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 정보화사업 발주추진을 위한

조달청,『e-발주시스템 』사용자 교육 계획(안)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

□ 행사개요

○ 공공정보화(ICT) 사업의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교육, SW분할발주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등 SW발주제도 안내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공공 정보화사업 全과정에 대해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요청,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사업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

** SW사업 규모 5억이상, 5천만원(쇼핑몰제품은 5천만원미만 가능)이상, 통합 발주 시 SW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조달청 사전검토 의무화

□ 행사계획

○참석대상 : 발주기관 정보화사업 추진부서 및 회계/계약부서 담당자

○교육내용 : e-발주시스템 사용법(G2B중앙조달 포함), SW분할발주 및  SW 제외사유서 사전검토 제도안내 등

권역	교육일시 및 장소	비고
수도권역 (서울, 경기, 강원)	o 일시 : ‘16. 7. 7(목) 13:30~16:30 o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	선택1
중부권역 (충청, 전라, 경상)	o 일시 : ‘16. 7. 8(금) 13:30~16:30 o 장소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사용자 교육신청(온라인) 및 장소는 [붙임1] 참조

□ 행사일정

시간	예상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분	참석자 확인 및 등록
14:00 ~ 14:10	10분	개회 및 교육 안내
14:10 ~ 14:20	20분	SW사업 분할발주 제도 안내	붙임2
14:30 ~ 15:00	30분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 안내 -발주지원서비스, 상용SW단가, SW분리발주제도 등	붙임3,4
15:00 ~ 15:20	20분	Q&A 휴식
15:20 ~ 16:00	40분	e-발주시스템 주요 기능 및 교육 안내 ↳ 발주지원, 제안요청, 사업관리, 종합정보 등	붙임5
16:00 ~ 16:30	30분	Q&A, 설문조사 및 마무리

※ 교육자료 홈페이지(http://rfp.g2b.go.kr)에 공지사항 추가공지 예정, ‘16.7.4(월)

[붙임1] 교육신청(온라인) 및 오시는 길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16년 7.1(금)까지 필히 사전등록 요망

- 인터넷망 사전등록 ☞(클릭) https://ko.surveymonkey.com/r/LJTQR25

소속	부서명	직급․위	성 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000	000	000	000	000-0000-0000	000@0000.kr

□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별관 3층 대강당)

※ 상세내용(클릭) : http://www.pps.go.kr/kor/jibang/seoul/location.jb

□ 정부대전청사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후생동 대강당

※ 상세내용(클릭) :  http://www.pps.go.kr/kor/jsp/introduce/map/location.pps

※ 문의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운영관리 및 교육안내

- 강민규 (070-4056-6468), 김홍삼 (-6465), 김민규 (-6276)

- 고운혁 주무관 : 070-4056-7075 (whko@korea.kr)

[붙임2]            SW분할발주 제도 안내

□ 추진배경

ㅇ 공공SW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

* 제안요청서가 모호하고, 특정 규격 명시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RFP제안지침 미준수율 30.2%, NIPA(14.09))

ㅇ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 악화

* 공공SW사업을 수행한 111개사 대상 조사결과 50%가 RFP가 불명확하여 과업이 추가․변경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국SW산업협회)

·기획과 설계 부실 →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 → 적정대가 미지급 → SW기업 수익과 근로환경 악화 → SW전문인력 이탈 → SW산업 경쟁력 약화

ㅇ 이에, 설계와 구현을 분할 발주하여 공공SW 사업 발주방식을 혁신함으로써 SW산업 생태계 선진화 기반을 마련

- 설계와 구현을 분할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이 가능하고, 전문지식 축적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 가능

* 현행 일괄발주는 동일 기업이 설계와 구현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는 물론, 견제와 균형 역할 기대 곤란

- 선진국, 국제기구 등은 사업 성공률 제고 및 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본설계 이후 공정을 별도로 실시하는 분할발주 실시

□ 분할발주 개요

ㅇ (개념) 기존 분석·설계와 구현을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괄발주 → 분석․설계와 구현을 분리하여 배타적으로 발주

ㅇ (목적) 기존 요건정의 수준을 기본설계 수준까지 상세화하여 요구사항과 구축 성과물간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 산출물의 품질 제고와 설계․구현 분야별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ㅇ (분할범위 및 발주방식) 분석과 기본설계까지를 ‘설계사업’으로, 상세설계를 포함한 개발 이후 과정을 ‘구현사업’으로 나누어 발주

- 발주방식은 ① 설계와 구현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구현 분할발주’와 ②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설계·구현 분할발주	분석·설계와 구현사업을 각각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는 2단계 발주방식	대형 사업 등 다년 사업에 적합
설계우선 방식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방식(1건 계약)으로 발주하고, 분석·설계와 구현사업을 각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	중소 규모 등 단기 사업에 적합

《 현행 발주방식(일괄발주) vs 분할발주 》

구분	현행(일괄발주)	분할발주
계약이행 방식	◦동일 기업이 설계와 구현을 일괄수행 - 또한 발주자가 설계서를 검사절차가 없어 계약자 책임 하에 설계를 실시 ◦일반적으로 일부 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납품	◦사업 특성에 따라 설계·구현 또는 설계우선방식에 의한 분할발주를 선택적으로 적용 - (설계우선)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되, 설계자는 설계서를 우선 납품하고, 구현사업자는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 - (설계·구현)건설공사와 같이 설계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납품된 설계서를 토대로 구현사업을 별도 발주
장점	◦설계와 구현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계약행정기간이 짧음 ◦발주기관은 1인의 계약자를 상대하므로 계약관리가 편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작업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품질 만족도 증가 ◦설계서가 변경이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주어 SW사업 제값주기 실현
단점	◦설계와 구현이 혼재되어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여 - 현행 정부계약제도 하에서는 제안요청서 등 계약목적물이 변경되지 않으면 계약금액 조정 곤란	◦설계·구현 분할발주는 계약행정기간이 추가 소요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우선방식 도입 ◦발주기관은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하므로 계약관리가 불편

[붙임3]

조달청 e-발주시스템이란? (http://rfp.g2b.go.kr)

□ 시스템 구축내용

○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해 사업 全 과정에 대한 시스템 지원체계 구축

- 예산편성 → ①발주지원 ②제안요청, 조달업체의 ③제안 ⑤사업관리, ⑥종합정보 기능에 정보화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업무지원 환경을 제공

< e-발주시스템 주요 기능 >

□ 사용자별 서비스내용

o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의 기본 정보를 등록/관리 하고 문서작성을 지원하는 작성기 및 유형별 템플릿 사용을 통해 제안요청 작성하여 중앙조달(G2B)에 계약요청

o (조달업체) 제안서 목차별 공통제안서를 등록하고 기존 작성된 제안서를 활용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며 작성된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능을 지원

o (평가위원)  업체별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이 온라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및 평가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지원

[붙임4] SW분리발주 및 제외사유 사전검토 안내

SW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 분리발주 대상 SW의 범위

ㅇ (기준금액) 소프트웨어사업 5억원이상에 5천만원이상 SW 구매시

ㅇ GS인증, 행정업무용 선정, CC인증, NEP, NET제품

※ 종합쇼핑몰 등록 SW는 금액여부에 상관없이 분리발주 대상

□ 분리발주제외 검토 사전신청

ㅇ SW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요청 공문(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문서제목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사전 검토요청

- 공문서 첨부파일

「참조1」: 제외사유 검토요청 체크리스트 (SW품목별 각각장성)

「참조2」: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구체적으로 작성)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가격산출내역서 (상용SW 품목별로 명시된 통합사업 전체 산출내역서)

견적서(통합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용 SW품목별)

※ 가격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품목별 금액과 동일 금액의 견적서

※ 소프트웨어 품목별로 각각의 견적서 제출

(예로 5개 품목 제외사유서 작성시 각각 품목별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 제출서류 다운로드 위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문의 : 070-4056-6128  fax : 0505-480-2195, dhkwon777@korea.kr

□ 분리발주 제외사유 유의사항

가.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며 기 구매한 제품의 이전설치 등은 분리발주대상이 아님(통합발주 가능)

나. 기존 제품의 증설도 분리발주 대상임

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제품이 있는 경우 견적금액이 아니며 쇼핑몰 등록금액이 견적금액임

다. 분리발주하는 품목도 제외사유란에 분리발주로 진행함을 명시(권고)

※ 분리발주대상 SW 제외사유서 작성 관련 제출서류 안내(별첨자료 참조)

【참조 1】[발주기관 작성용]

제외사유 검토요청 체크리스트

(SW명 :            )

검 토 항 목		Check
1. 나라장터 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된 제품인가? ☞ 미등록제품이면 해당 업체에게 쇼핑몰에 등록하도록 권유하여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함(업체 등록요청 후 30일 이내 쇼핑몰 등록 가능)
	1.1 쇼핑몰 등록 제품으로 예산 내에 구매 가능한가? ☞ 쇼핑몰 등록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자료를 받아 제출
	1.2 쇼핑몰 제품으로 기능구현이 가능한가? ☞ 쇼핑몰 등록업체로부터 기능 충족이 어려움을 확인받아 제출 * 제3자단가계약 상용SW업체는 시스템 구축 시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해야함(계약특수조건)
2.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가? ☞ 사업규모 미 충족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쇼핑몰 등록 제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사업규모와 관계없음
	2.1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이상인가? ☞ 1개 혹은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 이상이면 분리발주 대상이며, 5천만원 미만이면 대상 아님
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검토하였는가? ☞ GS, CC, 행정업무용 선정SW, NEP, NET 인증 제품에 대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능이 있는지 검토한다.
	3.1 대상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가? ☞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통합발주 가능하며 제외사유서 제출 필요 없음(견적서 제출)
	3.2 대상 소프트웨어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기능을 충족하는가? ☞ 검토 제품의 업체로부터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사유를 받아 제출한다.
4. 적정 사업기간을 검토하였는가?
	4.1 개발기간과 계약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였는가?

【참조 2】[발주기관 작성용]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품목명 (쇼핑몰등록제품명)	수량	금액 (수량의 합계금액)	제외 사유	종합 쇼핑몰 등록유무	인증 구분
1	예) WAS S/W (제품명 : jeus)			구체적으로 작성 현저한 비용상승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 분리발주시 00% 비용상승 등 통합불가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예) 분리발주할 경우 통합이 안되는 구체적 사유 작성 사업지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예) 분리발주 할 경우 00일의 일정 지연 등
2	예) WEB S/W (제품명 : WebtoB)			구체적으로 작성
3	ooo			구체적으로 작성
4

※ 제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품목별로 구체적 제외사유서 작성

(현저한 비용상승, 통합불가능, 사업지연에 대한 타당한 구체적 사유 작성, 필요시 정량적 수치 포함)

※ 「제외사유서」 이외 추가적인 제외 설명 등의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분리발주제외사유 검토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추가적인 서류 제출, 작성

(별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및 제출)

- 분리발주제외사유 검토기준 자료를 참조하여 정량적으로 수치 제시 및   근거 자료 제출

[붙임5] e-발주시스템 조달교육원 교육(안)

(과정명) e-발주시스템 이용	발주기관

교육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교육목표	• 공공정보화사업 사업대가산정, e-발주시스템 이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추진 운용요령을 습득한다.

일정/장소	• 2일(합숙), 연 교육인원 60명 (기당 30명), 조달교육원(김천혁신도시)

• 1차 : 2일(상반기)2회  • 2차 : 하반기(2회), ‘16.10.30-11.1(예정)

※ 세부일정은 조달교육원과 협의 후 별도안내 예정

교육내용

일정	시간	과 목	주 요 내 용	비고
첫째날	10:00~12:00 (2시간)	SW사업대가 개요	SW사업대가 산정 관련 법제도 및 개념안내
		SW사업 기획단계 대가 산정	정보화사업 기획단계 사업대가 수립비용 산정 - ISP/BPR/EA/ITA - ISMP, 정보보안 등
	13:00~15:00 (2시간)	SW사업 구현단계 대가 산정	기능점수 방법에 의한 SW개발 투입공수 방법에 의한 SW개발
	15:00~17:50 (3시간)	SW사업 운영단계 대가 산정	SW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W개발비
둘째날	09:00~11:00 (2시간)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 -작성지원, 사전검토, 사전모니터링
	11:00~12:00 (1시간)	e-발주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개요	e-발주시스템 주요기능 및 시스템 소개
	13:00~16:00 (3시간)	e-발주지원통합관리시스템 제안요청, 제안 및 평가 기능	시스템중심의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제안기능 제안평가 기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실무 등
	16:00~18:00 (2시간)	공공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전자정부사업 중심의 사업관리 방법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맞춤형 교육과정 및 일정은 향후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