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검토의견

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 대표 발의로『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기에 개정조례안 관련 사항을 검토함.

□ 제안 이유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손․망실 정도, 실제 부착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비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므로

○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대표 발의자 : 교통위 박진형 의원)

□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5. 자동차세 5% 감면 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 ③ (생략) 제10조 ~ 제17조 (생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삭제> <삭제> 1.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삭제> <삭제> 2.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 검토내용

○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03년     시민의 자발적 참여제도로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대책을 수립,    시행중임.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운영

[ 2015년 공공부문 인센티브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동차세 5% 감면	주차요금 20~30%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2015년	6,434	5,687	277	470

※ 자동차세 감면은 시세감면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며, ’16.12.31 일몰 예정

- ’15. 5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전자태그 부착의무 등

이행기준 설정 및 전자태그 부착상태 등의 점검 요청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손·망실 및 운휴일 위반 등 불성실한 가입자에   대한 단속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 문제 지속 지적되고 있음.

- 2015년 위반차량 적발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1회	2회	3회 이상
2015년	44,250	26,815	8,160	9,275

○ 이에, 승용차요일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계획(시장방침 제78호, ’14.3.26)」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승용차요일제 개선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자동차세 감면폐지 등 인센티브 조정 ◇「전자태그 갱신제」등 가입자 관리 강화 ◇ CCTV 활용 등 모니터링 강화		◇ 주행 감축거리 기반 인센티브 지급 ◇ 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협력 강화 ◇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홍보

-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임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개요

[1차 시범사업]

○ 참여대상 : 18,217대(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0.8%)

○ 사업기간 : ’14.10~12월[접수 ’14.11~’15.9,운영 ’14.10~’15.3]

○ 인센티브 : 주행거리 감축율(5~50%)에 따라 1~3.5만원 차등 지급

○ 사업결과 : 총7.6% 주행거리 감소효과(최근 5년간 주행거리 감소추세 7.5% 고려)

- 시범사업 참여자 일평균 주행거리 28.7 → 24.4km(15.1%) 감소

[2차 시범사업(추진중)]

○ 참여대상 : 12,561대(1차 시범사업 참여자 중 주행거리 자료 제출자)

○ 사업기간 : ’16. 1 ~ 9월 [접수 1~3월, 운영 1~8월]

○ 인센티브 : 1차 시범사업과 동일 지급

○ 아울러, 승용차마일리지제 본격 시행 전까지 승용차요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태그 인증제 및 갱신제를 시행하는 등 가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전자태그 인증제(’12.7)를 도입하여 태그 부착 사진이 확인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태그 갱신제(’14.9)를 도입하여 전자태그           노후 또는 손·망실로 인한 부실 단속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음.

- 또한, ’16년중 고정형 RFID리더기 4개를 추가 설치하고 매년 반기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혜택 제공을 중지

토록 조치할 예정임(현장점검 실시 근거 : 동 조례 제11조).

≪ 고정형 RFID 단속시설 운영현황≫

· 운영시간 : 07:00～22: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설치위치 : 주요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19개소(RFID리더기 52대)

· 조치사항 : 3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 중단

※ ’11~’15년 중 자동차세 추징 63,831건, 647백만원

□ 검토결과 : 보  류

○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운동으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참여로 확산되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와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하였음.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 및 위반차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등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차량, 운휴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아닌 주차부제(‘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 진입차량 감축 효과와 더불어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 등 ‘승용차요일제’ 실효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음.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본격 도입 전 갑작스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폐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 성실한 참여시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 혜택제공을 중지하는 데 따른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재정적 혜택 중지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정착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