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2016. 3. 30.

2016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Ⅰ. 산불발생 동향

(금년도)  3. 29일 현재 산불 197건 발생, 피해면적 51ha

* 최근 10년 평균 177건, 169.3ha 대비 건수 11% 감소, 피해면적 70% 감소

○ 원인은 소각산불 99건(50%), 입산자 실화 33건(17%)가 대부분

○ 지역별로 경기 60건, 강원 42건, 경북 26건, 인천 14건 등에 집중

(최근 10년 평균)  청명·한식, 식목일에 산불 16건, 피해면적 63ha

○ 원인은 소각산불(6건), 입산자실화(5건), 성묘객 실화(2건)이 81% 차지

○ 특히, 청명·한식, 식목일에 많은 산불로 기관 이미지 악영향

- (’07) 17건, (’08) 22건, (’09) 51건, (’10) 11건, (’11) 16건, (’14) 22건 등

- 30ha 이상 산불도 2건(’09년 경북 칠곡 407ha, 경북 안동 66ha) 발생

* ’09년 경북 칠곡(407ha) 산불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대형산불임

Ⅱ. 기상전망 및 산불대응 여건

(기상전망) 예년보다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도 다소 높을 전망

○ 4. 3(일)에 남부지방 및 제주도에 비소식이 있으나 이외 지역은 건조하며, 청명·한식(4. 4 ∼ 5)에는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없음

(대응여건 1) 청명(식목일)·한식이 주말과 연계되어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및 등산객 등의 급증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증가

(대응여건 2)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 등 성행

Ⅲ. 중점 추진대책

1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강화

(공 통)  산불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 (중앙) 타 부서 직원 업무지원 등 근무인원 확대(평일 11명, 주말 13명)

- (지역) 산림부서장이 상황실 총괄 운영 및 근무인원 확대

○ “대형산불 특별비상경계령” 발령으로 공무원 비상근무 확대

- 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 간부급이 산불 근무현장 점검

- 기관별 식목일 행사 후 산불비상근무 및 산불방지 활동 전개 등

- 시·도는 시·군·구청장이 현장 통합본부장으로서 역할 수행토록 독려

(공 통)  산불방지 집중 홍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산불위험정보 SMS 경고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일제 실시

- (농진청) 농촌 마을이장, 농민 등 총 38명 대상 산불예방·처벌 문자 전송

- (지자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및 마을방송(이장이 1일 2회 이상 실시)

○ 언론매체에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보도, “산불예방” 공익광고 등

(산림청) 산불 위험지 단속 및 순찰 강화 및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 본청·과학원·지방산림청 직원의 산불 위험지 단속 및 순찰(4.2∼4.5)

- 공원묘지,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25개 시·군 등의 산림 연접지 등

- 성묘객 불씨 취급, 산림 연접지 소각, 입산자 취사행위 등 밀착 계도·단속

○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간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진화현장 지원

- 단장은 국장급 이상, 이외에도 과장급 등 3∼5명 현장 파견

2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감시체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산불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 조정하여 취약시간대 감시 집중

* 근무시간 : (당초) 09시∼18시 → (조정) 10시∼19시

○ 산불위험·취약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상황 발생 시 신고단말기(13천대) 등을 활용하여 조기신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오전에 위험지 단속, 오후에 진화현장 투입

○ 산불감시카메라(1,370대)로 지상감시망을 강화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헬기 공중계도·감시 실시(산불발생 시 진화에 즉시 투입)

(소각산불) 취약계층 관리 및 부처 협업 등 특별대책 추진

○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취약계층(고령자, 정신이상자)에 대한 산불예방교육, 계도·단속 등 밀착관리로 소각행위 사전 차단

- 논·밭두렁 소각의 비효율성 홍보 및 농산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촉구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영농부서도 협업을 통한 산불위험·취약지 관리

- 소각 등 단속활동에 산림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 공무원도 동참

(입산자실화) 공원묘지·유원지 입산자 관리 강화, 문화재구역 특별관리

○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 유원지 등 주요관광지,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 공원묘지 내 안내방송 및 현수막 게시, 인화물질 반입행위 단속

- 묘지 이장에 의한 유품소각 및 무속행위 빈발지역 야간감시 철저

- 가족단위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 집중 단속 등

○ 문화재 주변지역 예방 강화를 위하여 사찰 주변의 산불소화시설(71개소)을 활용한 사전 물 뿌리기 실시

3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 및 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통합지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유관기관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

- 군(진화지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헬기) 산불진화헬기 30분 이내 출동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지역별 산불위험을 감안한 산림헬기(45대) 이동배치(격납고 11, 계류장 6개소) 및 야간정비·이동정비팀 운영 등으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임차헬기(62대)는 지자체 상호간 지원체계(MOU)에 따라 인접기관 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소방 27, 군 16)의 신속한 지원체계 가동

(지상)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산불진화 상황을 산림청·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공유하여 공조대응

-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낙관적인 보고 행태는 지양

○ 헬기 지원불가 및 야간산불 시 기계화진화장비 활용 제고

- 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계화진화대(193대) 등 지상진화인력 적기 투입

○ 주불진화 후 재불이 발생되지 없도록 진화현장 모니터링 철저

- 진화완료 후 피해지 순찰 및 뒷불정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씨 관리

4		조사감식 강화 및 가해자 검거 철저

○ 산불전문조사반(217명)을 신고접수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에 주력

- 가해자 검거 시 언론홍보로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방화성 산불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Ⅳ.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검찰청·경찰청	o 산불가해자, 방화범 등 산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양형기준 상향) o 산불가해자 검거 협조 및 방화성 산불시「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지원
행정자치부	o 정책협의회, 반상회 등 중앙·지방 행정자치조직을 활용한 산불경각심 고취 o 산불예방·홍보 활동 정례화 추진(산불조심기간 강조) o 이장이 반상회 등을 통한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강화 및 관리 지원
문화관광부	o 산불저감을 위해 ‘산불방지’를 정부 공익광고 주제로 선정되도록 협조 o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산불조심’ 홍보 및 경각심 고취 * 산불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기준 등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o ‘농촌 클린운동’ 시 영농폐기물 등 인화물질 제거 협조 o 농업인 및 귀농·귀촌자 교육 시 산불예방·대응 교육 실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o 농·산촌 영농폐기물과 쓰레기 수거 확대를 통해 소각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수집·처리장 신설, 처리비용 지원 등)
국민안전처	o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산불예방·계도방송 확대 o 주택 등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산불진화 지원 강화
국방부	o 기상특보 발령 시 사격통제 지침 준수(건조주의보 시 사·여단장 승인 하 훈련실시, 건조경보 발령 시 사격금지 등) o 사격훈련 시에는 반드시 자체 진화대책 마련 후 시행(미군사격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