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 건의개요

연번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1	충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건의
2	인천/울산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2. 검토의견

연번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2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매년 수조원을 추가부담(2017년 1조 2,447억원)하고 있음. 내년도 신설되는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복지사업 확대는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아동수당 신설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자체가 국가의 정책추진에 공감하고 협력하는 입장에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분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저국민수준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