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13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 268 회)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한복 산업 육성 및 한복착용 활성화 행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