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각 단체별로 작성)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성과분석 보고서(지방의회 및 행자부 제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하다가 2003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6,154	108,935	23,243	85,692	391,846	122,252	146,822	-24,5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 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그중 서울대공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설치 사업, 한강 녹조 제거 사업, 성내천 고지배수로 긴급 보수보강 사업, 한강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응급복구 외 5건,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외 22건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시행으로 재난발생을 미연에 대처 하였으며,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6,306	299,586	105	409,526	413,049	1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적립의 목적에 맞게, 재난예방 사업과 응급복구 사업에 기금을 적절히 지원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재난예방사업(36,551백만원) ○응급복구사업(32,251백만원) ○연구용역사업(1,764백만원)	○재난예방사업(33,712백만원) ○응급복구사업(6,377백만원) ○연구용역사업(196백만원)	57%
‘17년	○재난예방사업(35,076백만원) ○응급복구사업(35,000백만원) ○연구용역사업(750백만원)	○재난예방사업(18,199백만원) ○응급복구사업(4,850백만원) ○연구용역사업(191백만원)	3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17년도에 서울시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작아 응급복구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기금사용액이 적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재난예방 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최소화) 할 수 있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립․운용	- 재난 예방 사업 - 응급 복구 사업 - 연구 용역	목적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해 재난예방·응급복구 등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없음
	‘15년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시 가용 재원 부족 우려	감사결과보고서 (2015. 3.) 붙임
	‘16년	없음
	‘17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전입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별도 의견 없음.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33,326	%	299,673	%	414,898	%
	전입금	86,532	37	90,708	30	100,500	24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	0	4	0	2,174	1
	예탁금원금회수	10,000	4	10,000	3	46,666	11
	예치금회수	132,359	57	194,525	65	259,297	63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4,418	2	4,369	2	6,166	1
	기타수입	0	0	67	0	95	0
지 출	합 계	236,859	%	299,586	%	413,049	%
	비융자성사업비	42,333	18	40,285	13	23,239	6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4	0	4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194,526	82	259,297	87	389,806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