대퇴동맥간 맥파전달속도 >10 m/s
	망막 병증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적 있는지 확인한다.
심리평가		•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 기분이 우울한가?
흡연		다음을 확인하여 각각에 맞게 관리한다. • 비흡연 • 과거흡연: ( )년전 금연, 과거흡연력 ( )갑X( )년 • 현재흡연: ( )갑X( )년
음주		다음을 확인하여 각각에 맞게 관리한다. • 비음주 • 음주 (주당 평균 음주 횟수, 1회 평균 음주량, 1회 최대 음주량 문진) - 성인 남성: 주당 평균 14잔 초과, 1회 최대 4잔 초과 - 성인 여성: 주당 평균 7잔 초과, 1회 최대 3잔 초과
운동		현재 운동 유무, 운동 종류를 확인한다.
신체측정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체질량지수를 확인한다. 허리둘레를 측정한다.
혈압측정		가능하다면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다.
약물 복용력		약물 복용력을 확인한다.
예방접종		나이를 확인하여 연령에 맞게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폐렴구균 •파상풍 •대상포진 •A형 감염 •B형 간염 •독감 •기타
암검진		다음의 암검진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위장조영검사(위장X선촬영) • 위내시경 • 유방촬영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X선촬영) • 대장내시경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초음파검사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일상생활 수행능력(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외출, 교통수단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을 확인한다.
와상상태여부		와상여부 확인한다.
낙상경험		과거 낙상 여부, 지난 1년간 낙상 횟수 및 낙상 후 결과에 대해 확인한다.
욕창		욕창유무, 위치, 크기, 단계를 확인한다.
통증		통증 유무, 통증위치, 양상, 완화요인, 악화요인, 강도 및 발병시기를 확인한다.
관절구축・ 가동범위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발목의 관절구축여부, ROM(굴곡 및 신전 등)을 확인한다.
보행기능		보행기능을 보행불가, 의존적 보행, 감독하 독립적 보행, 평평한 면에서 독립적 보행, 독립적 보행가능 6단계로 구분한다. • 보행불가: 걷지못함 또는 2명이상 도움 필요 • LEVEL1 의존적 보행: Walker 보행(지지없이) 지지대나 무게이동과 균형에 도움을 줄 1명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지 필요 • LEVEL2 의존적 보행: 치료사가 최대 보조하여 장비 없이 보행,균형과 조화에 도움 줄 1명으로부터 지속적, 간헐적 지지 필요 • 감독하 독립적 보행: 구두의 감독 필요, 신체적 접촉 없이 1명이 도와주기위해 대기 • 평평한 면에서 독립적 보행: 편평한 바닥 가능하나 계단, 경사대, 울퉁불퉁한 바닥면 에서 도움 필요 • 독립적 보행가능: 지켜보는 사람없이 가능
근력		상지 하지의 근력측정을 확인한다. • NT: 측정불가 • Normal(N): 중력과 충분한 저항 하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 • Good(G):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 Fair(F):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 운동 • Poor(P): 중력제거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 Trace(T): 수축은 가능하나 능동적 관절 운동은 불가능 • Zero(Z): 근육 수축의 증거가 없음
경직		경직여부 및 경직 위치를 확인한다. • G0(6):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 • G1(5):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굴곡 혹은 신전시 이환부위에서 포획현상과 저항 • G1+(4):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포획현상과 나머지 관절범위에서 저항의 정도가 적음 • G2(3): 대부분 관절범위에서 현저히 증가된 근긴장도를 보이지만 이환부위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음 • G3(2): 근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 관절운동이 힘듦 • G4(1): 이환부위가 굴곡 또는 신전상태로 강직됨
협응기능・감각기능		heel to shin test, finger to nose test로 협응기능 평가, 감각이상여부 확인한다.
인지기능		MMSE(mini mental state examnination,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과 계산능력, 언어와 시공간)를 통한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실어증		실어증여부를 확인한다.
연하장애, 식이		연하장애 여부 및 식이를 확인한다.
배뇨·배변		배뇨곤란이나 기저귀착용여부 및 변비 유무를 확인한다.
시기능평가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내·외안부검사, 시야검사, 빛간섭단층촬영, 안저촬영 등을 시행하여 시기능을 평가한다.
MLVAI		Modified Melbourne Low-vision ADL index(신문기사 읽기, 신문제목 읽기, 진료안내서 읽기, 핸드폰 문자 보내기, 청구서 읽기 등)를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확인한다.
저시력클리닉 방문경험		저시력 클리닉 방문경험 유무를 확인한다.
보조기구사용		망원경, 확대독서기, 의안, 흰지팡이, 장애인 보조견 등 보조기구를 확인한다.

다. 종합계획 수립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계획 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검사결과에 따라 연간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 주기는 이용등록일로부터 1년

○ 종합계획은 포괄평가에 의한 관리 계획목록과 세부관리 계획으로 구성

- 관리 계획목록은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별 건강관리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세부관리 계획은 교육·상담, 전화상담 등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항목 평가 실시 및 통합관리 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 당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작성완료(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강 주치의는 종합계획 수립 후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교부 및 안내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계획 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라. 교육․상담

○ 교육상담 화면은 시행일, 교육분류, 교육세분류, 다음 교육예정일, 비고로 구성

○ 건강 주치의는 교육분류 목록에서 질병․건강․장애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상담을 실시

○ 교육․상담의 세부주제는 장애 및 건강상태에 따라 목록에서 선택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한 당일에 작성 완료

○ 교육․상담 목록

서비스 유형	교육분류	교육세분류	교육주체
일반건강 관리서비스	질병교육	□ 장애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의사
		□ 장애인의 당뇨 예방과 관리
		□ 장애인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건강교육	□ 장애인의 영양섭취
		□ 장애인의 비만관리
		□ 장애인의 흡연문제 상담
		□ 장애인의 음주문제 상담
	장애교육	□ 낙상예방교육
		□ 욕창의 예방과 관리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사용 매뉴얼
주장애관리 서비스	뇌 병변․지체장애 교육	□ 경직의 관리
		□ 장애인 심리지지 가정사회 복귀
		□ 호흡부전증상과 호흡재활치료
		□ 뇌병변장애_외상성 뇌 손상
		□ 뇌병변장애_낙상
		□ 뇌병변장애_파킨슨병의 이상운동
		□ 자율신경부전반사 증상과 치료
		□ 보조기 사용
		□ 연하장애 관리
		□ 실어증의 관리
		□ 절단지 관리
		□ 장애인의 성생활
		□ 자가운동요법
		□ 배뇨,배변 장애 관리
		□ 기타합병증의 관리
	시각장애 교육	□ 소아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유관기관
		□ 근거리 보조기구
		□ 원거리 보조기구1, 2
		□ 망막색소변성증
		□ 시야협착
		□ 눈떨림
		□ 각막질환
		□ 의안의 착용과 관리
		□ 나이관련 황반변성 교육
		□ 녹내장
		□ 저시력 보장구 처방
		□ 보행훈련

마. 전화상담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계획 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 전화상담 화면은 시행일, 상담시작시간, 상담소요시간, 주요 상담내용, 비고로 구성

○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과 전화통화한 날을 시행일로 입력

○ 전화상담은 실시한 당일에 상담시작시간 및 상담 소요시간, 주요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록 후 작성완료

바. 방문서비스

등록	⇨	포괄 평가	⇨	종합 계획수립	⇨	교육 상담	⇨	전화 상담 (필요시)	➡	방문 서비스 (필요시)

○ 방문서비스 화면은 진료·간호 구분, 소요시간, 이동시간, 방문구분, 방문자, 주요방문내용, 다음방문예정일 등으로 구성

○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로 구분

○ 방문서비스 시행일은 방문한 날을 입력

○ 방문을 실시한 당일에 주요방문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 후 작성 완료

○ 방문서비스는 사전에 설명하여 장애인의 동의 하 실시하고 ‘방문점검 서식’(서식3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별도 보관

제6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중증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하고 건보공단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과 등록을 완료한 자

2) 급여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1~3등급의 중증 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부담

1) 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

2) 급여의 부담

○ 본 지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보공단이 부담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따름

2.	산정지침

가. 장애인 건강관리료

1)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포괄관리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장애인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방문료로 구성

3)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외래 진료시 산정

4)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5)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관련내용 등을 작성완료한 경우 산정

6) 장애인 건강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7)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2인을 선택한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건강 주치의별로 산정 가능

8) 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9) 건강 주치의 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장애인 건강관리료 중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방문료는 변경 전 진료내역과 연계하여 연간 잔여 횟수 내에서 산정

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

2) 일반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관리를 선택한 중증 장애인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3)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지체장애·뇌 병변장애·시각장애 관리를 위해 주장애관리를 선택한 중증 장애인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4) 통합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지체·뇌 병변·시각장애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를 선택한 중증 장애인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5)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보호자와 사전상담 등 건강 주치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를 통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정 가능

6)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에 필요한 추가 항목을 평가하고, 통합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의 주.항(IA620)의 소정점수를 산정

다.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건강 주치의가 교육·상담을 1대 1로 직접 실시한 경우에 1일 1회 이내로 산정

2) 질병관리 교육·상담료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유형을 선택한 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

3) 건강관리 교육·상담료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유형을 선택한 장애인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4) 장애관리 교육·상담료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또는 통합관리 유형을 선택한 장애인에게 일반장애 또는 주장애의 장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5)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유형을 선택한 장애인은 질병관리 교육·상담료, 건강관리 교육·상담료, 장애관리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

6) 주장애관리 유형을 선택한 장애인은 장애관리 교육·상담료만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

7) 동일한 날에 교육·상담과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는 교육·상담료만 1일 1회 이내로 산정

라. 전화상담료

1) 전화상담료는 건강 주치의가 전화로 직접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1일 1회 이내로 산정

2) 전화상담료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를 받는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

3) 주장애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전화상담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방문료

1) 방문료는 방문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건강 주치의가 서비스유형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

2) 방문진료료는 건강 주치의가 방문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 경우 진찰료 및 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방문간호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 경우 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

4) 방문료는 방문진료료와 방문간호료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장애인 건강관리료	IA601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일반건강관리 (가) 의원	1,050.86	85,540
	IA611 IA612	(2) 주장애관리 (가) 의원 (나) 병원, 종합병원	1,050.86 1,163.81	85,540 85,540
	IA620 IA621	(3) 통합관리 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525.43점을 산정한다. (가) 의원	1,576.29	128,310
	IA631	나. 교육□상담료 (1) 질병관리 (가) 의원	130.47	10,620
	IA641	(2) 건강관리 (가) 의원	130.47	10,620
	IA651 IA652	(3) 장애관리 (가) 의원 (나) 병원, 종합병원	130.47 144.49	10,620 10,620
	IA661	다. 전화상담료 (가) 의원	95.09	7,740
	IA671 IA672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가) 의원 (나) 병원, 종합병원	907.25 1,004.76	73,850 73,850
	IA681 IA682	(2) 방문간호 (가) 의원 (나) 병원, 종합병원	644.10 713.33	52,430 52,430
	-	마. 진료의뢰· 연계료	-	-

제7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1.	청구 원칙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장애인 건강관리료 내역)과 비 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장애인 건강관리료)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마. [특정내역 기재] 시법사업(장애인 건강관리료) 청구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0’(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청구건)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전화상담료를 산정 할 경우에도 “1”을 기재한다.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일자를 기재한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전화상담료는 전화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방문료는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1) 장애인

건강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S010”을 기재한다.

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예시1)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기관(의원)에 2018.6.1.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초기검사를 시행 후 2018.6.7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작성하고,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 내원일자는 2018.6.7일 기재

(예시2)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2018.6.1일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초기검사를 시행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작성하고,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 내원일자는 2018.6.1.일 기재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A601	85,540	1	1	85,5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0

3) 교육□상담료

(예시) 등록된 장애인에게 질병관리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A631	10,620	1	1	10,6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0

4) 전화상담료

(예시)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A661	7,740	1	1	7,7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0

5) 방문료

(예시) 방문서비스 참여의원에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A671	73,850	1	1	73,8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0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 장애인 건강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10”을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장애인 건강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10

3.	보완 및 추가청구

가. 보완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나. 추가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다. 보완ㆍ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8장

시범사업 기관 준수사항

1. 시범사업 목적 달성 노력

○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의 질병 및 건강, 장애관리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포괄적 관리 제공을 통해 시범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 주치의는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병증 및 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건강지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진료비 수납 창구, 외래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 자료제출의 의무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받은 후 보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붙임 1		시범사업 질의응답

[시범사업 대상자] (장애인)

Q1		장애인이면 누구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 1~3급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은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의 1~3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도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2항에 의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이 등급자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Q3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 시범사업 참여대상자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라도 시범사업 서비스 기간은 1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4		만성질환으로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참여 신청할 수 있나요?
❍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서비스)은 중복하여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중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전문장애 관리를 위한 것으로 중복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Q5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의거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6		우리 동네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거주지 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참여 의사가 많지 않으나, 향후 사업 확대를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 (의사 및 의료기관)

Q7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 중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진료과목이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주장애(지체·뇌 병변·시각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정형외과, 안과
Q8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 중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의원에서 담당하며, 주장애(지체·뇌 병변·시각장애)관리 서비스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의사 교육]

Q9		건강 주치의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가 되려면 사전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10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강 주치의가 담당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과 주장애관리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공통교육 2시간과 필수교육 6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장애관리 교육과정은 총 4시간으로 공통교육 2시간과 필수교육(지체·뇌 병변·시각장애별) 2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Q11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건강 주치의로 인정되나요?
❍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건강 주치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2		상급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 근무하는 의사도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 상급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 소속 의사는 교육과정은 이수할 수 있지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13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만 이수한 의사가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려면 주장애관리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자격(의원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전문의)을 충족하여야 함
Q14		건강 주치의의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며,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강 주치의는 보수교육(1년 1회)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되며, 보수교육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동 시범사업의 1주기가 종료되는 2019년 4월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Q15		건강 주치의 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 교육 시간, 교과목, 이수증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 02-901-1601, 1592, 1698

[시범사업 참여하는 건강 주치의 등록]

Q16		건강 주치의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나요?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받아야 건강 주치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는 의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Q17		건강 주치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같이 등록(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Q18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한 날이 서비스 등록일이 되며, 등록일부터 건강 주치의로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Q19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 주치의로 등록되지 않나요?
❍ 소속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해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편의시설을 완비하지 못했더라도 현황 제출 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Q20		건강 주치의가 퇴사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건강 주치의 참여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가 소속되었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 다만, 장애인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건강 주치의 이용해지 또는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Q21		건강 주치의가 이직하여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가 이직하여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첨부하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Q22		건강 주치의가 담당하는 서비스 유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시범사업 서비스 유형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지고, 서비스 유형별 자격 등을 고려하여 건강 주치의로 신청(등록)하고 있습니다. ❍ 담당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또는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 다만, 장애인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건강 주치의 이용해지 또는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추가/변경 (예시) ①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등록으로 처리 ②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만 유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해지 ③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장애인 건강 주치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해지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등록
Q23		진료시간 등 건강 주치의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강 주치의의 진료시간 변경 등 건강 주치의 정보가 변경되면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Q24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편의시설 신고 및 변경
Q25		건강 주치의가 담당하는 서비스 유형을 교육이수번호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 중증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은 건강 주치의가 담당하는 서비스 유형(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별로 각각 발급되며, 이 경우 교육이수번호도 각각 달라지므로 교육이수번호로 건강 주치의가 담당하는 서비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주치의 교육이수번호 발급(예시)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 뇌 병변, 시각장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번호는 4개 발급 ☞ 제2018-1xxx호(일반건강관리), 제2018-2xxx호(주장애-뇌 병변), 제2018-3xxx호(주장애-지체), 제2018-4xxx호(주장애-시각)
Q26		소속의료기관의 건강 주치의 및 장애인 등록현황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소속의료기관의 건강 주치의 등록현황이나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등록 장애인)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 등록 및 장애인 조회

[시범사업 참여하는 장애인 이용신청]

Q27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서 참여 중인 건강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제공 정보내용 • 시범사업 참여중인 의료기관 및 주치의 • 주치의의 진료시간, 전문과목, 서비스유형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Q28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 확인하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신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장애인과 건강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9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가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은 중증 장애인 본인이거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중증 장애인의 가족이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중증 장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30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에 대한 통지는 누가 하나요?
❍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을 받은 건강 주치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31		건강 주치의 서비스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기간은 1년이며, 건강 주치의가 작성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서비스 기간 시작일부터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2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 유형입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일반적 관리를 받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지체·뇌 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체·뇌 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모두 받는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 본인(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 ①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만성질환이나 일반장애 관리를 담당하며 의원에 소속됨 ②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지체, 뇌 병변,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담당하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됨 ③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지체, 뇌 병변,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며 의원에 소속됨
Q33		건강 주치의는 몇 명까지 선택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인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중 본인(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유형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를 담당할 건강 주치의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1명을 선택하거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를 각각 1명씩 (최대 2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는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건강 주치의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1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Q34		건강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의 거주지 변경, 건강 주치의 퇴사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증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이용(시설,인력,장비 등) 불편 등을 사유로 건강 주치의 또는 서비스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주치의 이직이나 의료기관 변경(개·폐업 등) 사유로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강 주치의 이용해지나 변경절차에 대한 안내를 중증 장애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 장애인의 거주지 변경(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기준) - 건강 주치의 및 소속 의료기관 현황 변경 · 건강 주치의 퇴사, 건강 주치의 자격상실 등 주치의 등록 해지사유가 발생 · 소속 의료기관의 휴폐업, 주소지변경, 양도양수, 공동대표자 변경 등
Q35		새로운 건강 주치의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장애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건강 주치의(의료기관)를 선택한 후 ‘장애인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제출하면 건강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주치의 난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 아울러, 새로운 건강 주치의로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건강 주치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Q36		건강 주치의는 이용 신청자 변경현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및 소속 의료기관은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자 변경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 이용 변경자 확인
Q37		우리 동네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의원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있어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적어도 진입은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상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주출입구, 층수, 승강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추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 사용]

Q38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 주치의가 제공한 서비스(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전화상담, 방문서비스 등)정보를 대상자별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39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장애인 건강 주치의/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Q40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 등록은 반드시 대상자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별로 기본정보(건강 주치의 이름, 건강 주치의 면허번호, 장애인 이름, 이용등록번호, 서비스유형)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장애인 건강 주치의/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대상자등록
Q4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타 의료기관에서 등록하였던 서비스 내역(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전화상담, 방문서비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서비스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건강 주치의 서비스 내역을 작성완료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작성완료 전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수가 산정방법]

◈ 장애인 건강관리료

Q43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말하며,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방문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Q44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산정횟수 이내로 산정합니다.
Q45		장애인 건강관리료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 또는 휴일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야간 또는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46		장애인 건강관리료 이외 진찰 등 별도로 이루어진 진료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 건강관리료 이외 진찰, 검사, 투약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7		건강 주치의를 2명 선택한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 산정방법은 ?
❍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2명 선택한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건강 주치의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8		건강 주치의 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한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 산정방법은?
❍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한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 중 연 1회 이내로 산정하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서비스로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관리위해 필요한 평가항목을 추가 실시하고, 해당수가(IA62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방문료는 변경 전 서비스 제공내역과 연계하여 연간 잔여횟수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Q49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로,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를 위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Q50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언제 산정하나요?
❍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 평가 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일자에 산정합니다. * (예시) 2018.6.8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포괄평가, 6.15 연간 관리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서 제공 ☞ 내원일자는 2018.6.15일로 기재하여 수가 산정
Q5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몇 회까지 산정할 수 있나요?
❍ 관리계획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연 1회 이내로 산정합니다.
Q5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53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내원한 중증 장애인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54		포괄평가 및 계획을 위해 검사를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주치의소견에 따라 혈액검사 등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전 검사결과나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포괄평가가 가능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55		포괄평가 및 계획을 위해 반드시 중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거동불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와 사전상담 등이 이루어져 건강 주치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를 통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상담료

Q56		교육·상담료는 무엇인가요?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상담 수가로, 질병관리, 건강관리, 장애관리 교육·상담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Q57		교육·상담료를 반드시 건강 주치의가 실시하여야 산정하나요?
❍ 교육·상담료는 반드시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에게 1대 1로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Q58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교육·상담료를 동일한 날에 산정할 수 있나요?
❍ 통상 환자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위해서는 초기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은 각각 다른 일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당일에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교육·상담을 실시하였다면 동일한 날에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교육·상담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습니다.
Q59		교육·상담을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상담을 동일 날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60		교육·상담료는 몇 회까지 산정하나요?
❍ 1년 주기의 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상담료는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1		동일 과정의 교육·상담을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동일 과정의 교육·상담을 여러번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62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중증 장애인에게 질병관리 교육·상담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는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인의 전문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질병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교육·상담료는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반건강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인 경우에는 통합관리 유형을 신청한 중증 장애인에게 질병관리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3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교육·상담료는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 본인과 대면하여 1대 1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4		동일 날 교육·상담과 전화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수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날에 교육·상담과 전화상담이 각각 이루어진 경우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육·상담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Q65		질병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질병관리 교육·상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질병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건강관리 또는 장애관리 교육·상담료만 연1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질병관리 교육·상담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전화상담료

Q66		전화상담료는 무엇인가요?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화상담 수가입니다.
Q67		전화상담료는 반드시 건강 주치의가 실시하여야 산정하나요?
❍ 전화상담료는 반드시 건강 주치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8		전화상담을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전화상담을 동일 날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9		전화상담료는 몇 회까지 산정할 수 있나요?
❍ 1년 주기의 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상담료와 전화상담료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70		전화상담으로 약 처방도 가능하나요?
❍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는 질병관리, 건강관리 및 장애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범위내에서 제공되므로, 전화상담으로 약 처방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Q71		보호자와 전화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전화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전화상담 서비스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중증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부득이하게 보호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전화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방문료

Q72		방문료는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 주치의(또는 간호사)가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유형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수가입니다. ❍ 건강 주치의가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진료료, 간호사가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간호료를 산정합니다.
Q73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및 의료기관 기준이 있나요?
❍ 건강 주치의 및 소속 의료기관 중 참여신청이 이루어진 시범기관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간호사로서 의료기관(보건기관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 되어야 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74		방문료는 몇 회까지 산정할 수 있나요?
❍ 1년 주기의 관리계획에 따른 방문료는 방문진료료와 방문간호료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75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나요?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를 단독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Q76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내용을 입력할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은 중증 장애인별 건강관리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장애인 건강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77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관리료(시범사업 내역)과 기존 진료내역(비시범사업 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 구분(MT002)에 특정기호 ‘S010' 기재
Q78		전화상담료만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내역인 전화상담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특정내역구분코드(MT002)에 특정기호 ’S010'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Q79		분리청구 명세서는 ‘원청구’ 인가요, ‘분리청구’에 해당하나요?
❍ ‘원청구’로 구분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본인부담금]

Q80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중증 장애인이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연간 21,300원~25,580원(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회, 교육·상담료 최대 12회 기준)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외에 기존 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Q81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붙임 2		장애인 등급표 <개정 ’15.8.3>

1. 지체장애인 장애인등급표 (제1급~제3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뇌 병변장애인 장애인등급표 (제1급~제3급)

제1급	1.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 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장애인등급표 (제1급~제3급)

제1급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설문지

Ⅰ. 일반건강관리 의사 교육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의 의견은 향후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해당번호에 √표시)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2. 각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 강사의 전문지식, 강의전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과목	건강권법의 이해
	장애인건강 주치의 포괄평가
	장애인의사소통, 감수성
	건강생활습관 상담과 중재
	장애인 비만과 대사증후군 관리
	장애인의 흔한 증상 진단과 처치
	경직관리, 보조기기 이해
	장애 합병증 예방과 관리
교육 환경	구 분	적절(√)표			보완필요(√)표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안내 등 정보 제공
	교육장소,설비,교육기자재

3. 본 교육이 선생님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⑤ 매우 도움이 됨     ④  도움이 됨     ③ 보통     ② 도움이 안 됨    ① 전혀 도움이 안됨

4. 일반적 특성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별   ①남자     ②여자

□ 연  령   만 ___________ 세

□ 전문분야  ① 내과      ② 가정의학과     ③ 외과   ④ 마취통증의학과  ⑤ 정신과

⑥ 소아청소년과       ⑦ 이비인후과   ⑧ 산부인과   ⑨ 기타________

□ 지역  (      ), 예시 : 서울, 강원 등 시도로 써 주십시오.

5.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활동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 교육내용 등을 적어 주세요.

-----------------------------------------------------------------------------------------

6. 기타 건의사항 등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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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Ⅱ.주장애관리(지체,뇌 병변, 지체&뇌 병변) 의사 교육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의 의견은 향후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해당번호에 √표시)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2. 각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 강사의 전문지식, 강의전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과목	뇌 병변장애 이해, 의학적관리
	장애감수성,낙상예방,보조기기
	건강권법의 이해
	장애인건강 주치의 포괄평가
	지체장애 이해, 의학적 관리
	장애감수성, 지체장애 이동보조, 낙상 보조기
교육 환경	구 분	적절(√)표			보완필요(√)표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안내 등 정보 제공
	교육장소,설비,교육기자재

3. 본 교육이 선생님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⑤ 매우 도움이 됨     ④  도움이 됨     ③ 보통     ② 도움이 안 됨    ① 전혀 도움이 안됨

4. 일반적 특성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 연  령   만 ___________ 세

□ 전문분야  ① 재활의학과      ② 신경외과     ③ 신경과   ④ 정형외과  ⑤ 류머티스 내과

⑥ 기타________

□ 지역  (      ), 예시 : 서울, 강원 등 시도로 써 주십시오.

5.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활동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 교육내용 등을 적어 주세요.

-----------------------------------------------------------------------------------------

6. 기타 건의사항 등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Ⅲ. 주장애관리(시각) 의사 교육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의 의견은 향후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해당번호에 √표시)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2. 각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 강사의 전문지식, 강의전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과목	건강권법의 이해
	장애인건강 주치의 포괄평가
	시각장애등록을 위한 검사의 이해, 장애감수성
	진행성시각장애인관리 시각각장애인보장구처방
교육 환경	구 분	적절(√)표			보완필요(√)표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교육 안내 등 정보 제공
	교육장소,설비,교육기자재

3. 본 교육이 선생님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⑤ 매우 도움이 됨     ④  도움이 됨     ③ 보통     ② 도움이 안 됨    ① 전혀 도움이 안됨

4. 일반적 특성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별   ①남자     ②여자

□ 연  령   만 ___________ 세

□ 지역  (      ), 예시 : 서울, 강원 등 시도로 써 주십시오.

5.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활동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 교육내용 등을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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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건의사항 등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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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서식 모음

▢ 서식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 서식2.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

▢ 서식3.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

▢ 서식4.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 서식5.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서식6.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 서식7.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 서식8.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서식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의사면허 번호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
전자우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번호 년도 (이수번호: 제 호)
진료시간
제공 서비스 유형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대상 장애 유형 ) ※ 원칙적으로 한 가지 유형만 등록 신청 가능. 다만, 주장애관리가 가능한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동시 등록 신청 가능
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 번호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1부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기재 설치 여부 ( ) 설치 대수 ( 대)
주출입구	※○,× 기재 자동문 설치 여부 ( ) 높이 차이 제거 여부 (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 )
<참고> 판단기준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턱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	( 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	설치 ( ) 미설치 (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만 기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 설치 여부, 동일 층수 여부에 ○,× 기재 대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소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세면대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대기실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 설치 여부	※○,× 기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장치 설치 여부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설치 여부 ( )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 제출하신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인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 등록 신청 유형)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정보는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을 위한 공개 정보로 활용됩니다.

서식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의사면허 번호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
	방문서비스 참여 [ ]방문진료 [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서비스 미참여[ ] (사유 : 참여중단, 간호사의 퇴사 등 )
	※ 1. 방문간호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간호사는 2년(24개월) 이상의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간호사 퇴사 등으로 방문간호 참여요건을 상실한 경우 방문서비스 미참여 또는 방문진료 참여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간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경력기간(년)
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 번호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방문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첨부서류	간호사 경력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생년월일 6자리와 의사면허 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료+방문간호 참여를 신청한 경우 간호사의 소속기관 근무시작일을 기재하며, 간호사 퇴사로 방문간호 참여요건을 상실하여 미참여 또는 방문진료로 변경할 경우 근무종료일을 기재합니다. 경력기간(년)은 현·전 근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기간(년)이며, 경력증명서는 현·전 근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서명 및 의료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
장애인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장애유형			서비스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주보호자	관계:		방문시간				년 월 일 ( : ~ : )
주소
방문자	구분		직 위				성명		서명
	□ 방문진료 □ 방문간호		□ 의사 □ 간호사
방문거리	요양기관으로부터 □도보 □ 승용차 □ 버스 □ 전철 □ 그 외 ( )분
방문사유	□ 장애인당사자요청 □ 장애인가족요청 □ 주변요청( )
	□ 첫 방문 □ 정기방문 □ 추적관리방문 □ 긴급 □ 기타( )
방문 내용
환경점검	주거환경 집 진입시 계단				□ 유 □ 무
	엘리베이터				□ 유 □ 무
	보행문턱				□ 유 □ 무
기본사정 (일반관리, 뇌 병변, 지체)	과거력	□ 고혈압 □ 당뇨병 □ 그 외( )
	transfer	□ 전적인 도움 □ 50%이상도움 □ 50%미만 도움, □ 혼자 가능
	이동	□ wheelchair □ walker □ Q-cane □ monocane □ 병적보행 □ 정상보행
	계단	사이드 바를 잡고 오르기/내리기 □ 가능 □ 불가
	식이	□ L-tube □ PEG □ SD □ RD
	bladder/bowel control			□ 화장실 □ diaper □ kismo
	휴대폰 사용 가능			□ 유 □ 무
	□ 금연( ) □ 금주( )
	평일 보호자와 같이 있는 시간 ( 시간 분 )
기본사정 (시각장애인용)	문진 및 근거리 시력표 검사					□ RT( ) □ LT( )
	(필요시) 이동형 안압검사계를 이용한 안압측정					□ RT( ) □ LT( )
	이동형 세극등 현미경 검사소견					□ RT( ) □ LT( )
상담 및 진료 내용
방문예정날짜

서식 4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이수번호  제        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성명:

소속:

의사면허 번호:

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 위탁 시 위탁기관의 장)	직인

서식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장애인

성명(한글)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수신 여부  [ ]수신  [ ]수신 안함

장애유형(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함께 기재)

장애등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성명(한글)

의사면허 번호

전문의 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제공 서비스 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대상 장애유형:                    )

[ ]통합관리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대상 장애유형:                       )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

변경

사유

장애인

[ ]이사

[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불편(구체적 사유 기재:                )

의료기관

주치의

[ ]휴ㆍ폐업

[ ]퇴사

[ ]공동대표자 변경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통지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	□	이용자 등록 및 변경	□	이용자 통보
신청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의사면허 번호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
장애인 주치의 교육 이수번호 년도 (이수번호: 제 호)
제공 서비스 유형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대상 장애 유형 )
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 번호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변경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우편
진료시간
[ ]해지	해지사유		해지일자
※ 해지는 이용 중인 장애인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해지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6자리와 의사면허 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등록된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제공 서비스 유형은 변경이 아닌 등록, 해지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추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서비스 유형 해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6. 주치의 해지 신청은 이용 중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용 해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서명 및 의료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등록 내역	장애인	성명(한글)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의료기관	주치의 성명(한글)	의사면허 번호 전문의 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 서비스 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①해지	해지사유	[ ]장애인 요청 [ ]주치의등록 해지	해지일자
※ 장애인 요청으로 인한 해지는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②취소	취소사유		취소일자
청구여부	[ ]청구안함 [ ]청구(※환수내역 첨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②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①해지는 장애인 요청 및 주치의등록이 해지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요청(만성질환 및 지역사회일차의료 참여 등)에 의한 해지는 서비스 종료일(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해지 시, 서비스 종료일까지 통합관리서비스 등록이 제한됩니다. - 통합관리서비스 해지 시, 서비스 종료일까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등록이 제한됩니다. 3. ②취소는 주치의(의료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주치의(의료기관)가 기재합니다.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주치의 서명 및 의료기관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검사결과, 급여종류 및 횟수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범사업기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정보는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나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성명, 생년월일, 질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검사결과, 급여종류 및 횟수 등	시범사업기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나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의료기관 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 하여 시범사업 수행	성명, 생년월일, 질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검사결과, 급여종류 및 횟수 등	시범사업기간

※ 본인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 정보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료기관에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파일(DB)은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대표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