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정교부금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 2016. 3. 11(금) 〉

	<조정교부금 담당자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3. 11(금) 16:00 ~ 18:00 /정부서울청사 1012호 회의실 ◦ 참 석 :[행자부] 교부세과 4명 / [시도] 시도 조정교부금 담당 15명 ◦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세부명세 공개서식 관련 사항

Ⅰ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공개 개요

❍ (배경)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15년 12월)

「지방재정법」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방식) 교부금 산정내역은 매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

Ⅱ		회의 내용

❍ 행자부 관계자 의견

-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는 교부세 공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 단체별로 희망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시도 담당자 의견

- (공통) 특별․광역시․도별로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서식 간소화 필요

- (전남) 시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므로 산정내역과 관련된 서식은 불필요함

Ⅲ		향후 일정

❍ 공개서식은 시도별 조정교부금 담당자 의견을 추가검토하여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