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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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9. 4

□ 요구번호 : 536번 □ 요구의원 :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의원 전화번호 : 홍성범(tony0604@na.go.kr/02-784-2374/)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9. 11(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 강석호 의원 >

【 도시교통본부(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도시안전실, 시설관리공단 】

3. 서울시내 지하철,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지하도로 공기오염도 측정결과

- 2010년 ~ 2013년 9월 현재

- 각 지하철 노선별, 역사별, 지하상가 세부 사항

- 오염도 기준치 명시

【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5. 지하철 관련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관리 기업별 관리노선 및 책임범위

- 기업별 재무현황(손익, 부채, 적자)

- 지하철 고장 및 사고(노선별, 역사별) 구분

- 임직원 임금 및 복리후생(노선별)

- 역사별 근무 인원수 및 안전요원 인원수

- 역사별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사고별, 시간대별)

- 지하철 임산부 위한 좌석 유무(버스 핑크색 좌석)

6. 지하철 기관사 관련

- 기관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

- 기관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 기관사 정신질환 관련 치료자수 및 산업재해 비용

- 기관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방안

- 서울 메트로 ‘지하철 기관사 체험행사’ 관련 자료 일체

【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기반시설본부(가,나,다), 도시안전실(다) 】

14. 대형 안전사고 관련

*********************************	(시설과)

나. 서울시내 현재 지하철 ․ 경전철 등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붕괴 ․ 균열) 현황

다. 대형 재난안전사고 대비 방안

【 도시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18. 서울시 공공요금 관련

-******************************************	(요금제도과)

【 기획조정실 】

1. 2013년 서울시 전체 사업 내역

- 국비/지방비 구분

2. 서울시 민자사업 관련

- 서울시 MRG 현황

-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인프라웨이

- 운영현황, 사업계획서, 서울시 예산 지원현황(보조금), 협약서, 운임료․통행료 산정기준, 이용인원(연도,분기,월), 재무구조, 임원현황(출신지 명시), 임직원 임금현황, 감사보고서)

7.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산하 공기업 업무 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 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이자비용 등

-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배정 및 추진계획)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 임금현황 및 성과금 지급현황(사유)

17. 박원순 시장 공약이행 관련

- 2013년 상반기 공약이행 사항 점검 결과

- 박원순 시장 주택, 교통, SOC 관련 공약 사항

- 공약처리사항 및 미처리 사항 사유

- 미처리 공약 향후 계획

22.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2010년~2013년 8월 현재

23. 서울시 국회 업무보고 자료

- 2012년~2013년 9월 현재

24. 서울시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 2010년~2013년 8월 현재

【 도시교통본부(4,8,9) 】

4. 경전철 관련

- 2008년, 2013년 8월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서울시내 전체 경전철 노선)

- 전 노선 현재 진행상황 및 예산계획

- 향후 서울시 경전철 관련 사업계획

8.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율, 사망률, 사고발생장소

- 자전거 사고발생 방지대책

- 향후 자전거 도로이용 서울 계획

- 공공자전거 계획안

- 공공자전거 자전거 대수, 설치장소, 회원수, 고장․분실수, 수리비용 등

9.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고 관련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율, 사망률, 사고발생장소

- 사고발생 방지대책

【 도시안전실(10,12,19) 】

10.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지역별(자치구별) 침수피해 현황

- 광화문, 강남역, 사당역, 여의도 등 배수시설 현황 및 공사추진현황

-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12. 도로 파손 보수 현황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지역별, 월별 보수현황 및 미보수 현황

-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 민원건수 및 배상금액

- 도로파손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

19. 홍수 발생시 피난민 수용 시설

-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 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용시설 현황(인구수 대비 비율)

- 지자체별 홍수 범람시 서울시 피난민 수용능력 인원 및 전체인구 기준 비율

- 홍수 발생시 피난민 수용시설 등 향후 대비 방안

【 주택정책실(11,13,25) 】

11.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 2008년~2013년 9월 현재

- 서울시 점유형태별 주택 현황

- 장기전세주택․공공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

-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13. 재개발 ․ 재건축 뉴타운 관련

- 집행실적, 이행실적, 향후 추진계획(규모 및 비용)

- 지역 해제건수 및 조합 매몰비용 재원마련과 대책근거

- ‘뉴타운 출구 전략’ 관련 내용 및 향후 계획

25.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 시행후 ~ 2013년 9월 현재

- 주택바우처 제도 서울시 예산 및 정부 지원 예산

- 지원대상 인원수 및 금액(지자체별)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비용 선정기준

- 확대 지원 위한 계획 유무

【 도시계획국 】

15.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현황 및 현재 진행상황

【 행정국 】

16. 고위 공직자 인사 관련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5급 이상 신규인력 영입 및 퇴직현황

- 성명, 직위, 사유(영입/퇴직), 급여, 재직기간

【 감사관(20~21) 】

20.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2010년~2013년 8월 현재)

- 감사결과를 요약정리 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송부 요청

- 감사결과 후 조치사항

21.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2010년~2013년 8월 현재)

- 감사결과를 요약정리 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송부 요청

- 감사결과 후 조치사항

【 재무국 】

24. 서울시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 2010년~2013년 8월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