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제 안 요 지)

1. 제안이유

가. 신규사업 인수, 기존사업 확대 등에 따른 조직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본부 개편 및 이에 따른 상임이사 정수 반영

나. 서울시 방침 및 대행 동의안 시의회 가결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에 필요한 정원 반영

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운영에 필요한

정원 반영

2. 주요내용

가. 1개 본부 신설 및 이에 따른 상임이사 정수 반영 : 상임이사 +1명

○ 최초 3본부 → 5본부 체계 개편 (2005.10.21) : 20처, 1,151명

- 임원 5명, 일반직 1,146명  * 계약직 464명 별도

○ 이후 신규사업 인수(’12년 서울추모공원, ‘13년 서울글로벌센터,

’15년 고척스카이돔․도로관리 일원화․장충체육관, ’16년 공공자전거),

기존 사업 확대(장애인콜택시 증차 120대 ➔ 437대, 공영주차장

29개소 증가, 공영차고지 28개소 증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정규직화 및 직고용 등에 따라 조직 확대

➫ 2016. 6월 현재 5본부, 24처, 2,799명

- 임원 5명, 일반직 1,715명, 서비스직 495명, 공무직 584명

* 계약직 342명 별도

○ 향후 수도계량기 검침․교체 업무(’16.7월, 1처 453명),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상가(’16.9월, 1처 71명), 서울혁신파크(’17.1월, 1처 50명) 등

사업 인수 시 ➫ 27처, 3,373명 예정

○ 처 단위 기구 확대 및 인력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부합되게 1개 본부 신설 및 이에 따른

상임이사 정수 1명을 반영하여 조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본부 개편 등 내용

< 현 행 >

															이 사 장
	감 사
		경영전략본부					문화체육본부								복지경제본부					도로교통본부									시설안전본부

< 개 편 >

																이 사 장
		감 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 1개 본부 신설 : 교통사업본부

- 관장업무 :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16.9월 예정)

* 시설안전본부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 관장(‘16.7월 예정)

□ 상임이사 정수 1명 반영   ※ 이사장, 감사 : 상임 이사 정수 미포함

- 현행 : 상임이사(본부장) 3  * 1급 본부장 2

- 개정 : 상임이사(본부장) 4  * 1급 본부장 2

□ 본부명칭 변경 : 도로교통본부 ➔ 도로관리본부

* 도로교통본부 내 교통시설운영처를 교통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 변경

□ 복지경제본부와 문화체육본부 직제 편제 조정  * 기구 규모 및 연혁 감안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부합여부 검토

【 조직설치 기준 및 부합여부 】

▢ 조직설치 기준

○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가능

-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

▢ 본부 신설 부합 여부 검토

○ ‘교통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본부별 정원 변동사항

본부별	개편전 정원	개편후 정원	부합여부
문화체육 본 부	420명(일반 261 공무 159)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119(일반 74 공무 45) ․돔경기장운영처 59(일반 25 공무 34) ․서울어린이대공원 128(일반 77 공무 51) ․청계천관리처 100(일반 71 공무 29) ․공공자전거운영처 14(일반 14)	406명(일반 247 공무 159)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119(일반 74 공무 45) ․돔경기장운영처 59(일반 25 공무 34) ․서울어린이대공원 128(일반 77 공무 51) ․청계천관리처 100(일반 71 공무 29)	부 합 (51명 이상)
도로관리 본 부	771명(일반 771) ․도로관리처 85(일반 85) ․도로시설처 124(일반 124) ․도로환경처 158(일반 158) ․교통정보처 54(일반 54) ․교통시설운영처 350(일반 350)	421명(일반 421) ․도로관리처 85(일반 85) ․도로시설처 124(일반 124) ․도로환경처 158(일반 158) ․교통정보처 54(일반 54)	〃
교통사업 본 부	-	364명(일반 364) ․교통시설운영처 350(일반 350) ․공공자전거운영처 14(일반14)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1처 71명, ‘16.9월 예정)	〃

※ 기타 본부 : 정원 변동 없음

- 경영전략본부 155명(일반 117 공무 38)

복지경제본부 1,182명(일반 301 서비스 495 공무 386), 시설안전본부 234명(일반 233 공무 1)

【 임원 배치기준 및 부합여부 】

구분	임원 배치기준 (행정자치부)	검토사항	부합여부
상임이사 정 수 (이사장 제외)	정원 50명 이하 : - 51~150명 : 1명 151~300명 : 2명 301~2000명 : 3명 2001명 이상 : 4명 ※ 정관상 정원 기준	․정원 : 2,702명 - 기존정원 : 2,210명 - 신규사업 : 492명 ․검침․교체 : 453 ․동대문주차장상가 : 39 ※ 임원, 공무직 정원 제외	부 합 (상임이사 4명)
상임이사 비 중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50% 미만으로 책정	․이사정수(개편 후) : 12명 -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이사장, 상임이사 4) - 비상임이사 : 7명	부 합 (42%)

나.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정원 반영 : 일반직 +453명

○ 1급 +1 (처장)

3급 이하 +452 (팀․소장 6, 행정․기술 지원 18, 검침원 346, 교체원 74, 사무보조 8)

※ 서울시 방침(요금제도과-6087호, ‘16.6.10)에 부합되게 조정

- 당초 “2급” 2명을 “3급” 2명으로 / 일반직 “460명”을 일반직 “453명”으로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현황 》

▢ 근로자수 : 428명 (검침원 346명, 교체원 74명, 사무보조원 8명)

▢ 업무내용

○ 市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8개 수도사업소와 자재관리센터에 근무 배치

○ 주요업무 : 검침(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교체(계량기 교체, 폐전 철거)

▢ 공단 고용 시기 : 교체원 (’16.7.14), 검침원 (‘16.7.22)

상수도사업본부	⇒	공 단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15. 7~’16. 7월		‘16. 7월~

다.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정원 반영 : 일반직 +39명

○ 1급 +1 (처장) / 2급 +2 (운영팀장, 시설팀장)

3급 이하 +36 (계약․임대관리, 수입금, 예산, 홍보, 시설물 관리 등)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시설현황 》
▢ 규 모 : 연면적 67,130.26㎡(지상 5층 ~ 지하 6층) * 위치 : 서울시 중구 ○ 지상 5층(16,343.7㎡) 346개 점포 / 지하 6층(50,786.56㎡) 주차 1,103면 ▢ 사업시행 : 사용자 부담(동부건설(주))으로 건설 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 신축(지하1~6층) : 20년('93.7.9~'13.7.8) 市 반환 완료 * 공단 운영 중 ○ 증축(지상1~5층) : 10년('06.8.8~'16.9.1) 市 반환 예정 * 공단 운영 예정

라. 부칙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타 규정이나 내규 개정 간주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15.7.20)

===========================

○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 ’15.6.18)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동의안 시의회 가결 (’16.5.3)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대행 시행계획(시장방침 제147호, ‘16.5.31)

○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에 따른 관리인력에

대한 의견 통보(요금제도과-6087호, ‘16.6.10)

===========================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추가인수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7호, ’16.4.11)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대행 동의안 가결

(제268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16.6.20)

===========================

○ 정관개정안 이사회 의결(제505회 이사회, ‘16.6.9)

○ 정관개정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268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16.6.17)

나. 절    차 :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참고> 정원 증원 내역

□ 총 정원 증원 : 현재) 2,215명 → 개정) 2,708명 (+493명)

□ 세부증원 내용

구 분	증원 규모	산출내역
계	493명
상임이사 정수	1명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정원 2,001명 이상 상임이사 4명) 현재) 상임이사 3명 → 개정) 상임이사 4명 (+1명)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 인수	453명	- 1급 +1명(처장) - 3급 이하 +452명 (팀‧소장 6, 행정․기술 지원 18, 검침원 346, 교체원 74, 사무보조 8)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운영 업무 인수	39명	- 1급 +1명(처장) - 2급 +2명(운영팀장, 시설팀장) - 3급 이하 +36명 (계약․임대관리, 수입금, 예산, 홍보, 시설물 관리 등)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규정 제    호

정관개정(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임원) 제1항의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로 한다.

제22조(조직 및 정원)의 “별표1”과 “별표2”를 조문변동 없이 각각 별지의 “별표1”과 “별표2”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상임이사 정수 증가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정한다.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정한다.	조문변동 없이 “별표1”과 “별표2” 만 변경 (별지 참조)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현행)

기      구      표

□□□□□□□□□□□□□□□□□□□

													이 사 장
	감 사
		경영전략본부					문화체육본부									복지경제본부				도로교통본부									시설안전본부

-------------------------------------------------------------------------------------------------

<별표 1> (개정)

기      구      표

□□□□□□□□□□□□□□□□□□□

																이 사 장
		감 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별표 2> (현행)

정   원   표

□□□□□□□□□□□□□□□□

【 총 정원 : 2,215명】

□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215	5	1,715	23	43	1,649	495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

<별표 2> (개정)

정   원   표

□□□□□□□□□□□□□□□□

【 총 정원 : 2,708명】

□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708	6	2,207	25	45	2,137	495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