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7년

2018년(보완)

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다.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서울형어린이집은 “중간생략”

- 서울시 매년 배상보험료 지원(자치구 통해 일괄가입)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 가스사고배상책임 ·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과 기타 보장성 보험 추가 필요시 어린이집 부담으로 자체 가입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은 “중간생략”

- 서울시 지원 가입 : 매년 배상보험료 지원(자치구 통해 일괄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가입(돌연사증후군 특약)

- 어린이집 부담 가입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 어린이집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의 법률에 따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안전공제회에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의 법률에 따라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공동주택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보험사 선택 가입)

‣ 기타 보장성 보험 필요시 추가 가입

※ 생략

※ 생략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중간생략”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카드(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중간생략”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카드(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 생략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시에도 회계보고

○ 모든 비용은 “생략”,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생략”

○ 생략

- 근거서류 : 생략,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생략”

※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생략“,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 모든 비용은 “생략”,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생략”

○ 생략

- 근거서류 : 생략,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생략”

※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생략“,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단가  변경 적용(2018년부터)

- 정부가 고시하는 2018년 표준보육비용의 급간식비(월) 및 교재교구비(월)를 1일/1인 평균단가 적용 예정(2018년부터 변경 적용함)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 단가  변경 적용(정부지침 개정시부터)

※ 개정 전까지 종전기준에 따름

- 삭제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 1인당 1,279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7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7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조(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279천원	248,00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527,000원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1명인 경우 시구비로지원)

※ 1인당 1,313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604,50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8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구비추가 보조(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313천원	291,49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604,50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99,00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7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42.8만원	99,000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604,500원  (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8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구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465천원	139,490원

2) 운영비

2) 운영비(※기존 기타운영비 명칭을 변경)

○ 생략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생략

-  생략

※ 예：ʼ17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6,830원

2) 운영비

○ 생략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생략

-  생략

※ 예：ʼ18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01,660원

3) 환경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생략

-  생략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생략

-  생략

(단위 : 천원)

정 원	20인 이하	21인 ~ 59인	60인 ~ 99인	100인 이상
지 원 한도액	4,000	5,000	7,000	10,000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 생략

- 생략

※ 사무원 등은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 생략

- 생략

※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에게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생략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 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당 내 용	생략	①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직원 전체 ․월100천원 한도(호봉 당×1만원) ② 건강 ․ 교육 수당 ․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2년 1회) ※매년 100천원씩 분할 지급 가능 ․ 보수교육등 교육비 지원 60천원한도(연) ※ ① 또는 ②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 생략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 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당 내 용	생략	①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사 전체 ․월100천원 한도(호봉 당×1만원) ② 건강관리 ․ 교육 수당 ․ 건강관리수당 100천원(매년 1회) ․ 보수교육등 교육비 지원 60천원한도(연) ※ 건강관리수당 지급시기는 보육교사가 당해 어린이집 근무가 만 1년이 경과되는 월에 지급 ※ 교육비는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으로 지급 ※ ① 또는 ②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생략)

구분	학비지원 비용 회계처리 기준
가.기본원칙	생략 ※계정과목:기타후생경비(생략)
나.인정조건	생략
다. 확인사항	보완

- 생략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생략)

- 생략

구분	학비지원 비용 회계처리 기준
가.기본원칙	생략 ※계정과목:교직원연수·연구비(생략)
나.인정조건	생략
다. 확인사항	▸위의 해당 기준 준수여부 확인 ▸확인방법 · 내부근거 규정 마련되어야 하며, 마련된 근거규정은 적정한지 여부 · 전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의견 및 수요조사(개별 서명 등 확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교육계획수립과 연동한 시행 여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학비 지원 여부(학비의 50% 범위 내) ·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으므로 차입이 있는 경우 점수 없음 · 평가시 이전 평가와 연동하여 확인 (보육교직원(원장포함)간 거짓으로 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부적정 지출로 간주 함)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 중단사유 및 시기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보조금(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소급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은 “중간생략”

⋅또는,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는 미지원(생략)

※ 생략

○ 중단사유 및 시기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시 소급지원가능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은 “중간생략”

⋅또는,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미지원(생략)

※ 생략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신규공인 개요

2) 신청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  중간생략”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중간생략”,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단, 충족율은 2017.8.31.일 기준으로 하며,  2018년부터는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기준을 적용함

<신설>

○2017년 8월 31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생략

※ 2018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근무이력이 있는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2017년 8월 31일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2018년부터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또는 B등급이하 어린이집

○ 생략

※ 삭제

○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판, BI(간판, 창문부착형, 차량부착형)을 폐기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생략

※ 삭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표자(또는 원장)가 속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삭제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 공인취소 사유

⑩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ʼʼ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생략

※ 생략

생략

- 생략

※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소급하여 유지

⑩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ʼʼ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생략

※ 생략

생략

- 생략

※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유지

2018년 주요개정내용(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