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17.12.31. 기준

유형별	건수	금액(백만원)	비고
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초과점용이 없는 경우
도로구역 결정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공작물, 물건 등
설계・측량기관의 오류로 인한 초과점용
등기사항 증명 등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자가 10년간 초과점용이 없는 경우
기타

변상금(불법점용) 부과대상 중 양성화 현황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양성화 건수

* 변상금 부과대상 중 현행 도로법 72조 제 2항의 점용자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양성화한 건수

※ 각 구청별 자료 취합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