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지급제도 현황 및 지급절차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15-1호)

□ 선지급 개념 및 운영

○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 우선 지급하도록 운영

□ 선지급 대상

○ 생계비․구호비․학자금 등 간접지원 100% 선지급

○ 주택․농경지․농작물․어선․수산시설 등 복구에 관계없이 100% 선지급

○ 단,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30%)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100%)는 후 지급함

□ 집행절차 (자치단체 예비비 및 기정예산)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담당부서)	→	예비비 지출승인 (재난부서)	→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부서)

□ 기대효과

○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