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지위승계신고(영업양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 (변경 전) ①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변경 후) ①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 완화 : 영업장 공동사용

- 2가지 이상의 미용업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

- (변경 전) 1인(공동명의 신고포함)이 2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만 가능

- (변경 후) 기존의 경우 및 각각 영업신고를 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하는 경우도 가능

＊ 예 : 일반 면허를 보유한 A는‘AA헤어샵’으로 영업신고를 하며, 손톱·발톱 면허를 보유한 B는‘BB네입샵’으로 영업신고를 각각 하고 영업장은 공동사용

(단, 각각의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영업자는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의무 등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각 미용업 종류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2개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 종류의 미용업을 함께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근거 명확화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6.2.3.)으로 인한 조문변경사항 반영 및 행정처분 근거규정 명확화

-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변경 후)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별표 1] Ⅱ. 6.건물위생관리업 라.의 설비기준 명확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해당규정을 직접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

- (변경 전) 다만, 영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변경 후) 다만,「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사진규격 변경 : (변경 전) 3.0㎠ x 4.0㎠ → (변경 후) 3.5㎠ x 4.5㎠

□ 시행일 및 적용례

○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 ‘17. 7. 28(금)

- (부칙)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