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지도점검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존 지적 사항 (감사원국감등)	후순위자 선발 관리	후순위자 선발 적합성 및 선발사유 전산(새누리시스템) 입력 여부	계속
	일자리 대리참석 관리	활동관리대장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활동 확인 - 참여자 자필서명 또는 지장(문맹자에 한함)날인 여부 - 수행기관 담당자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여부	계속
		활동일지(출근부) 내용과 실제 활동(근무)사실 확인 - 참여자 명부로 표본 유선확인 또는 현장확인 - 해외출입국 기간 중 활동일지 작성 여부	개정
	참여자 사후관리	전산(새누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 확인 및 사후조치 여부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보험등급자, 중복참여자 등 - 사후관리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개정
사업 운영 실태 (공통)	참여자 관리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통합모집 준수 여부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여부	계속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신규
		참여자 교육시간(안전교육 1시간 필수) 준수 여부 - (공익활동) 10시간 - (시장형) 8시간 (소양 및 직무교육 각 4시간 이상)	계속
		참여자 상해보험(공익활동)․사회보험(시장형사업단) 가입 여부	계속
		(공익활동) 전담보조인력 편성여부 - 공익활동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계속
	전담인력 관리	업무분장ㆍ업무일지 작성 및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계속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계속
	수요처 관리	(공익활동) 서비스신청서 및 수요처-참여자간 협약서 구비 여부	계속
		수요처 현황 전산등록 및 간담회/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계속
	보조금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기관 고유사업간 회계 별도구분 여부	계속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여부 - 일 활동시간 기준 1시간이상～2시간미만 8,000원, 2시간이상～3시간미만 15,000원, 3시간이상 22,000원 지급	개정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여부 - 참여자 교육시 식비 편성 여부	신규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 - (개발원교육) 교육별 실비 집행 - (개발원교육 외 외부교육) 기관당 10만원 이내 집행	신규
		부대경비(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 출장비, 전화비(기관당 5만원 내), 교육비, 회의비 등 - 비품구입비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개정
		부대경비(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집행 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집행 여부	계속
		활동비(급여) 현금지급 시 확인서 작성 여부	계속
		지출결의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치 여부 - 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	계속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계속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여부 및 내용 확인	계속
		수익금 사용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계좌일치 여부 - 운영규정상 수익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출여부 (수익금 관리기준에 대한 운영규정 변경시 참여노인 2/3 동의 필요) - 전담인력 추가 인건비 지급 규정 준수 (’16년 전체 평균임금(318,630원) 이상 사업단 중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월 급여 20%이내 지급) - 참여자 기념품 지급 기준 준수 여부(1인당 연 2만원 이내)	개정
		전담보조 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근무관리 여부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 ~ 30인 이하 2명, 31인 ~ 50인 이하 3명, 51인 ~ 100인 이하 4명, 101인 이상 5명 전담보조인력 별도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해당 사업단 만근 시간의 50% 이내 초과근무수당 지급 준수여부	신규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여부 (자격) 관련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운영규정 상 참여기준 명시 및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전문인력 공문 기안 및 지자체 승인 여부	신규
		자산관리대장, 월별실적 관리,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여부 자산대장 변동내역에 대한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결제) 여부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개정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련 증빙서류	계속
		취업노인실적 증빙자료 구비 여부	계속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계속
		무료직업소개소 신고	계속

참고2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 시장형사업단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업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부대경비 및 활동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점검결과

< 2017년도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구분		주요내용	부적합
			건수	사유
기존 지적 사항		1. 후순위자 선발사유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사유 입력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 입력
		2-1. 활동일지(출근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자필서명 여부 - (공익활동)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수요처확인서명 일 1회 작성 여부(월 1회 작성 등 불가) - (시장형) 사업 담당자 주 1회 출근부 서명 여부(전문서비스형은 월 1회)
		2-2.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대상 유선확인 - 해외출입국 기간 중 활동일지(출근부) 작성 여부
		3. 참여자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부록1. 사후관리 부정적 사례 참조)
사업운영실태 (공통 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모집의 적정성 여부 -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통합모집 전 참여자 기모집 등 확인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2.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참여자-선발점수등록의 자격연계 자료 확인
		3.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안전교육 1시간 포함 - (공익활동) 10시간이상 실시 - (시장형) 소양·직무교육 각각 4시간 필수 실시 여부 - (인력파견형) 사업자등록이 없는 수요처에 취업알선된 경우 안전교육 의무 실시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직종에 한함
		4. 상해보험(공익활동),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시장형사업단) 가입여부 - 공익활동 가입은 확정내시 기준 가입 준수 여부 확인
		5. 전담보조인력 편성 여부 - 공익활동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6. 참여자 간담회 실시 여부
	전담 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하여 근무여부(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2.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수요처 관리	1. (공익활동)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노노케어수혜자)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요처) 서비스신청서(기관용)
		2. (공익활동) 노노케어 수혜자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지자체 확인 여부
		3. 수요처와 협약서 구비 여부
		4. 수요처 등록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노노케어 수혜자 및 수요처 입력 여부
		5. 수요처 관리현황 여부 - 간담회 또는 만족도조사 등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시장형·인력파견형) 별도 구분 계리
		2.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 일 활동시간 1시간이상～2시간미만 8,000원, 2시간이상～3시간미만 15,000원, 3시간이상 22,000원 *일일 활동시간(교육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산정 **일 3시간이상 활동(교육시간 포함) 시에도 최대 22천원만 지급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1인 1만원 및 교육시 편성불가
		4.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 교육 시 식비 편성 여부 *교육 시 식비 편성 불가
		5.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개발원교육) 교육별 실비 집행 - (개발원교육 외 외부교육) 기관당 10만원 이내 집행
		6.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인정 * 기관장 출장비 편성 불가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7.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8. 지침 내 기준 운영 준수 여부 - 3만원 이상 현금지출 불가 - 비품구입비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 전화비 기관당 월 5만원 이내 집행 * (시장형사업단) 사업장이 수행기관과 별도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초과집행 가능 - 문화활동비 1인 4만원 이내
		9.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집행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등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등
		10. 활동비(또는 급여) 현금지급시 확인서 징구 여부
		11. 전담보조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
		1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13. 활동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입력여부 - 새누리시스템 적기입력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구분 여부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시간, 장소, 업무, 급여수준 등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사업단별 별도 운영규정 마련 - 참여자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수익금 사용기준 명시 여부 - 근무시간, 임금지급 기준 등 근로계약서와 내용 일치 여부
		4. 수익금 사용내역 확인(참여노인 인건비 및 사업단 시설·장비·재료비 우선사용)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계좌일치 여부 - 운영규정상 수익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출 여부 - 전담인력 추가 인건비 지급규정 준수 여부
		5.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근무관리 여부
		6.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 운영규정 상 참여기준 명시 및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7.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비치 여부
		8.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9.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여부
	인력 파견형 사업단	1. 구직신청서 작성 여부
		2. 구인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파견 및 용역업체인 경우 파견허가증 또는 영엽신고증(허가증) 사본 구비
		3. 취업노인실적 증빙자료 -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서, 기업취업확인서 또는 공문, 취업노인 통장사본 등)
		4. 취업연계후 사후관리 - 월보수입력 및 마감관리
		5. 보조금 집행관리 -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취업자 기준, 1인당 연간 15만원 초과 집행 확인
		6. 무료직업소개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