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치산제도가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되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행 및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3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단독으로 할 때에는 신분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만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미성년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등기사항증명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5조제6항 중 “법 제6조제5항제5호”를 “법 제6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으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8조제5항제4호”를 “법 제8조제6항제5호”로, “법 제8조제5항에”를 “법 제8조제6항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7조제6항ㆍ제7항”을 “제7조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11조제7항제1호 단서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로,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법정대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 제6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8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치산자에 대한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결재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성명	용도		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확인	비고 (수수료 면제 등)
담당	담당자				구분	내용
					[ ] 소유권 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 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 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 ] 소유권 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매도용 [ ] 그 외의 용도
297mm×210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재사항							수수료		없음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 받은 사람란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용도란 중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외의 용도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5.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내국인 및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여권번호	성별	[ ] 남 [ ] 여
국내 최종주소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미성년자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신 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등기사항증명서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생 략)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⑤ (생 략)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6조제5항제6호----------------------------------------------------------------------------------.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⑥ (생 략)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7조제7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⑧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법 제7조제8항---------------------------------------------------------------------------------------------.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 승인신청서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적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 법 제8조제6항----------------------------------------------------------------------------------------------------------------------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법 제8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조제6항제5호---------------------------- 법 제8조제6항에 -----------------------------------------------------------.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① 법 제8조제6항----------------------------------------------------------------------------------------------------------------------------------------------------------------------------------------------------------------------------------------------------------------------.
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5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6항ㆍ제7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7조제7항ㆍ제8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⑦ ----------------------------------------------------------------------------------------------------------------.
1.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1. ---------------------------------------------------. ---- 법 제7조제8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열람의 절차) ① ∼ ③ (생 략)	제12조(열람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 --------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3. 민원인이 법 제8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 --------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 락 처	(02) 2100 - 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