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교육 관련 서식 등 참고자료(개정)

※ ’16.9.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름

[예산지원 신청 서식] : 외부강사 / 내부전문가]

1) 예산재배정 요청 : 교육실시 전, 매월 초 15일까지 사전 공문요청

- 서식1 / 서식2 + 직장교육 계획방침 첨부 (교육훈련팀장 협조)

2) 결과보고 및 정산 : 교육실시 이후 10일 이내 별도 공문보고

- 서식3 / 서식4 + 결과보고 방침 첨부

※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회차 교육   ▶ 일괄신청 및 일괄보고

- 예산신청은 교육 전 최초 1회,  결과보고는 마지막 차수 완료 후 한번에 일괄보고 하되,

- 결과보고 서식(서식3 / 서식4)의 경우 매회 개별 작성하고, 맨 앞장에 목록 첨부할 것

[참고사항]

○ 예산산출 : ‘ 붙임5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에 근거하여 산정

- 단, 강사료는 외부전문가만 지급, 내부전문가는 인센티브(문화상품권) 제공

○ 학습시간 인정

- 직장교육 계획 수립 시, 학습시간 내용 반영하여 방침(교육훈련팀장 협조)

- 교육실시 이후, 교육이수자를 포함하여 교육결과 보고

- 학습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상시학습담당자(박유준 주무관)에게 승인요청

붙임 1. 서식 1  직장교육(외부전문가 활용) 예산신청                    1부

2. 서식 2  직장교육(외부전문가 활용) 결과보고                    1부

3. 서식 3  현장·실무S-OJT(내부전문가 활용) 예산신청         1부

4. 서식 4  현장·실무S-OJT(내부전문가 활용) 결과보고         1부

5.  산출기준  직장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1부

서식 1

2016년 직장교육(외부강사) 예산신청

○ 교육계획

주관부서명	000국 000과
교육분야	1)직무 · 소양 2)소통 · 화합 3)거버넌스
교 육 명
강 사 명 (소속 및 직위)	소속, 직위 등 약력 포함 기재
교육일시 (교육시간)	0000.00.00. (0시간)	교육장소
교육대상		인 원
주요내용	5줄 이상 구체적 요약 기재 ※ 다회차 교육의 경우 회차별 교육시간 및 교육인원과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

○ 예산 지원신청

재배정 부서명	집행예정일	예 산 액		비고 (산출 등)
		구 분	신 청 금 액(원)
e-호조상 재배정 부서		강 사 료
		원 고 료
		교재료(인쇄비)
		계

서식 2

직장교육 운영(외부강사) 결과보고

○ 교육실시 현황

주관부서명	000국 000과
교육분야	1)직무 · 소양 2)소통 · 화합 3)거버넌스
교 육 명
강 사 명 (소속 및 직위)	소속, 직위 등 약력 포함 기재
교육일시 (교육시간)	0000.00.00. (0시간)	교육장소
교육대상		이수인원
주요내용	5줄 이상 구체적 요약 기재 ※ 다회차 교육의 경우 회차별 각 1장씩 작성하고, 맨 앞에 목록 첨부

○ 교육비 정산서

집행부서명	집행일	집행결과 (원)
		구분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e-호조상 집행부서		강 사 료
		원 고 료
		교재료(인쇄비)
		계

※ 다회차 교육의 경우 맨 앞에 아래 목록 작성
▶ 회차별 결과보고 서식(서식1/ 서식2)을 각 1장씩 작성하여 첨부

일시	교육시간	이수인원	강의주제 및 내용	강사명	강사약력	집행액 (원)
총 0회 실시 ( 총 00시간, 총 000명 이수 )
00.00	0시간
집행합계 (A)						0,000,000
배 정 액 (B)						0,000,000
집행잔액 (C = B - A)						00,000

붙임 : 회차별 결과보고 각 1부

서식 3

현장·실무 S-OJT(내부전문가) 예산신청

○ 교육계획

주관부서명	000국 000과
S-OJT 대상업무	업 무 명
	선정사유	대상업무 선정사유
내부전문가	성명/소속	소속, 직위 등 약력 포함 기재
	전문분야	내부전문가의 전문분야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시간)	0000.00.00. (0시간)		교육인원
교육내용	5줄 이상 구체적 요약 기재 ※ 다회차 교육의 경우 회차별 교육시간 및 교육인원과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

○ 예산 지원신청

재배정 부서명	집행예정일	예 산 액		비고 (산출 등)
		구 분	신 청 금 액(원)
e-호조상 재배정 부서		원 고 료
		교재료(인쇄비)
		인센티브
		계

서식 4

현장·실무 S-OJT(내부전문가) 결과보고

○ 교육실시 현황

주관부서명	000국 000과
S-OJT 대상업무
내부전문가 (소속 및 직위)	소속, 직위, 전문분야 포함 기재
교 육 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0000.00.00. (0시간)	교육장소
교육대상		이수인원
주요내용	5줄 이상 구체적 요약 기재 ※ 다회차 교육의 경우 회차별 각 1장씩 작성하고, 맨 앞에 목록 첨부

○ 교육비 정산서

집행부서명	집행일	집행현황 (원)
		구분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e-호조상 집행부서		원 고 료
		교재료(인쇄비)
		인센티브
		계

산출기준	직장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기본)

1		강사료 지급기준

(2016.9.28. 개정)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시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기타 수화통역 지원

○ 직장교육 강사의 강의 내용을 실시간 수화통역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기본 1시간	초과시간	비고
수화통역료	100,000	100,000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6.9.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