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성북구 어린이집집 연합회 설명회

2017. 7. 13.(목)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추진 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안전성 검사체계 및 조달기준 부재로 식재료 안전성 미흡

－ 공공급식시설별 개별구매로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 등 식품안전 위협

－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 22.8%

※ 학교급식의 경우 : 품질조달기준 적용, 사전안전성 검사 100%, 친환경비율 70%

○ 낮은 급식단가와 높은 유통비용으로 영유아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저하

－ 어린이집 급간식비 ’97년 최저단가 1,745원 적용

－ 민간 유통단계(5~7단계)로 40~45% 유통비용 부담

○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경쟁력 약화로 농촌경제 쇠락

－ 농업인구 256만명(2016 기준, 전년대비 16%↓), 65세 이상 고령자 38.4%

－ 곡물자급률 24%(OECD 34개국중 32위), 농지면적 급감167만 ha(전년대비 2만ha↓)

급식을 공적영역으로 유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가치 구현

□ ｢하반기 시범사업｣ 개요

○ 하반기 사업규모

－ (자치구) 4개 자치구 (※ 금천·성북·도봉·노원)

－ (산지 기초지자체) 참여 자치구의 수요에 대응하는 수만큼 선정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하반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확대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자치구) ․ 대상지역 : 강동구 (5,000명 목표) ․ 산지지자체 : 완주군 지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자치구) ․ 대상지역 : 4개 구 (20,000명 목표) ․ 산지지차체 : 공모 선정
‘17. 5. 29 개소		‘17. 9~10월 개소(예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공공급식센터 설치 : 친환경유통센터 임차 (서울시 준비)

○ 소요예산 : 2,025백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동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 추진절차

물류시설 확보	➩	참여시설 모집	➩	민간 위탁	➩	센터 개소
시장 조사 및 가락센터 사용준비 (3~4월)		어린이집,복지시설 (4월말~5월초)		수탁자 선정 (5.17) 산지 MOU 체결(5.23)		수발주시스템 준비 식재료 공급(5.29)

□ 추진현황

○ 상반기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17.3.6)

－ 공급산지 지정(`17.3.6) : 전라북도 완주군

－ 저온창고 임차 시장조사(3월), 가락센터 사용 준비(4월)

○ 공공급식 참여 시설 모집 (`17.4.24~5.15)

－ 사업설명회 4회 실시하여 97개소 4,202명 모집(어린이집 96개소, 복지시설 1개소)

※ 강동구 시설 현황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291개소 15,199명)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선정 (`17.5.17. /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 강동구–완주군 간「도농상생 공공급식」협약식 개최 (`17.5.23)

○ 센터 개소 및 식재료 공급 개시 : ’17.5.29(월)

－ 공급 1주일 전부터 주문접수 후 공공급식 시설별 식재료 공급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 등 모니터링 (‘17.5.28~)

► 강동구 공공급식 시설 식재료 주문현황 : 57개소 3천여명(5.29~6.23 평균)

※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및 공동구매 계약(‘16.5~‘18.5) 등을 고려 점진적 증가 예상

가락센터 저온창고	배송차량(1톤 탑차)	식재료 배송(05:00~10:00)

○ 급식시설 관계자 공급산지(완주) 현장 견학

－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17.5.31/37명),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17.6.14/30명)

Ⅱ		하반기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산지(기초지자체)와 소비지(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방식 운영

□ 추진일정

자치구 모집	➩	자치구(산지) 선정	➩	참여 시설 모집	➩	공공급식센터 운영
참여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설명회 개최 센터 민간위탁		식재료 공급 개시
(6월 15일)		(7월)		(7월~)		(9~10월)

□ 자치구 선정 및 공공급식시설 모집

○ 자치구 선정

- 참여 신청서 접수(6.16) 4개 자치구 모두 선정

▸ 4개 자치구 신청 : 성북, 도봉, 노원, 금천구

○ 공공급식시설 모집

- 관내 공공급식시설 수요조사를 통한 모집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 자율적 선택에 의한 모집 (의무적 참여 아님)

▸ 기존의 공동구매 계약기간 및 납품업체 고려하여 시설별 자율적 선택

-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은 공공급식시설 우선 모집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기본원칙)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준수

▸ 제철생산, 무제초제, Non-GMO, 방사능 국가기준 적용 등

- (선정절차) 산지 광역지자체당 2~3개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접수기간) 7.24까지 (※6.29.(목) 산지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8월 중)

- (선정기준) 친환경농산물·다품종 소량생산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안전성 검사체계 구비 지자체 등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간 1:1 매칭 주선 (7월 중)

산지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1:1매칭	➩	관계자 회의·공급
참여 신청서 접수 (광역지자체 추천)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현장심사)		산지-자치구 매칭		자치구·산지·수탁기관 식재료 공급 준비·공급개시
(6월 하순~7월 초)		(7월 중순)		(7월 하순)		(8월~9월초)

□ 공공급식센터 운영

○ ’17년 시범사업은 가급적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

※4개 자치구 모두 강서센터 활용

- (강서센터)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개보수 면적 : 1,767㎡(약 500평))

▸ 8월 초 공사 완료 예정 (※ 늦으면 8월 중순)

- (가락센터)현재 강동구에서 공공급식센터로 임차 사용 중

▸ 가락센터 물류시설 : 저온창고 378㎡, 사무실 80㎡

※ ’18년 이후부터는 연차별 5개 자치구에 대해 건립비 지원

○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을 자치구별로 구획하여 사용

○ 공공급식센터 조직 및 기능

- (조직) 운영인력 4명(센터장1, 직원3) (※ 배송요원 4명 별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수발주시스템 관리				식재료 물류 배송					교육홍보, 도농체험
○ 식재료 수요공급 관리 ○ 품목, 위생, 안전성 관리 ○ 가격 및 계약 관리(정산)				○ 배송업체 선정 관리 ○ 검수 검품 및 클레임 처리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 산지와 업무협력 체계구축

- (주요기능) 식재료 물류·배송,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지 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MOU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협력

-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신뢰 증진, 식재료 생산·공급 가능 품목 및 배송방법 등 논의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양자간 MOU 체결 (9월 중)

Ⅲ		서울시 지원사항

□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참여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월(1식 500원/20일, 어린이집 기준)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급식일수에 따라 지원(간식비 포함한 중식에 한함)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

○ 지원조건 : 월 급식비 지출액의 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단가 기준 월 지출액의 70% 이상

- 복지시설은 월 식재료 구입비 총액의 70% 이상 구매 시 지원

○ 지원절차 : 서울시 → 자치구 → 공공급식시설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경제적 조직 등에 민간위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자치구 경유)

○ 식재료 배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 공공급식센터당 4대의 차량구입비 지원 (자치구 구매)

○ 안전성 검사비

-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시설에 배송전 샘플검사비(친환경유통센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지원

▸ 계절별·품목별·성분별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샘플검사

□ 수발주시스템 구축·지원

○ ’17년 수발주시스템 임차 및 신규 시스템 개발( ’18년부터 사용)

- ’17년에는 이용자 편리성 반영된 쇼핑몰 형태의 수발주시스템 임차 사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교육 및 홍보

-「공공급식 먹거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용역발주( ‘17년 민관협치사업 선정)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교육․홍보

❍ 민관거버넌스형「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구성․운영

－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2개 분과 - 가격품질위원회 , 교육홍보 위원회)로 20인 내외 구성

Ⅳ		자치구 준비사항

□ 공공급식시설 모집 및 산지 기초지자체와 MOU체결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작성 및 수탁 가능업체 사전 조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동의 등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법인에 위탁(컨소시엄 가능)

- 제안서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반영 평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원칙,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공고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

Ⅴ		자치구별 지원 예산

※ 4개월 기준, 세부금액은 자치구수 및 개월 수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4개월(9~12월) 기준 시 : 자치구당 502천원

구분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합 계		502,000
차액지원 등 (자치구 직접 집행)	차액지원1」	200,000 (=10,000원×5,000명×4개월)	5,000명 기준
	차량구입비 지원	100,000 (=25,000천원×4대)
소 계		300,000
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공공급식센터 인건비2」	107,000	배송요원 4명 포함
	공공급식센터 운영비2」	95,000	배송비 포함
소 계		202,000

1」 식수인원에 따라 자치구별로 서로 다름

2」 세부내역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

Ⅵ		기대효과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랫폼 창출

1

일반적 효과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및 도농상생 기반 마련

❍ 얼굴이 보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 생산지와 소통과 신뢰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조달

－ ‘친환경농산물 비율 상향’ (’17년)40%→(’19년)70%

－ 식재료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3단계 검사체계

① 생산단계 : 출하자별, 품목별 검사 ② 유통단계 : 사전샘플검사 ③ 소비단계 : 식재료지킴이단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 통합 관계성 회복 및 도농상생 가치 창조

-  유통 5~7단계에서 절감된 비용 혜택을 생산지-소비지에게 돌려줌

직거래

-  신뢰․교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소비 및 도농간 균형발전 기여

시 민

-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 기반 확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농 민

2

부문별 효과

❍ (공공급식시설) 3단계 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산지-소비지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식재료 비용 절감

－ 유통단계(5~7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40% 정도 절감 가능

※ 농축산물 유통비용율(유통비용/최종가격)은 평균 40~45% 수준(13년 농림축산식품부)

❍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친환경 식재료 소비량 증대와 급식 질 향상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의 양적·질적 향상

❍ (자치구) 전국 최초 도농상생型 공공급식의 성공적 안착으로 급식분야 선도 자치구로서 구민 호응 유발, 이미지 쇄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공공급식센터의 자율적·성공적 운영을 통한  식재료 물류·조달 노하우 축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를 통한 급식분야 획기적 발전 도모 가능

❍ (산지지자체)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도농간 상생을 위한 체험·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중소가족농 중심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법 확산 계기

Ⅶ		향후 추진일정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및 기초지자체 선정	: ’17. 6~7월

○ 자치구별 참여시설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7. 7~8월

○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운영	: ’17. 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