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종사자용)

∙ 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Ⅰ. 노숙인과 인권에 대한 이해	1

1. 인권의 정의	2

2. 노숙인과 인권	4

3. 노숙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유형 및 대응	6

1) 신체적 학대	6

2) 성적 학대	10

3) 정신･정서적 학대	11

4) 자유권 침해	12

5) 경제적 착취	17

6) 유기･방임	18

4. 노숙인 인권보호：인권지킴이단 운영	19

1) 인권지킴이단의 정의	19

2)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19

3)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19

4)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20

5)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21

5.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	25

1) 근로기준법	26

2) 노동3권	28

Ⅱ. 입소이전단계의 인권보호	31

1. 입소이전단계에서의 충실한 정보제공	32

1)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32

2) 시설생활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33

3) 시설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33

2. 입소상담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35

1)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35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환경 조성	36

3) 입소결정과 입소과정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36

Ⅲ. 입소초기단계의 인권보호	39

1. 인권 친화적 시설생활 안내	40

1)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40

2)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41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생활인의 참여 보장	42

1) 사정과정에서의 생활인 참여보장	42

2) 서비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인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43

3) 서비스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43

4) 생활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44

3. 생활인의 초기적응을 위한 시설의 역할	46

1) 적절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	46

2)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보장	46

3)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제공	47

Ⅳ. 생활단계의 인권보호	49

1. 생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52

1) 기본원칙	52

2) 생활인의 의사존중	52

3) 생활인의 노동활동	53

4) 종사자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교육	53

2. 생활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55

1) 기본원칙	55

2) 사후관리	55

3. 생활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과 개성 존중	57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57

2)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	58

3)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58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60

1) 기본원칙	60

2)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조치사항	60

3)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61

4)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61

5) 학대사례 조사과정	62

6)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63

7) 후속 보호조치	63

8)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64

5.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의 제공	65

1)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65

2)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65

3) 인권보호적 사후관리	66

4) 인권개념에 기반한 병원진료서비스 제공	66

5) 감염병 및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권보호	67

6) 투약에 있어서 인권보호	68

6. 일상생활지원에서의 인권보호	69

1) 질 높은 영양 및 급식서비스 제공	69

2)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식사 서비스	70

3) 생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70

7.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71

1) 기본원칙	71

2) 생활인의 자기주도적인 위생환경 조성하기	71

3) 목욕서비스와 인권보호	72

4) 생활인의 자존감을 배려한 배변서비스 제공	73

5)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74

8. 여가･문화생활 등 자치활동의 욕구 충족 노력	75

1) 기본원칙	75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76

3)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보장	77

4)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활동의 권리 보장	77

5)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보장	77

6)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보장	78

9.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의 존중	79

1)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보장	79

2)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80

10.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81

1)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81

2)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82

11. 의사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	83

1)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83

2)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83

12.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교류 보장	85

1) 외부인･외부자원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85

2)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86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87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88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88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88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89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90

1) 전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90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90

3) 서비스 내역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91

4) 사후 조치	91

Ⅰ. 노숙인과 인권에 대한 이해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Contents □ 목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인권의 정의

2. 노숙인과 인권

3. 노숙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유형 및 대응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신･정서적 학대

4) 자유권 침해

5) 경제적 착취

6) 유기･방임

4. 노숙인 인권보호：인권지킴이단 운영

1) 인권지킴이단의 정의

2)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3)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4)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5)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5.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

1) 근로기준법

2) 노동3권

Ⅰ. 노숙인과 인권에 대한 이해

1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국제 인권조직에서 제시되는 주요한 인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1	차별금지	31	휴식, 여가, 유급휴가
2	생명권	32	적절한 생활수준
3	자유와 인신의 보호	33	교육
4	노예와 예속금지	34	문화생활에의 참여
5	고문금지	35	자기결정권
6	법적 인격 인정	36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7	법의 평등한 보호	37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8	법적 구제	38	보건･의료 권리
9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금지	39	피난처를 구할 권리
10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재판	40	소유권

11	유죄로 판결날 때까지 무죄추정	41	의무교육
12	소급입법 금지	42	자유를 박탈당했을 경우 인도적 처우
13	사생활, 가정(home), 통신의 자유	43	채무를 근거로 한 구금 금지
14	거주이전의 자유	44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외국인 추방
15	국적 보유권	45	전쟁책동 및 차별선동 금지
16	결혼과 가족구성	46	소수문화 보호
17	가족의 보호와 지원	47	사적 의무 위배를 근거로 한 구금 금지
18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결혼	48	공공 서비스 접근권
19	결혼생활 내의 남녀평등	49	민주주의
20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50	문화･학술활동에의 참여
21	견해와 의사표현의 자유	51	지적 소유권 보호
22	언론의 자유	52	권리를 보장할 국제적･사회적 질서
23	집회의 자유	53	정치적 자기결정권
24	결사의 자유	54	경제적 자기결정권
25	통치에의 참여	55	여성의 권리
26	사회보장권	56	사형제도 금지
27	노동할 권리	57	인종차별정책 금지
28	강제노동 금지	58	성적 지향 자유
29	공정하고 양호한 노동 조건	59	양심적 병역 거부
30	노동조합	60	장애인 권리

2

노숙인과 인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숙인 인권이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노숙인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의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 침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인권과 관련된 국내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20조 (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금지행위) 벌칙규정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3

노숙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유형 및 대응

노숙인 학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유사 법령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숙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Violence)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벌칙의 적용은 반드시 생활내규를 제정하고 내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③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④  생활내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며, 위반을 이유로 신체적･심리적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⑤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⑥  문제행동 교정 등 재활치료 목적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제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장애 1급 생활인을 창고로 데려가 과녁으로 세워 놓고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함

• 생활재활교사가 정신질환 생활인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함

❚결박･강박(Restrain)

강박은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끈 또는 가죽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박･강박은 어떠한 이유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이 필요하더라도 결박･강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결박･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 조치해야 합니다.

④ 결박･강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체적 학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 2급 생활인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끈으로 팔과 몸부위를 ‘X’자로 결박한 후, 복도에 설치된 보행안전바에 3~4시간 묶어둠

❚격리･감금(Seclusion)

격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감금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적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격리나 감금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이동의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 방문이나 현관문, 대문을 밖에서 잠그는 행위도 감금 행위에 속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격리･감금은 어떠한 이유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생활시설 내 질서유지나 프로그램 차원에서 격리･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시설장은 격리의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격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③  격리는 시설장이 최종 결정하며 격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격리의 시행주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나 외부 강사가 수행하고, 그 외 종사자가 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격리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재활치료의 한 부분인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⑤  격리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격리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생활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국장이 생활인 251명을 375회에 걸쳐 2,832일간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

• 생활재활교사가 생활인 37명을 47회에 걸쳐 392일간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마치 정당하게 심리안정실을 관리한 것처럼 생활재활교사들 명의의 심리안정실 운영대장 위조

❚감시(CCTV)

감시란 어떤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 주의하여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제2항은 CCTV의 설치･운영의 제한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안내판 설치 의무와 안내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24시간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③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표기한 ‘CCTV 설치 안내문’을 CCTV 설치지역 주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을 2교대 또는 3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이 이석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은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숙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3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사자는 노숙인(장애인, 노인, 여성 등) 학대 신고의무자로 해당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종사자는 시설 내 성적 학대의 발견 또는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한국여성민우회(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132)

③  인권지킴이단은 예방 및 내부 모니터링의 기능은 있으나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및 조사 등 사고처리 권한이 없음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인지능력이 없는 여성 생활인에게 “얼굴이 예쁘게 잘 생겼어요” 라고 하며 여성 생활인의 상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여성 생활인이 잔반을 버리지 않거나 작업요법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다는 이유로 교사실로 불러 혼을 내면서 상체 특정부위를 꼬집음

3) 정신･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숙인에게 정신･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제1항제2호

‑ 언어적 모욕：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의 사용

‑  정서적 위협：왕따 시키는 행위,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돈을 벌어 오라는 위협,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억제：종교 행위(주문 암기 등) 강요

‑  가학：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신･정서적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정신･정서적 학대가 발견 또는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112)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1331)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1577-1389)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③  시설장은 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시설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생활인에게 안내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정신질환 생활인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양 소매를 끌어내려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한 채 다른 생활인들 앞에 서있게 함

4) 자유권 침해

❚외출･외박의 자유

외출과 외박의 자유란 단독으로 외출과 외박을 허락받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시설 밖 활동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외출과 외박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출과 외박은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법 상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②  안전을 이유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외출과 외박은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단, 동반 외출 또는 외박 시에는 외출･외박증에 동반자의 신분을 기록하고 외출 또는 외박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  안전상의 이유란 환경으로 인하여 위험을 회피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예를 들어 사고다발 도로변에 시설이 위치한 경우 등

-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이상 제한할 수 없음

-  안전상의 이유를 제시한 경우 시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지도감독기관은 시설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고려해야 함

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상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외출･외박 수행 능력이 없다는 증거들을 평가한 근거, 즉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⑤  시설은 독자적으로 외출･외박이 어려운 생활인에게 외출･외박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독자적인 외출･외박이 가능한 생활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동반 서비스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단독 외출･외박에 의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시설에서 동반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시설은 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여행 보험, 자원봉사 보험 등 안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⑦  외출･외박시 연락이 되지 않고 귀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귀원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퇴소 조치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에서 실시한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 10.1%,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지 않다’ 4.4%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다고 응답한 자는 31.4%로 나타남

• 상기 동 조사에서 “외박이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응답한 경우는 39.4%로 나타나 외출의 제한과 함께 외박 역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음을 말해 줌

❚이･미용의 자유

이･미용의 자유는 외출의 자유와 같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로 제한하거나 통제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용･이용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가 없거나 반하는 조치는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시설에서는 미용･이용 서비스 제공 단위별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생활인이 원하지 않는 바를 강제로 시키는 것은 형법상 저촉되므로 강하게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③  한번 거부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매번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정신장애 3급 생활인이 목욕 권유를 거부하면서 먼저 얼굴과 빰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생활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힘

❚선거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26조 공직선거법 제157조제4항, 제6항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사자는 장애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선거 전 시설내 생활인의 특성(장애 등)에 맞는 기표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생활인의 장애 특성을 이유로 ‘장애를 가진 생활인이 요구하는 번호에 본인 대신 날인하는 행위(직접선거 위반)’, ‘장애 특성을 이유로 기표소에 동반하는 행위(비밀선거 위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불법선거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 시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한 정당에 몰표가 나와 군수후보와 도의원 후보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 종사자들의 대리 투표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음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교의 자유는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②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거나 종교 집회장소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청소, 식사 준비 등)을 주는 행위

-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과되지 않은 일을 부과하는 행위

③  시설 내 종교행사에 대한 다중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경우, “종교행사 불참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④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수행할 부담을 지운다는 면에서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에서 실시한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강요를 당하고 있다’ 30.5%로, 종교가 없거나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화장실 이용의 자유

화장실 건축 구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녀 화장실은 분리 설치해야 하며, 해당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화장실 규격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화장실은 남녀 구분 표시하여 설치해야 함

- 화장실은 칸막이가 있어야 함

- 화장실과 세면대 또는 욕실은 분리 설치해야 함

- 구분 칸막이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함(자바라, 커텐형 등 이동형 구분 사용 불허)

③  중증장애를 이유로 이동형 대･소변기는 가급적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한 화장실 면적의 확보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에서 실시한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화장실은 청결한가?”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 12.5%,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1.2%로 부정적인 응답한 경우는 17.3%로 나타나 시설 환경에 대한 일정 정도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 경제적 착취

구걸, 관람, 노동 착취,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등 노숙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3에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4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비공식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③  경제적 착취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간접적 경제적 이득을 포함합니다.

④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부여되는 식사 보조 업무 등 자립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전에 기획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특정한 소수의 생활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 보조 업무가 주어졌다면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빙 문서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 생활인 등 2명에게 3회에 걸쳐 과도, 선풍기, 가방 등 개인물품을 사달라고 하여 46,300원 상당 이익 취득

• 생활재활교사가 정신지체장애 생활인 3명이 개인보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276만원 편취

6) 유기･방임

노숙인의 보호자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숙인에게 의식주, 교육,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에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3 형법 제271조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확인이 되지 않는 노숙인이 있다면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의 기준에 따라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상담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들로 하여금 중증환자인 생활인 2명을 간병하게 해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함

• 시설 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된 사고경위를 알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부검 등의 조치 없이 원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사망진단으로 단순 병사로 처리하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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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보호：인권지킴이단 운영

1) 인권지킴이단의 정의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 확인 시 시정 및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조직, 운영해야 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생활인에 대한 인권 옹호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시설은 생활인 인권사항 점검을 위해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 5명~1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지자체별 자체 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시설별 과반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 생활인의 인권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 시설 내･외 생활인의 인권 등에 관한 실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인권추구 실태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시설 내 생활인의 인권추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인권추구에 관한 유권해석,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 회의 운영：정기회의(연2회), 사례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필요시)

‑ 회의 내용

• 정기회의：인권점검 상태 평가, 인권침해 사례 사실 확인, 인권교육의 계획과 시행 및 만족도 조사, 인권의식 개선 사업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

• 사례회의：생활인의 인권과 관련한 사례회의와 자문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회의

• 임시회의：정기회의 및 사례회의 외에 생활인 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관한 회의

‑  회의 의결 정족수：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내용의 기록운영：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체 위원에게 보고

‑ 운영상황 보고：분기별 운영상황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

*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우수시설의 경우 포상, 미흡시설의 경우 수시 인권실태조사 실시

5)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 인권옹호 활동

• 인권교육：생활인 권리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 인권의식개선：시설 관계자 및 지역사회주민이 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생활인 인권옹호활동 게재, 지역신문 투고, 보도자료 배포, 거리 캠페인 등

• 인권점검 정례화：생활인 인권보장 세부 가이드라인 및 점검기준 활동

• 인권스터디 모임 운영

‑ 사후복구 활동

•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 및 인권침해 사실 진정 고발

• 인권침해 확인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 권고

• 선 보호조치 후 확인：인권침해가 의심될 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진정 또는 고발하여 조사를 요청

• 지원조치：시설은 인권침해를 당한 생활인이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사후복구체계 절차

	침해사실 인지
		□
진정함 진정			인권지킴이단 접수
□			□
국가인권위원회 송부			인권지킴이단 사후복구 회의			∙ 사실공유, 조사팀 구성
			□
			사실조사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면담･사실확인 ∙ 자료확보(영상, 사진, 상담･관찰기록 등)
			□
			침해사실 확정
			□
			침해사실 통보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담당공무원 ∙ 인사위원회 통보
			□
			침해사실 보고			∙ 기관 내 보고 (징계의결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소집, 심의 및 의결 ∙ 지자체 보고(침해사실 및 결과 보고)
			□
			침해복구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신분조치 ∙ 시정명령, 징계조치, 고소･고발 등 시행

☞ 노숙인생활시설에서의 이행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의 인지

∙ 시설은 생활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충처리함 설치 등)

∙ 진정함은 생활인이 눈치 보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그림 등의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 내･외, 작업장 등)

∙ ‘인권지킴이단’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기적 인권상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②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의무화

∙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정보호자에게 통보 시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통보를 위해 우선 전화 등의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무연고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진정, 고발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③ 시설 내의 보고조치

∙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이 사실을 상급자, 인권지킴이단,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인권침해사실 보고서를 상급자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보고를 위해 우선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법인 및 시설은 인권지킴이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④ 관할 감독기관(지자체 등)에의 보고

∙ 관할 감독기관은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의무를 가지며, 시설은 생활인 인권침해사실을 시･군･구 등의 관할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관할 감독기관은 피해 생활인을 즉시 구제하는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임시보호나 전원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할 감독기관은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⑤ 사실조사

∙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선 보호조치 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법인 및 시설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인권지킴이단과 외부의 인권전문기관 등이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의뢰서, 진술서, 조사서를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법인 및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보고해야 합니다.

⑥ 지원조치

∙ 시설은 인권을 침해당한 생활인에 대해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 시설은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시설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과 지자체는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생활인,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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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 ‘노동자’, ‘직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종사자’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 상 ‘헌신성’과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듯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특히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낮은 임금, 종사자 수의 부족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지고 전문성과 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적 현실에 수긍해가고 있기에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 회복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를 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르며, 종사자 스스로가 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동법 중 대표적인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역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사회복지 분야별 운영지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대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항｣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간의 합의에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1항). 연장시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음

2.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초과

∙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근로자를 징계하면 ‘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음.

3. 연월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되며, 노･사 당사자의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휴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 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4. 생리휴가 미부여

∙ 생리(보건)휴가：생리통증으로 출근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조)

5.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도 갈음)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99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1항).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음.

6.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 노사협의회：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1호)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같은 법 제4조).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예외임.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함(같은 법 제6조)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②)

2) 노동3권

❚단결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3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1조 등에서 자주적인 근로 3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보면 영미의 헌법은 근로 3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은 현대 헌법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단결권의 보장을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권의 하나로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존권의 하나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며, 또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이러한 단결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을 중시,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헌법 21조)와 구별하여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단결강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좋아하는 조직의 강제(일반적 조직화의 강제)를 뜻하는 것이지 ‘단결선택의 자유’까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사업장 내 종업원 대표 사이에 생산성(生産性)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하여 협의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됩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근로3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제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29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제81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범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밖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교섭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파업, 태업, 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의 투쟁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도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 광의로는 단체교섭권도 단체행동권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이와 같은 단체행동은 결국 쟁의행위로 나타나므로 단체행동권은 쟁의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과도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를 위협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일정한 행위의 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내지 같은 법 제44조).

Ⅱ. 입소이전단계의 인권보호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Contents □ 목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입소이전단계에서의 충실한 정보제공

1)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2) 시설생활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3) 시설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2. 입소상담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1)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환경 조성

3) 입소결정과 입소과정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Ⅱ. 입소이전단계의 인권보호

1

입소이전단계에서의 충실한 정보제공

시설에서는 시･군･구청장, 경찰관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입소의뢰 또는 자진 입소의뢰 시 시설입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과 시설생활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숙인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시설입소를 의뢰･검토 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시설 및 입소 결정, 입소 절차 전반에서 노숙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입소･퇴소지침에 따라 시설장은 입소의뢰서를 송부 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보호하며,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과 노숙인의 자기결정 내용을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퇴소 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당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생활인의 권리, 시설 입소･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노숙인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거나 구술 등 노숙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숙인이 시설 입소 등을 비롯한 자신의 거주형태에 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개진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선택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2) 시설생활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노숙인이 입소여부 결정에 앞서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영상자료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기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 생활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숙인의 거주형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에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시설은 입소상담과 시설안내 담당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입소상담과 시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와 관련된 전화 상담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노숙인과 법정보호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에 접근하는 주요 도로 등에 시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노숙인이나 법정보호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노숙인과 법정보호자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설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생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환경을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환경이나 서비스 내용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 노숙인이나 법정보호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입소상담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1)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노숙인이나 법정보호자가 시설입소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유형, 시설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시설입소 관련 서류와 입소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개인물품 소유와 관리, 금전관리, 시설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여가, 종교 및 정치적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외출･외박의 자유 등과 같은 노숙인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료노숙인, 종사자 등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숙인과 법정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입소정원, 입소방법, 서비스 내용, 안전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절차, 종사자 근무체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노숙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정보제공과정 중간 중간에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환경 조성

입소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알게 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해 그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소상담과정에서 노숙인이나 법정보호자가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은 노숙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노숙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노숙인 및 법정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보제공 사전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숙인의 경우에는 법정보호자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상담공간에서 입소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소상담 중에는 상담실 출입구에 ʻ상담중ʼ이라는 팻말을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상담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입소상담에서 상담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경우에 노숙인과 법정보호자에게 기록의 목적, 활용범위,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설 상담 중에 획득한 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입소결정과 입소과정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여부 결정은 노숙인의 권리이므로 시설 선택과 입소여부 결정에 있어서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노숙인의 상태, 생활환경, 시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소심사를 통하여 노숙인의 입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입소 정원 초과, 노숙인의 전염성 질환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도 노숙인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소정원 초과,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노숙인의 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야 합니다.

시설은 노숙인의 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소할 노숙인을 시설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Ⅲ. 입소초기단계의 인권보호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Contents □ 목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인권 친화적 시설생활 안내

1)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2)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생활인의 참여 보장

1) 사정과정에서의 생활인 참여보장

2)  서비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인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3) 서비스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4) 생활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3. 생활인의 초기적응을 위한 시설의 역할

1) 적절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

2)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보장

3)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제공

Ⅲ. 입소초기단계의 인권보호

1

인권 친화적 시설생활 안내

1)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생활인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및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시설 및 공간 배치(침실, 거실, 식당, 프로그램실, 강당 등), 서비스 내용 및 인력, 하루 일과와 식단안내, 서비스 내용과 참여안내, 서비스 제공기준 및 운영방식, 생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이용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제공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전달 방식은 생활인의 연령, 학력, 언어, 문화 등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하며,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시청각자료(그림 등)의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제공한 정보를 생활인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은 생활인과 법정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내역, 상담에 의한 서비스 조정 및 변경 절차, 시설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 불평을 해결하는 불평처리기제, 생활인의 책임, 그리고 기타 생활인과 시설 간에 합의한 다른 모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종사자는 시설에서 생활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생활인의 규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생활인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함께 종사자 및 동료 생활인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함으로써 생활인이 시설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생활에서 중요한 관계의 대상인 종사자와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생활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종사자 및 생활인을 자세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시설 내 생활인 스스로 지키고 시설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즉, 시설은 시설운영 규칙과 제도적인 기준 안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생활인이 요구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시설생활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감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운영규칙과 제도적인 기준 내에서 이동, 통신, 종교 등의 개별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생활인이 존중해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시설은 타인의 권리, 선택, 결정 등을 존중할 의무, 동료생활인과 종사자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의무, 시설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시청각 자료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 내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시설은 생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모니터링(monitoring), 개인정보보호장치, 노숙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장치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생활인의 참여 보장

1) 사정(Assessment)과정에서의 생활인 참여보장

종사자는 생활인을 자신에게 제공될 서비스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을 조정하는 등 생활인 스스로 시설생활의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활인이 사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욕구, 문제라도 생활인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생활인이 시설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의식이 명료하나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생활인이 신체적 언어나 대리인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종사자가 충분히 이해했는가에 대해 여러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히 해야 합니다.

2) 서비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인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생활인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생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활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생활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생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서비스 수립과정은 입소한 생활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종사자는 생활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위한 사정과 목표설정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사정업무, 서비스 제공과 시설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개인기록과 의료기록 등은 열람이 통제된 곳에 보관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목적으로만 생활인과 법정보호자 등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사정을 할 때, 종사자는 생활인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생활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방법 등을 사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생활인이 부적절한 욕구를 제시할 경우, 시설은 생활인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알리고 생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격려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욕구와 서비스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 생활인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인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종사자는 생활인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무엇이 생활인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인지 설명하면서 서비스 목표설정을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생활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생활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종사자가 전문성이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활인이 인지한 욕구는 물론 잠재된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생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활인과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생활인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사정을 통해 확인된 생활인과 보호자의 문제와 욕구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질병 특성, 기능수준 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빈도 등을 생활인이 서비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생활인의 잔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활인의 상태변화 및 반응, 적응정도를 반영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요구한 서비스가 서비스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서비스 제공시기를 늦추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생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활인 개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즉, 생활인의 성, 연령, 종교, 문화 등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생활인의 초기적응을 위한 시설의 역할

1) 적절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생활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해야 합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보장

어떠한 활동 참여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강요받지 않고 생활인이 시설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흥미나 취향, 욕구, 기능 수준에 적합한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인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시설 내 적응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외부에서 제공되는 여가･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 내 여가생활 공간과 매체를 생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여 개방하고,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 종사자가 여가생활 공간에 생활인들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CTV는 공용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제공

생활인의 신체, 심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 입소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생활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시설생활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료 생활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인의 시설적응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Ⅳ. 생활단계의 인권보호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Contents □ 목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생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1) 기본원칙

2) 생활인의 의사존중

3) 생활인의 노동활동

4) 종사자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교육

2. 생활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1) 기본원칙

2) 사후관리

3. 생활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과 개성 존중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2)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

3)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1) 기본원칙

2)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조치사항

3)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Ⅳ. 생활단계의 인권보호

4)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5) 학대사례 조사과정

6)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7) 후속 보호조치

8)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5.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의 제공

1)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2)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3) 인권보호적 사후관리

4) 인권개념에 기반한 병원진료서비스 제공

5) 감염병 및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권보호

6) 투약에 있어서 인권보호

6. 일상생활지원에서의 인권보호

1) 질 높은 영양 및 급식서비스 제공

2)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식사 서비스

3) 생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7.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1) 기본원칙

2) 생활인의 자기주도적인 위생환경 조성하기

3) 목욕서비스와 인권보호

4) 생활인의 자존감을 배려한 배변서비스 제공

5)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 여가･문화생활 등 자치활동의 욕구 충족 노력

1) 기본원칙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3)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보장

4)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활동의 권리 보장

5)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보장

6)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보장

9.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의 존중

1)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보장

2)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10.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1)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2)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11. 의사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

1)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2)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12.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교류 보장

1) 외부인･외부자원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2)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생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1) 기본원칙

생활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생활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존재로 존중 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은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과정에서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생활인의 의사존중

생활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생활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생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생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매체에 노출시키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같은 생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인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생활인의 표정, 상태 등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을 시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키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3) 생활인의 노동활동

생활인의 노동활동 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 선택과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시설의 필요에 의한 강제적 노동행위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원 가꾸기 등 정서함양을 통한 치료적 목적을 지닌 노동활동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활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동활동은 생활인의 건강상태, 기능수준, 욕구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신체 및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이 제한된 생활인의 경우 직접적 참여보다는 참관이나 보조 활동 등 간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종사자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교육

시설장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수료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생활인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영역, 시설 생활인이 갖는 권리, 인권 관점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 방법, 동료생활인 간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과 함께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 방문객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생활인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인 인권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생활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1) 기본원칙

생활인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신체기능수준, 일상생활 동작능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의 기능수준이 낮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인의 특성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은 모든 생활인에게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사후관리

종사자나 동료생활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차별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별을 당한 생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과 아울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료 생활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생활인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사자는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부적응 행동과 이상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생활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과 개성 존중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신체적 제한은 첫째, 생활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거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생활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생활인 본인이나 법정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생활인 혹은 법정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인이 동의하지 않고 법정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

생활인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종사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하여 생활인이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서비스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생활인의 동의 없이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일괄적으로 착용시켜서는 안 되며, 생활인 개인의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복과 관련된 개인적 선호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는 생활인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복색상과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생활인의 의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나 질병 등을 갖고 있는 생활인의 경우에는 의료적 처치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용이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복에 개인의 이름이나 특별한 표기를 통하여 생활인이 개인 의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하여 짧은 헤어스타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평소에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을 미리 파악하여 파마, 염색 등의 다양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기호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도록 하며, 거울을 제공하여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취침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인적 취미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시설 전체의 조명을 소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취침시간을 훨씬 넘겨서도 취침을 하지 못하는 생활인들을 위하여 실내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거나 주변 소음을 통제하는 등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인이 시설 취침시간을 넘겨 TV를 계속 시청하기 원하는 경우, TV 시청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다른 생활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TV의 음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생활인을 관리감독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1) 기본원칙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생활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2)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조치사항

생활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 종사자와 생활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은 생활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시설은 시설 내에 생활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안내하여 생활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설은 생활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생활인 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시설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생활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생활인 학대방지를 위하여 진정함, 신고함 등과 같은 생활인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송부해야 합니다.

3)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종사자는 생활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생활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생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생활인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종사자는 동료종사자 또는 생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생활인이 각각의 학대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생활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시설은 학대사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생활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활인 유기 및 생활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생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생활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5) 학대사례 조사과정

학대사례에 대한 조사는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생활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생활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생활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생활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증거 및 증인확보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생활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생활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생활인,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6)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시설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 5인~11인 이내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지자체별 자체 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시설별 과반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생활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생활인,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 생활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7) 후속 보호조치

시설장은 피해 생활인, 학대 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생활인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생활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생활인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안전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생활인 학대문제의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생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생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인지능력이 제한된 생활인의 경우에는 법정보호자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생활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의 제공

1)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생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생활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시설장은 생활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생활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별 건강기록부,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상담을 할 경우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3) 인권보호적 사후관리

시설에서는 생활인의 심리, 건강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생활인과 법정보호자, 그리고 시설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생활인의 질병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의료급여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 생활인의 건강유지와 질병 치료가 어려울 경우, 외부 의료기관 이용과 생활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법정보호자의 의무와 경제적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가족 등 법정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인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인권개념에 기반한 병원진료서비스 제공

시설의 협력기관뿐 아니라 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진료비 할인 및 후불 결제 등을 통해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진료 편의제공 및 우선 진료 등과 같은 적절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야간근무 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근무대체 방법, 응급상황 대처방안, 응급처치,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을 사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종사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하고,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종사자는 생활인과 동행하여 생활인의 증상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투약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을 세밀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감소를 이유로 생활인의 병원 진료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입원여부에 대해 생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정보호자가 협조해 줄 것에 대해 문서를 통한 사전 동의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병원 입원 혹은 외래 진료를 생활인이 거부할 경우, 친분과 신뢰가 쌓인 종사자 또는 동료 생활인을 통하여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거부하시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감염병 및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권보호

감염병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생활인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반드시 사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염병 증상이 심한 생활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시설에 머무를 경우 별도의 특별요양실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격리수용 및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생활인의 경우에는 법정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린넨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수용이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에게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생활인의 경우, 다양한 그림 및 소리자료들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투약에 있어서 인권보호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생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이 불가능 한 야간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약 처방이라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약을 요구하는 생활인의 경우, 과다한 약 복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해에 대하여 친분과 신뢰성이 형성된 종사자 또는 동료 생활인을 통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용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복용 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하에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생활인의 경우, 크고 분명하게 명기해 주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섞지 않고 분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생활인의 경우, 적어가면서 설명하고 눈을 마주치며 시각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지능력과 기억력장애가 있는 생활인의 경우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질문 등을 통해 이해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투약거부 시, 투약거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들어주고 최대한 존중하되 친분과 신뢰가 쌓인 종사자 또는 동료생활인이 접근하여 약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와 드시고 건강해져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담, 설득을 하여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6

일상생활지원에서의 인권보호

1) 질 높은 영양 및 급식서비스 제공

생활인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생활인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식사 시, 환기 및 조명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하여 생활인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단을 마련하여 생활인들이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최대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생활인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설은 생활인에게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시설과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일괄적인 식사시간을 정하거나 빠른 식사를 재촉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욕은 심리적 영향을 받기 쉬우며 건강과 기능의 악화가 식사량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 동안의 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 고려하여 생활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생활인이 식사를 거부할 경우, 종사자는 생활인에게 지속적인 식사 거부 시 나타날 수 있는 향후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여 이해시키도록 하며, 식사보조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식사 서비스

육류 등 특정 음식을 기피하거나 장염 등으로 음식섭취가 어려운 생활인을 위한 특별식단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이 필요한 생활인에 대해서는 특별급식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생활인을 위해서는 유동식 등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생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생활인이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요구할 경우, 시설의 음식 반입에 대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요청한 음식이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 최대한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즐거운 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과 연계하여 가끔씩 외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생활인의 생일을 확인하여, 월별 생일자를 모아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도 생활인의 즐거운 시설생활을 위한 한 방법이 됩니다.

7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1) 기본원칙

시설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능력, 생활인의 개인적 욕구 등에 적합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준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생활인 스스로 개인위생을 관리하도록 하여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2) 생활인의 자기주도적인 위생환경 조성하기

정기적으로 생활실 청소, 환기를 실시하고,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개인용품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되,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활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활인의 개인물품이 관리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경우에도 생활인의 허락이나 자발적 동의 없이 폐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들을 고려할 때 생활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생활인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청소나 속옷 정리, 식탁 닦기 등의 청결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결활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3) 목욕서비스와 인권보호

목욕서비스를 결정하기 전, 생활인의 얼굴색, 표정과 정서 상태, 질환 등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정되었던 목욕서비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목욕 일정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그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목욕서비스 제공 전, 시설은 실내온도와 목욕물의 온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목욕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생활인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욕서비스 제공 시, 원칙적으로는 동성의 종사자가 목욕보조를 하며, 목욕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발진, 멍, 상처 등과 같은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따뜻한 교감과 대화를 통하여 생활인의 다른 욕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욕을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씻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욕구나 불만이 있을 때 목욕거부라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목욕 거부 시에는 불만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욕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중요 부분은 수건으로 가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국부세정은 가능한 생활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가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수건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목욕서비스 보조 시, 필요한 경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수 있으나 착용할 때는 생활인 앞에서 장갑을 끼지 않도록 하며 위생을 위하여 1인 당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목욕을 시키기 보다는, 목욕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분은 어떤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교감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목욕보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목욕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접촉기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자와 생활인과의 관계형성을 도모한 후에 목욕서비스 보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욕서비스 과정에서 화상, 낙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생활인의 자존감을 배려한 배변서비스 제공

대소변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생활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요실금과 악취, 요로 감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의 정기검진을 통해 생활인의 배변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의 화장실 설비가 생활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화장실 설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기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화장실로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혼자 힘으로 변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배변욕구를 타인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생활인에게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배변서비스 과정에서는 생활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배변과 배뇨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생활인의 경우 평소의 서비스 과정에서 생활인의 배변주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실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저귀가 필요한 생활인의 경우 종사자는 제공 시에 생활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통해 기저귀를 전달해야 합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생활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여가･문화생활 등 자치활동의 욕구 충족 노력

1) 기본원칙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는 여가･문화 활동이 효과적이며, 이는 생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생활인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 외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외출은 시설에서 교통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거리 외출의 경우에는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인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서비스 비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동료생활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료생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활인에 대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생활인들이 원하는 여가･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여가･문화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이며 선택적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충분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인이 스스로 참여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여가･문화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생활인의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 내에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 장비와 매체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여가･문화생활 공간과 시설, 장비와 매체를 최대한 개방하여 생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 스스로 시설 외부의 여가･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외출이 가능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외출이 가능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생활인의 감각, 인지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쇼핑, 영화보기,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나들이 등의 다양한 시설 외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음악활동, 미술활동, 야외활동, 종교활동, 특별활동, 절기 및 기념일 행사 등을 실시하여 생활인이 지속적인 여가･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택시기사, 자가용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출 전문봉사자들을 모집 및 육성하여 생활인의 외부 외출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축제나 식당 등을 미리 조사하고 섭외하여 시기마다 소집단으로 외출이나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생활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보장

시설로 배달된 생활인의 개인우편물, 구독신문, 각종 인쇄물을 수취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개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적 서신을 대필하거나 전화걸기 대행, 인터넷 검색 대행 등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실 내 유선전화 설치, 휴대전화 충전기, 휴게공간내 공용 컴퓨터 설치 등 정보통신 생활 접근성을 높여 주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4)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활동의 권리 보장

시설은 생활인이 스스로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관리 사물함과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물과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생활인의 경우에는 시설이 권한을 위임받아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금전은 사용내역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생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개인별 기호품, 소모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편의대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인의 개인적인 소비욕구가 잘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구매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보장

생활인이 정치적인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거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신고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여 생활인에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표소까지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에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자가용을 소유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가 기표소까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표 행위를 할 때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가 시설에 기여한 공로나 관련된 기대 효과를 고려해서 생활인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 및 정치에 무관심한 생활인의 투표참여를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내세워 원치 않는 투표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6)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보장

종교 활동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울감, 무력감을 감소시키며 자기수용의 좋은 방법이 되므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행사에의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모든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종교가 다른 생활인을 외부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종교행사를 인도해줄 수 있는 종교활동 봉사자를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9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의 존중

1)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보장

종사자는 생활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성교제, 성에 대한 생활인의 욕구를 금기시하거나, 흥미 거리로 다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종사자가 생활인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생활인의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이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인 중 어느 일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등은 일종의 학대행위로서, 이는 생활인의 건강한 성적 욕구 및 관계에 대한 욕구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엄중 대처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개별적인 욕구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시설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 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생활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시설은 생활인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수한 욕구를 존중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 생활인 본인의 의사표현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 생활인의 욕구가 다른 동료생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를 조정, 중재하며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설 내부의 지침을 통해 원칙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칙을 문서화하고 시설 윤리위원회(가칭) 등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인 본인과 법정보호자, 종사자,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은 모든 생활인에서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적정하게 연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10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1)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생활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기타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요구하는 생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생활인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생활인의 변화되는 욕구와 건강, 기능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생활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생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생활인 본인과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1

의사소통과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

1)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의사표현능력이 있는 생활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생활인의 경우, 개별적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 잠재된 욕구 파악을 위해 개별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인들 간의 의사표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인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 정서적 교감 등 다양한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여 각 생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생활인의 생활상의 불편과 불만,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고충처리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인이 자유롭게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안락한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타인의 방해 없이 생활인이 생활상의 불만, 불편 또는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생활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생활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제기한 불만 및 불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장 15일 이내(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생활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이 종사자에게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생활인과의 상담을 통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과정을 상세히 듣고, 생활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생활인에게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12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교류 보장

1) 외부인･외부자원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생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생활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생활인을 위해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으로 인지되고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과 지역사회 행사에 생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과 시설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시설과 생활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시설과 설비, 서비스를 개방하고, 시설 행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주민과 생활인 간의 교류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생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부여하여 생활인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표자를 시설운영위원회 등에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설과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설의 부족한 인력과 재정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하여 활용해야 하며, 실습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지도감독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필요한 부문별 자원봉사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배치 등의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단체 또는 개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모집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시설운영과 서비스, 그리고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원칙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원동원을 위한 후원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후원자를 체계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후원자의 후원금품 내역을 공개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분야별 실습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실습지도를 하며, 실습생을 종사자의 보조 인력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 전공분야의 현장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Contents □ 목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1) 전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3) 서비스 내역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4) 사후 조치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생활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합니다. 생활인과 법정보호자가 퇴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퇴소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생활인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생활인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한 생활인은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소시켜야 합니다.

시설 퇴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생활인에게 있으므로, 시설과 법정보호자는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 또는 법정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의 시설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생활인의 퇴소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되며, 즉시 생활인을 퇴소시켜야 합니다.

생활인의 자진･무단퇴소 또는 사망 시에는 그 사실을 퇴소･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고, 심사의 결과에 따라 퇴소시켜야 합니다.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종사자는 생활인의 자발적 퇴소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로 퇴소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에게 퇴소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과 법정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시설 측의 요구로 생활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도 생활인이 퇴소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소하는 생활인이 퇴소하는 날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퇴소를 이유로 다른 생활인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이 퇴소와 관련된 부당성을 호소하고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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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1) 전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생활인과 법정보호자가 전원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원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소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전원 관련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생활인의 자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장은 생활인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 면담 하거나 관찰해야 하고, 특이한 사항에 대해 기록･유지하고 생활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전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종사자는 전원과정에서 생활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보장급여와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인과 법정보호자가 전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의 복귀, 전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후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시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의 복귀, 전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정기적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인의 퇴소 이후 생활적응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로의 복귀, 전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시설에 재입소하고자 할 경우 재 입소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역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입소상담단계부터 생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기능상태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합니다.

생활인과 법정보호자가 서비스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 또는 파일 등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원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서비스 연계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인에 관한 기본정보와 아울러 기능 및 심신상태, 제공한 서비스 내역, 그리고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의뢰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전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의뢰기관과 사전 접촉하거나 동행하여 신속한 서비스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인이 받은 서비스 내역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사후조치

생활인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감독기관 및 법정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임종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사망 시 필요할 경우 사후처치를 하고, 모든 사후처리과정은 경건하게 수행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인의 사망 시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도록 하고, 법정보호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유류품 처리 시, 사망 전 생활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무연고 생활인이 사망 전 유류품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설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시설 내 생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종사자용)

인  쇄    2017년 12월     일

발  행    2017년 12월     일

발행인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