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운영목적

○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원칙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적용함

-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ʻ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등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 후 맞춤(취약)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되는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하고 지원을 유지함

○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1)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을 1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맞춤(취약)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맞춤보육 운영계획(보육목적, 프로그램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교직원 배치, 특성에 맞는 공간확보 및 환경조성 등)을 별도 수립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맞춤(취약)보육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서울형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을 적법하게 갖추는 것 이외에도,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호자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 실시하여야하고,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및 보육사업안내(복지부 지침)]

- 서울시 지원 가입 : 매년 배상보험료 지원(자치구 통해 일괄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가입(돌연사증후군 특약)

- 어린이집 부담 가입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 어린이집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의 법률에 따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안전공제회에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의 법률에 따라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공동주택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보험사 선택 가입)

‣ 기타 보장성 보험  필요시 추가 가입

※ 어린이집 의무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적립성 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불가)

※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카드(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ʼ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이 원칙인바,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재무·회계 자료를 작성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함.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시에도 회계보고

- 회계관리 및 결제(클린)카드 사용 여부 수시 모니터링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수입, 지출)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입력(매월)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승인(등록)된 클린카드 사용(수시)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결제카드 사용 불가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입력 및 부적정 입력(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불가

○ 모든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 지침(정부 보육사업안내,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및 기타 서울시 정책에 적합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있는, 정당하고 건전한 비용만 예산집행 (수입, 지출)할 수 있음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운영비 전용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어린이집 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 일정), 견적서 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 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전․중․후 사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회계관련 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 보육료 및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는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 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은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로 사용

- 감가상각비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재인증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는 원금 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의 감가상각비 적립금 적립은 불가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사용

○ 단기 및 장기 차입금 상환은 정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하되,

- 단기차입금 상환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 완료하여야 함

- 장기차입금 상환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 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수입의 10%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단가  변경 적용(정부지침 개정시부터)

※ 개정 전까지 종전기준에 따름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시) 건강 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특성화 비용(필요 시)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 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 기타 유의사항

- 보육료 등 수납 시 납부고지서 발급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특별활동비는 교재 교구비, 외부강사 인건비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

- 건강 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재입소료 명목의 별도비용 수납 금지

4) 기타

○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건복지부「2018년 보육사업 안내」규정을 준수

※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정부에서 정한 ʻʻ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ʼ에 따른 인건비 지급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보육교직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 운영

○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기준

○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원장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

○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보육교사 및 조리원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 승급 적용하여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는 2016. 3. 1부터 시행

※ 비담임 교사는 2014. 1. 1. ～ 2015. 12. 31.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 보육교사, 조리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 시 근무경력은 공인취소일(또는 공인종료일)까지 인정

다. 지원시기

○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의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 매년 공고일에 공인기간과 보조금 지원시기 명시

○ 환경개선비는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내용은 아래 라의 3호에 따름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 원장 : 월지급액(1호봉)의  80% 지원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

○ 영아반 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월지급액의  30% 지원

○ 조리원(1인) : 월지급액의 100%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1명인 경우 시·구비로지원)

※ 1인당 1,313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월지급액의 80% 전액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1,604,50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8년 기준)

구 분	국·시·구비 보조	시·구비 추가보조
	시간연장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아동 2명이상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교사 1인 1,313천원	291,490원
아동 1명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	1,604,500원

○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1인당 1,313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465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1,604,50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8년 기준)

구 분	국·시·구비 보조	시구비 추가보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465천원	139,490원

○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 비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액 지원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 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기준, 24시간어린이집 지원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기준 준용

-  월지급액이란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월 지급액 임

2) 운영비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등 지출항목을 지원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ʼ18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01,660원)

3) 환경개선비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단위 : 천원)

정 원	20인 이하	21인 ~ 59인	60인 ~ 99인	100인 이상
지원한도액	4,000	5,000	7,000	10,000

4) 처우개선비, 중식비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기준 적용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 기준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

※ 교재교구비 등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 원장  : 원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보육교사 등 :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 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 보다 높은 경우 어린이집 부담으로 조정 지급

※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에게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

※ 호봉승급 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원장 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함.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근속가산”을 지급함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액＋직책급＋제수당의 합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대표자겸 원장의 경우만 적용)

※ 장기근속가산 산출기초인 제수당에 잉여금 활용 추가 지급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 수당추가지급(보수상향지급)은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회계연도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내용	- 원장 책임수당 : 현원 규모별 지급 ‧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 150∼199인 : 월 600천원 ‧ 100∼149인 : 월 500천원 ‧ 70∼ 99인 : 월 400천원 ‧ 40∼ 69인 : 월 300천원 ‧ 40인 미만 : 월 200천원 - 원장 활동비 : 월300천원 한도 지급	①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사 전체 ․월100천원 한도(호봉 당×1만원) ② 건강관리수당⋅교육수당 ․건강관리수당 100천원(매년 1회) ․보수교육 등 교육비 지원 60천원한도(연) ※ 건강관리수당 지급시기는 보육교사가 당해 어린이집 근무가 만1년이 경과되는 월에 지급 ※ 교육비는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수당으로 지급 ※ ① 또는 ②의 수당 중 선택 지급

※ 예산편성․지출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름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기준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인건비 지원이 없는 수당 추가 지급은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구 분	학비지원 비용 회계처리 기준
가. 기본원칙	‣ 개인학위 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 계정과목 : 교직원연수·연구비(어린이집관련 재무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별표8)
나. 인정조건	‣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체결 된 학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계약학과”관련규정 준수 ‣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범위내 인정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음 ※ (참고)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재투자 필요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다. 확인사항	‣ 위의 해당 기준 준수여부 확인 ‣ 확인방법 · 내부근거 규정 마련되어야 하며, 마련된 근거규정은 적정한지 여부 · 전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의견 및 수요조사(개별 서명 등 확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교육계획수립과 연동한 시행 여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학비 지원 여부(학비의 50% 범위 내)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으므로 차입이 있는 경우 점수 없음 · 평가 시 이전평가와 연동하여 확인 (보육교직원(원장포함)간 거짓으로 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부적정 지출로 간주 함)

- 어린이집 전 보육교직원 대상일 경우만 학비지급 가능(그 외 지급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취소 처분일(공인종료일)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 월에 지원 중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시 소급지원 가능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되, 만3세 ~ 만5세까지 보호자 부담인 보육료 차액은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 월까지 지원(일반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허용)

⋅또는,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미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3~5세 차액보육료 수납 금지)

※ 수사결과 통보일 익월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월까지(6개월 이내에 한함)

○ 해당 보조금

-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운영비

○ 운영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보조금 환수(반환)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 공인이  취소되거나 공인이 종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신규공인 개요

1) 공인목적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장애아전문․영아전담․방과후전담) 및 직장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또는 B등급이하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판, BI(간판, 창문부착형, 차량부착형)을 폐기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결산, 회계보고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 지출사항 포함임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의 경우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표자(또는 원장)가 속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의 경우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공인종료)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유의사항 :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4) 평가⋅심사내용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취약)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5)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6) 공인기간     :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	현장확인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신청

②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원본)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확인 : 신청제외사항, 정부평가인증⋅ 민원발생 ⋅ 부정보도 ⋅ 행정처분 여부 등 확인

③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실사단을 통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방문,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④  서울시는 ʻ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ʼ를 소집, 심의 후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게재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의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 서울시는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보호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서울시는 공인 어린이집에 공인증명서를 수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공인현판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전면에 부착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가. 재공인 목적

○ 공인 품질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하며, 공인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공인 개요

○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로서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2019년부터 재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청제외

○ 재공인조건 :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평가․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 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 재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재공인 평가․심사내용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취약)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 공인기간 :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다. 재공인 절차

①  원칙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재공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제출

※ 2018년 재공인 평가계획(설명회)은 별도 통보 예정

② 기타 절차는 신규공인 절차를 준용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 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①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2015.4.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③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공인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⑥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⑦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어린이집 급식 공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및 회계보고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에 위반한 경우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어린이집 결제카드 사용시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부적정(미입력, 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사용 시

⑩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ʼʼ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무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의견 청취 시 고려

￭  위반행위 시점이 2013. 6. 12. 이전인 건에 대한 처분

•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취소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되어 통보된 경우 통보된 시점에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검찰의 기소 처분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서울시가, 기타 처분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이행

※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유지

⑪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⑫ 2017년부터 2개월 이상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를 1개항목이라도 해당연도 수납 기준(국공립어린이집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하여 적발된 경우

⑬ 기타사유 발생(①~⑫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 공인취소 처분일 기준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 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판결일 기준)	공인취소처분일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확정일	공인취소처분일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일	공인취소처분일
지역사회 내 다수 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행정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2개월 이상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를 1개항목이라도 해당연도 수납기준(국공립어린이집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하여 적발된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처분일

다. 공인종료 사유

①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종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에 공인종료

▸ 정부 평가인증 취소일과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처분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 정부 평가인증기간 만료(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에 공인종료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공인종료

- 폐지 신고시 기재한 해당 일에 공인종료

④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자진포기 및 재공인 신청제외의 경우

- 자진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에 공인종료

- 재공인 신청제외는 공인기간 만료일에 공인종료

⑤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신고 전일에 공인종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복지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 공인종료일 기준

공인기간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정부 평가인증기간 만료(종료)	▖평가인증기간 만료일(종료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일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휴지신고 후 6개월 되는 날
	▖폐지 신고시 기재한 해당 일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신고 전일
서울형 공인 자진포기 및 재공인 신청제외	▖자진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공인기간 만료일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공인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공인종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종료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종료 통보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만료(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자진포기, 재공인 신청제외, 대표자 변경임

③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보고

④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⑤  관할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  자치구에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 시

① 관할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② 해당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지정 기일내에 의견서를 자치구에 제출

③ 관할 자치구는 필요 시 해당시설 운영자의 의견청취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인취소 요청

④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취소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통보

마.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볼 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② 공인취소일 및 공인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 ③항, ⑩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④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공인종료) 절차

《 업무주체 》		《 내용 》	《 세부 내용 》
어린이집		서울형 공인취소 및 서울형 공인종료 사유 발생	가. 공인취소 사유 ①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 ③ 공인 후 대표자 또는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은 경우 ⑥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 또는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⑦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어린이집 급식 공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및 회계보고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⑩ “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⑪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⑫ 2017년부터 2개월 이상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특성화비용)를 1개항목이라도 해당연도 수납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하여 적발된 경우 ⑬ 기타 사유발생(①~⑫)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나. 공인종료 사유 ①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종료)되는 경우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④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자진포기 및 재공인 신청제외의 경우 ⑤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자치구		인증취소 발생확인 및 보고	○ 서울형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사유 발생 시설에 대한 관련서류(행정처분 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市에 서면보고(7일 이내)
市		사전통지	○ 공인취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사전통지(업무연락 또는 우편) - 해당자치구에 사전통지 사항 통보 ○ 공인종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종료 사전통지 생략
어린이집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해당 자치구		의견서제출	○ 해당어린이집 의견서 제출(자치구→시)
시		공인취소, 공인종료	○ 공인취소 통보(시→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취소 문서첨부 ○ 공인종료 안내(시→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종료 통보 문서첨부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안 내 공인종료 안 내	○ 해당시설에 공인취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결정 공문 반드시 첨부 ○ 해당시설에 공인종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공문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